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인부절차에서 전면 무죄를 주장, 양당 지지층 결속 계기

혐의 부인·재판 지연·판검사 공격 등으로 정면돌파 시도 전망

후원금과 자원봉사 신청 쇄도, ‘악재’ 아닌 ‘호재’처럼 작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4일 이른바 성관계 입막음 의혹에 대한 법원의 기소인부절차가 끝나자마자 “급진 좌파 검사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자택에서 연설을 통해 자신의 기소에 대해 “이와 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 했다”면서 “미국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의 대규모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소가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공격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사기 같은 조사로 나를 공격했으며 첫 번째 탄핵 사기에 이어 두 번째 탄핵 사기도 있었다”고 말한 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습격도 여기에서 있었다”면서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한 FBI의 압수수색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 검사장이나 후안 머천 판사에 대해 각각 “급진 좌파 검사”, “트럼프를 혐오하는 판사”라고 공격하며 사법처리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브래그 검사장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때 ‘자신을 잡겠다’고 공약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수사라는 점을 부각하려고 공을 들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문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의혹, 대선 사기 주장 등을 거듭 언급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라는 선거 슬로건으로 발언을 마쳤다.

기소인부절차에서 전면 무죄를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번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면서 공화당을 결집하고 그 정치 동력을 활용해서 대선 승리까지 쟁취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달 18일 선제적으로 체포설을 제기하고 ‘죽음과 파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지지자들의 사실상 선동하면서 이번 사건을 사실상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박해 주장에 따라 실제 공화당은 ‘반(反)트럼프 인사’까지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니다.

야휴뉴스의 최근 조사에서 그는 과반(52%)을 차지하면서 한때 자신을 위협했던 경쟁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21%)를 큰 지지율차로 따돌리는 등 당내 지지 기반이 크게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후원금과 자원봉사 신청도 쇄도하는 등 기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형 악재’가 아니라 ‘호재’처럼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로 당내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경쟁자들의 견제도 차단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투쟁과 선거 운동을 계속 일체화하면서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의 이번 기소가 한인타운의 단톡방을 뜨거운 토론장으로 바뀌기도 했다.

미 동님부 연합회 대화방에서는 “대선 관련 기소, 전직 대통령 기소를 어떻게 연방 검사가 아닌 지방 검사가 기소할 수 있냐?” 며 “결과적으로 기소 자체가 취하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한 편에서는 “연방 검사가 다뤄야 할 문제를 지방 검사가 트럼프 회사 회계 장부를 들먹이며 교묘히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을 이끌어 냈는데, 이게 신의 한 수인지 , 꼼수인지, 과연 미국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지 몹시 궁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다른 단톡방에서는 이번 일에 침묵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묵인 한 사항”이라는 주장과 “미 역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 기소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뭐라 딱히 말할 게재가 없을 것”이라는 “그래도 대통령끼리는 서로 편들어 주네”라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한국은 수많은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한 명은 자살을 하고, 또 한 명은 탄핵까지 당했는데, 미국은 대통령 기소만으로 이렇게 떠들석하다니.. 많이 비교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 대통령보다 맷집이 많이 약한 것이냐?”라는 의견도 올랐다.

이번 사건의 재판은 공화당이 대선 경선 모드에 들어가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의 결집은 민주당의 결집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진 리 대표기자>

34건 모두 기업 문서조작 관련…각기 다른 범죄 유형 혐의는 아냐

건당 최대 4년 징역형 가능…’초범에 대선후보’ 실형 선고 여부 미지수

4일 법정에 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34건으로 모두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됐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역대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혐의마다 최장 4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34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장 136년형이 내려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범이고 2024년 미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

▲ 뉴욕 형법 제175조에 따른 기업 문서 조작 관련 3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에서 기업 문서 조작은 사기 의도가 있을 경우 중범죄가 된다. 사기 의도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거나, 범죄를 지원 또는 은폐하려고 할 때 등을 말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혼외정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퍼드)에게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 상당의 입막음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침묵을 대가로 돈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검찰은 이 돈이 대니얼스의 성추문 폭로를 막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선거 자금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로 본다.

