“허위사실 법적 대응”

로셸 월렌스키 미 CDC 국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CDC 국장 “백신 미접종자, 여행 말라”

보건 전문가 “3∼4개월 뒤 상황 개선될 것” 전망도

미국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이 계속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6만명을 넘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1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4일 전보다 14% 늘어난 16만41명이라고 1일 집계했다.

미국에서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가 16만명을 넘긴 것은 겨울철 대확산이 한창이던 올해 1월 하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가파르던 증가세가 둔화하기는 했지만 신규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7일간의 평균 입원 환자는 14일 전보다 19% 증가한 10만868명, 7일간의 하루 평균 사망자는 93% 늘어난 1천34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CNN은 자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주 플로리다·텍사스·캘리포니아·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등 5개 주(州)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40% 이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플로리다·텍사스주에선 또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3분의 1이 나왔다.

특히 학교가 대면수업을 전면 재개한 가운데 어린이 확진자가 기록적인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12세 미만 어린이는 아직 맞을 수 있는 백신조차 없는 형편이다.

미국소아과학회(AAP)에 따르면 8월 26일 기준 주간 어린이 신규 확진자는 20만3천962명으로 올해 1월의 정점 수준에 근접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어린이 확진자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백신을 다 맞은 주민이 37.7%에 불과한 미시시피주에선 어린이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지난 2주 새 29% 늘었다.

어린이 입원 환자도 최근 1년 새 최고 수준이라고 CNN은 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를 보면 8월 20∼26일 하루 평균 330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로 입원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절(9월 6일) 연휴를 앞두고 백신 미(未)접종자는 연휴 때 여행을 하지 말라고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이 지난달 31일 당부했다.

월렌스키 국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통상 미국에서 여름의 끝으로 여겨지며 친구·가족과 모여 바비큐 파티를 하는 연휴다.

월렌스키 국장은 또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예방조치를 하며 여행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여행을 갈지를 결정할 때 코로나19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백신을 접종한 친척·친구 간의 모임은 실외에서 열어야 하며,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누구든 공공 실내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CNN은 9월 11일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 지 1년 반이 된다며 델타 변이가 맹위를 떨치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희망은 있다고 진단했다.

더디긴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CDC 집계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미국인의 61.8%가 최소 1회 백신을 맞았고, 절반이 넘는 52.4%는 접종을 마쳤다.

백신 접종 자격이 있는 12세 이상 인구로 범위를 좁히면 72.2%가 최소 1회 맞았고 61.4%는 접종을 끝냈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전염병 교수 저스틴 레슬러는 약 3∼4개월 뒤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레슬러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겠지만 우리가 면역을 축적해 나가면 (앞으로 올) 재확산은 이보다는 덜 나쁠 것”이라며 “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큰 재앙에서 성가신 일로 바뀔 것이라고 여전히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끈질긴 성가신 일이 될 것이다”라며 이렇게 될 때까지는 몇 달이 아닌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스홉킨스 보건안보센터의 에이메시 아달자 박사는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구조적 문제에서 지역적 문제로 전환시켰다”며 포스트 팬데믹에도 코로나19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병원을 위기로 몰아넣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텍사스주의 낙태제한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오스틴크로니클/AP=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수주의의 아성 텍사스, ‘6주이상 낙태 제한법’ 파장…시민단체 반발

바이든 “1973년 판례로 확립된 헌법 권리 침해…낙태권 보호할 것”

미국 보수주의의 아성인 텍사스주(州)에서 강간 등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새 낙태제한법이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주요언론에 따르면 일명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낙태 금지 시기를 현행 20주에서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로 앞당기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통상 임신 6주가 되면 심장박동이 감지된다.

임신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 시점을 금지 시점으로 설정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미 언론은 텍사스의 이번 조치가 지난 1973년 미국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이를 거스르는 가장 강력한 낙태제한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텍사스는 그동안 임신 20주부터 낙태를 금지해왔다.

새 법에 따르면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주 정부는 불법 낙태 단속에서 손을 떼고, 낙태 시술 병원 및 낙태에 관련된 이 등에 대한 제소를 100% 시민에게 맡겼다.

불법 낙태 시술 병원 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거는 시민에게 최소 1만달러(약 1천2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낙태권을 찬성하는 이들이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내기도 어렵게 됐다.