구체적으로는 이와 관련해 코언이 지출한 13만 달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후 회삿돈으로 변제하면서 회사 장부에 ‘법률 자문료’라고 허위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선거 후보를 띄우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은 뉴욕주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대권 도전에 방해되는 불리한 정보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불법행위인 만큼 중범죄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브래그 지검장은 또 13만 달러가 연방 선거 기부금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 트럼프는 34가지 각기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

▲ 아니다. 공소장에 나열된 34건의 중범죄 혐의에는 모두 동일한 뉴욕주 법령이 적용됐다.

각 혐의는 동일한 유형의 별건 범죄가 34건이라는 것이지,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소장에는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건넨 변호사 코언에게 해당 자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2017년 트럼프 그룹 장부와 코언에게 건넨 수표들의 용도가 ‘법률자문’으로 허위기재된 것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이나 징역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단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코언 변호사가 ‘전과자’라는 점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복이었던 코언은 당초 대니얼스에게 돈을 준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돈을 줬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2018년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겐을 선택, 수사에 협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결과다. 그는 이후 선거자금법 위반과 의회에서의 위증 등으로 3년 형을 치렀다.

이에 맞서 검찰은 코언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며,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뉴욕 검찰이 여태껏 검증된 바 없는 새로운 법적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약점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뉴욕 검찰이 대통령 또는 연방 선거운동과 관련된 사건에서 기업문서 조작 혐의를 주 선거법 위반과 결합해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말해왔다. NYT는 이번 기소 내용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이 기각하거나 중범죄를 경범죄로 낮춰서 판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 트럼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중범죄 회계 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트럼프는 건당 최장 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판사는 각 형을 연속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트럼프는 각 형을 차례로 살아야 한다. 34개 혐의에 각 4년 형이 선고되면 총 136년형이 된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도 인기 변호사 리사 블룸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변호한 경력이 있는 블룸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트럼프에게 적용된 34개 중범죄 혐의는 각각 최고 4년 징역형을 수반할 수 있다”며 브래그 검사가 강력한 증거 없이 이 사건을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혐의에 반드시 징역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반드시 수감되는 것도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과 없는 초범자고, 전 대통령이자 2024년 대선 도전자라는 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실형이 선고될지 불명확하다고 말한다.

— 트럼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기소인부절차 후 플로리다주 자택으로 돌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기소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여태 본 적 없는 규모의 엄청난 선거 개입”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조 타코피나는 이달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여기(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맞아떨어지는 법률이 없다”면서 공소가 기각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처럼 통상 경범죄로 취급되는 기업 문서 조작과 연방법상 중범죄인 선거법 위반을 결합해 기소하는 경우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오소프 상원의원, 한미관계 계속 주도

27일 윤대통령 미 의회 연설 지지

 존 오소프 미연방 상원의원은 5일 오후(한국 시간) 미의회 방문단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협력, 무역,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투자 등 광범위한 지역 및 글로벌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과 조지아주 간의 무역 및 투자를 심화할 수 있는 향후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동맹 강화의 리더로 널리 알려진 조지아주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앞서 2021년 상원 경제사절단 방한 기간 당시 윤 후보를 만난바 있다.

오소프 의원 사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만남은 윤 대통령이 오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와의 공식 국빈 방문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하기 몇 주 전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올해 초 오소프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국빈 방문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오소프 의원은 미 하원의장인 케빈 매카시 의장을 독려하는 초당파 공화당 및 민주당 상원의원 그룹을 이끌고 윤 대통령이 27일 미국 의회 연설을 하도록 의회에 초청했다.

불룸버그 통신은 이와관련, “한국을 방문중인 미 상하원 의원들이 윤대통령을 만나 곧 의장 명의로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5일 보도했다.