단속이나 기소권을 주 정부가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시술소까지 채로 태워주기만 해도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공화당 출신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트위터에서 “오늘부터 심장박동을 가진 모든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낙태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며 “텍사스는 생존권을 계속 지킬 것이다”고 밝혔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생식권리센터 등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제제한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요청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시민자유연합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낙태를 택한 여성의 85~90%는 최소 임신 6주 이후에 시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의 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낙태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텍사스의 이 지나친 법은 주제넘게도 ‘로 대(對) 웨이드’ 판결로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며, 시민이 낙태를 도운 것으로 여겨지는 이에게 소송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신 23~24주 정도의 시점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거의 50년 전에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법원이 법 시행 전에 판결을 내리는 데 실패하면서 “텍사스주에 있는 여성에게 재앙을 가져왔다”면서 “이 법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확립된 권리와 보호를 삭제하려는 전면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은 “법에 따른 영향이 즉각적이고 강력할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낙태 제한을 막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텍사스주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다른 주로 이동해 시술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낙태 옹호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낙태 시술소까지 평균적으로 편도 12 마일(약 20km)을 이동했지만 앞으로 248 마일(약 400km)을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텍사스주와 인접한 오클라호마 시티 등의 낙태시술소에는 텍사스 여성들의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

새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달 31일에는 마지막까지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이들이 몰려들었고, 오후 11시56분에 마지막 시술이 끝났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텍사스주의 새 법은 미국 전역에 걸쳐 낙태제한을 강화하려는 공화당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대표적인 주제이고 정치권 논쟁도 뜨거운 이슈여서 미국 내 다른 보수성향 주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현재 최소 12개주에서 임시 초기부터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지만 모두 법원에 가로막혀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임신 15주 이후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안에 대해 낙태 시술소가 소송을 제기, 연방대법원에서 가을에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송고시 노스캐롤라아니주 고교서 총격 사건 발생(AP=연합뉴스)

경찰, 재학생 용의자 체포…신원, 범행 동기 등 미공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해 학생 한 명이 사망했다.

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7분께 윈스턴세일럼시에 있는 마운트 테이버 고등학교에 총격이 일어나 재학생인 윌리엄 차비스 레이너드 밀러 주니어가 총에 맞아 부상했다.

밀러 주니어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밀러 주니어 외에 다친 학생은 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5시간가량 수색 작업 끝에 다른 재학생 한 명을 용의자로 체포해 연행했다고 밝혔다.

용의자의 신원과 자세한 범행 경위·동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윈스턴세일럼시가 소속된 포사이스 카운티 지방 검사인 짐 오닐은 “1천500명가량의 학생들이 책상 밑으로 숨고, 학생 한 명이 발작을 일으켰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수사당국은 해당 고교와 주변 학교들을 일시 폐쇄하고 정확한 사건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병사 월급 인상 (PG)[제작 조혜인,최자윤] 일러스트

‘2022∼2026 국방중기계획’…2024년 장병 급식비 하루 1만5천원

동원훈련비도 3배 인상…2025년까지 생활관 100% 침대형으로

병사들의 봉급이 지속해서 올라 2026년에는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린다.

올해 하루 8천790원인 장병 기본 급식비도 2024년에는 70%가 인상된 1만5천원 안팎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2일 발표한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는 병사 봉급 인상과 의식주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력운영 분야 사업계획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우선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67만6천100원까지 인상하고 이후에는 하사 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 2026년에는 100만원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박 3일 동원훈련 기준 올해 4만7천원 수준인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2026년에는 3배 가까운 13만2천900원까지 오른다.

아울러 전역 시 수령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원을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간 적립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 원리금 754만2천원에 국가지원 251만원을 더해 약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에 대해 합리적 보상을 하고 복무 기간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생산적인 시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식주를 포함한 군 생활 전반의 병영 환경을 국민과 장병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기 위한 복안도 여럿 포함됐다.

국방부는 부실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장병 1인당 기본 급식비를 내년엔 1만1천 원으로 올리고, 2024년에는 1만5천 원 수준으로 꾸준히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조리원을 증원 배치하고 2027년까지 취사식당의 100%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침상형이 일부 남아 있는 병영생활관도 2025년까지 100% 침대형으로 개선해 병사들이 더욱 위생적이고 넓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도 현재 70% 수준에서 최대 94%까지 늘릴 방침이다.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 대응을 위해 2023년까지 국군의학연구소에 감염병 연구시설을 갖추고, 2026년까지 부족한 간호 인력을 352명 증원한다.

‘한국판 뉴딜’을 적용해 디지털 강군과 스마트 강군을 구현하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2026년까지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에 기반한 모의훈련체계 10종을 개발하고,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을 13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은 2024년까지 40개소를 확보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 AI대학원 등에 군 특화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2026년까지 1천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해군 정비창은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고 육군 2보급단에는 ‘스마트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등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정비·물류 운영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친환경적인 군 운영을 뜻하는 ‘그린 뉴딜’을 위해 2026년까지 군 승용차의 81%를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밖에 테러와 재난 대비 및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군과 경찰, 해경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2국가대테러 종합훈련장을 확보하고 잠수함 구조함, 대형수송기 등의 전력을 계속 보강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선출된 선관위 5인: 이중 최선준 이사와 김상국 수석 부회장은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사진 K뉴스 애틀랜타

위자현 당시 회칙 개정위 간사 “외부인사는 이사회, 한인회 관련 인사 아닌 일반인”

전 선관위원 “김일홍 전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사, 굳이 선관위원 할려면 이사 5인 중에 됐어야”

“회칙 영문번역본은 인준받은 것 아닌 참고용”

“엉터리 중 엉터리!”, “이사장 부재시 한인회장이 긴급이사회 발동- 다시 뽑아야 “

제35대 한인회 선관위 구성에 대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쟁점에 오른 한인회 회칙 46조2항 ‘선거관리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 이사 중에서 5명, 외부인사 2명을 이사회가 위촉한다.’ 중 외부인사 2명에 대해 김일홍 전 회장 측이 “이사가 아닌 사람이 외부인사에 해당한다”는 독특한 유권해석을 들고 나왔다.

한편, 외부인사 2명에 대해 김영배 이사장은 지난 8월 2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외부인사의 규정에 대해 영문 해석을 보니 non-board members(이사가 아닌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해 김일홍 전 회장의 선관위원 선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본지가 확인할 결과 김일홍 전 회장은 ‘외부인사’에 대해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사가 아니어서 외부 인사로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외부인사에 대해 당시 한인회 회칙 개정위원회(당시 위원장 고 이승남 회장) 에서 간사로서 회칙 개정 작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위자현 변호사는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영문 번역은 한인회 총회에서 인준받은 것이 아니고, 한글 회칙이 인준 받고 난 후 자원봉사자에 의해 번역된 일종의 참고 사항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외부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상식적인 선에서 이사회는 물론 한인회장, 한인회 임원이 아닌 , 즉 외부인사는 이사회와 한인회 조직의 멤버가 아닌 사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인회는 위자현 전 간사가 활동한 한인회회칙 개정위원회가 2011년 총회에서 인준받은 회칙을 사용하고 있다.

김일홍 전 회장의 선관위원장 선출 논란은 선관위원장 선출 이전 선관위원의 선임부터 잘못됐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김일홍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어영갑 이사장을 위시로한 첫 이사회 출범 당시, 이사로 참여하고 이사회 산하 법사위 위원장을 지내오고 있다. 이사회에 소속된 이 법사위는 현재까지 해체한다는 공고가 없다.

익명을 요구한 역대 한인회 선관위원은 “굳이 김 전회장이 선관위원에 오르려 한다면 외부인사 2인을 통해 선임되기 보다 이사진 5명에서 선임되는 방법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이사회를 통해 선임됐다 해도 바로 직전회장이 선관위에 선임된다는 것 자체가 선거의 공평성과 역대 한인회장들 중 전례에 없던 일로 당연히 논란이 된다”고 못박았다.

김기수 전 선관위 부위원장은 “선관위원장 뿐만 아니라 선관위원 선임도 엉망이다. 지난달 20일 이사회 당시 처음 얼굴을 보인 사람이 어떻게 위원이 되고, 사퇴한 위원을 대신할 사람을 이사장이 선임하고 (이사장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으며, 이런 선관위에 어느 회장 후보가 입후보 서류를 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국으로 출타한 김영배 이사장은 정말 무책임하다. 이제라도 선관위는 다시 뽑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문제는 더 있다. 지난 달 20열린 이사회에서 김영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18명의 이사 중”이라고 밝혀 현재 한인회 이사가 18명인 것이 처음 밝혀졌다.

본지는 이에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김 이사장에게 18명의 이사진 명단 공개 요청을 3번이나 했으나 김 이사장은 김윤철 회장에게 문의하라고 전했으며, 한인회와 김윤철 회장에게 이사진 명단을 다시 요청했으나 1일 기사 작성시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이다.  

김기수 전 선관위 부위원장은 “이사가 누군 줄 알아야 긴급 이사회라도 할텐데.. 이건 말이 안된다. 8월20일 열린 이사회도 결국 이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린 불법 이사회란 말인가? 이사장도 한인회장도 이사진을 못 밝히는 이유는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인 사회 중진 단체장 중 한 명은 “이사장 부재 속에서 한인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 선관위를 다시 뽑고 김일홍 전 한인회장은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는 것이 한인사회 단합을 위해 모양새도 좋고 원만한 해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회장이 한인사회를 위해 일할 부분이 많은데 굳이 선관위원장에 오른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