오소프 의원은 이날 오전, 미국과 한국에서 자주 만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도 가졌다. 두 사람은 한미 동맹 강화, 지역 안보, 조지아주와 한국 간 교역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필립 S.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회의에 배석했다.

오소프 상원위원은 6일(한국시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헌화하고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용감한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언론인들이 초대되어 헌화식의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이후 오소프 상원의원의 재방문 및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에 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눈다.

2021년 대선 이후 두 번째 방한인 오소프 의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4일간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주 한국을 방문 중이다.

오소프 의원 사무실은 조지아주에는 현재 73,000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36세의 오소프 상원의원은 30년 만에 선출된 미국 최연소 상원의원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

오소프 의원 등 초당파 상하원 의원들 초청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미국 연방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5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관련 계획을 잘 아는 의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방한 중인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 미국 여야 하원의원들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상·하원 의장이 곧 정식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알렸다고 전했다.

한편, 3월 오소프 의원은 미 하원의장인 케빈 매카시 의장을 독려하는 초당파 공화당 및 민주당 상원의원 그룹을 이끌고 윤 대통령이 27일 미국 의회 연설을 하도록 의회에 초청한 바 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같은 날 국빈 만찬도 예정돼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

구준엽의 대만인 아내가 전 남편과의 생활비 관련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 민사법정은 전날 왕샤오페이(汪小菲)가 구준엽과 재혼한 전 부인인 쉬시위안(徐熙媛)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인 이의 소송’을 기각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비공개 심리를 마친 지방법원은 부부간의 이혼 조정 기록에 따라 왕씨가 쌍방이 약정한 시간에 전 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정기적인 고정 지급의 성격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조정 기록에 채무의 상계 및 충당과 관련한 약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쉬씨가 전 남편 왕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빚을 청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풀이했다.

지방법원은 그러면서 지법, 고법, 최고 법원까지 심리에 통상 52개월이 걸린다면서 왕씨가 전 부인에게 손해 발생이 가능한 추정 금액(162만 대만달러)보다 많은 165만 대만달러(약 7천만원)를 담보로 우선 제공해야만 강제 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왕씨는 전날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생활비로 이미 12억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쉬시위안은 지난 2021년 11월 법원의 조정으로 왕샤오페이와 이혼했다.

왕씨는 매월 고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키로 약속했으나 지난해 3월 쉬씨가 구준엽과 재혼한 후 그들이 사는 호화주택의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생활비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쉬씨는 왕씨가 미지급한 생활비가 500만 대만달러에 이른다며 왕씨를 상대로 750만 대만달러(약 3억3천만원)의 강제집행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왕씨 재산의 일부 압류를 승인했다.

쉬시위안은 대만판 드라마 ‘꽃보다 남자’ 여주인공을 맡아 명성을 얻은 배우다. 한국에서는 국내에서 방송된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을 따서 ‘대만 금잔디’로 유명하다.연합뉴스

가수 현미(본명 김명선)가 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5세.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7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 김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팬클럽 회장 김모(73)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1938년 평양에서 태어나 1.4 후퇴 때 어린 두 동생을 남기고 부모, 6남매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온 현미는 스무살 때인 1957년, 미8군 무대에 서며 가수의 길을 시작했다.

1962년 발표한 ‘밤안개’로 큰 인기를 누렸고, 작곡가인 남편 고 이봉조와 콤비를 이뤄 ‘보고싶은 얼굴’, ‘몽땅 내 사랑’ 등 히트곡을 연이어 발표했다.

지난 2007년에는 우리나라 가수 중 최초로 데뷔 50주년 콘서트를 열고, 노래에 대한 열정을 쏟아냈다.

현미는 지난 2007년 데뷔 50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수는 목소리 건강해서 여러분들에게 싱싱한 노래를 보내드리는 것이 저의 보답이라고 생각하니까, 80주년이고 90주년이고 이빨이 확 빠져가지고 ‘밤안개’ 할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라고 말하 바 있다.

남편과 사이에서 아들 둘을 뒀고, 장남 이영곤은 과거 가수로도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 중앙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