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법·IRA 입김 넣으려…국내 기업도 로비 가담

미국이 전기차 육성을 포함한 친환경 정책에 수십억달러(수조원)를 풀자 광물·배터리 업체들이 일부를 얻어내려고 로비에 열을 올린다고 17일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폴리티코의 자회사인 에너지·환경 전문매체 E&E 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30여개의 광물·배터리 업체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로비 업체를 고용했다.

예전부터 로비해오던 업체나 해당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로비 인력이나 자금지출을 늘렸다.

한 사례를 들면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출을 줄이던 전미광업협회(NMA)도 2022년 220만달러를 연방 정부에 대한 로비에 지출, 2020년과 비교해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미국 정부와 의회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광물과 배터리의 국내 생산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움직임 속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의원들과 정부 기관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도 로비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폴리티코는 한국의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한화큐셀)이 배터리 스토리지 기업 안토라 에너지, 배터리 제조사 폼 에너지 등과 함께 로비 업체 ‘바운더리 스톤’의 고객사라고 소개했다.

바운더리 스톤은 지난해 미국 정부의 배터리 보조금을 요구하기 위한 ‘미국 배터리 독립 연합'(Coalition for American Battery Independence)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핵심 광물,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오랜 기간 로비를 해왔고 광업을 지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호응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비전과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구체화하자 더욱 로비에 열을 쏟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런 기업들이 중요한 정책적 승리를 따냈고, IRA 등 법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지켜보며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재건에 1조2천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인프라법,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광물 생산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각각 2021년, 지난해 통과됐다.

IRA는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활성화에 7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550억달러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서 부여받았다.

폴리티코는 “한국의 LG화학과 호주의 시라, 아이오니어는 에너지부로부터 다양한 사업에 대한 대출이나 대출 보증을 받았다”며 “2021년부터 LG화학은 120만달러를 로비에 썼고, 아이오니어는 25만달러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32년까지 전기차가 승용차의 67%를 차지하도록 하는 차량 배출 기준 강화안을 발표했다.

로비업체 ‘파이오니어 퍼블릭 어패어스’의 조 브리튼 대표는 “세계 어디에서나 사업할 수 있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은 10억달러 규모 시설을 어디에 지을지 결정할 때 연방 정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과 일자리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정치적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아이비 주지사, 바이든 대통령 성명내고 총기 규제 촉구

인구 3200명 소도시, 버밍햄에서 어번 가는 길 위치

도시내 총격은 2016년 발생 후 이번에 2번째.. 매우 평화로운 곳

여동생 16세 생일 파티 축하한 오빠 숨지고 엄마는 총상

파티 중 DJ, “총있는 사람 나가 달라!” 경고 무시

15일 앨라배마에서 발생한 10대 생일 파티에서 4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당한 총격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보해 줄 것을 관계당국이 앨라배마 마을 사람들에게 간청하고 있다.

살해당한 사람들 중에는 대학 미식축구를 할 계획이었고 여동생의 16번째 생일을 축하하던 고등학생도 있었다. 총격 사건은 토요일 밤 데이드빌 시내의 댄스 스튜디오에서 발생했다.

일요일 두 번의 기자 회견에서 앨라배마 법 집행 기관의 제레미 버켓은 질문을 받지 않았다. 그는 용의자가 구금되어 있는지 또는 수사관이 어떤 동기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살해된 사람들의 이름도 밣히지 않았다.

대신 버킷은 일요일 저녁 기자 회견에서 “지역 사회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만 말했다.

사망자 중 한 명인 필스타비어스 “필” 도우델의 할머니 애네트 앨렌은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에 “그는 잭슨빌 주립 대학에 진학 예정인 데이드빌 고등학교 3학년생인데, 총에 맞아 죽기 전에 그의 여동생 알렉시스의 파티에서 축하하고 있었다” 고 말했다.

또 “그는 매우 매우 겸손한 아이였다. 누구와도 어지럽히지 않았다. 앨런은 항상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고 슿픔을 삼켰다. 도우델의 어머니도 총격으로 부상당했다.

할머니 버켓은 총격이 토요일 오후 10시 30분경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네 명의 목숨이 있었다”고 말했다.

총격 사건은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92km 떨어진 3,2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를 뒤흔들었다.

파티의 DJ인 키난 쿠퍼는 WBMA-TV에 참석자들이 누군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파티가 잠시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총을 든 사람들에게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쿠퍼는 얼마 후 총격이 시작되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서 있던 탁자 밑으로 피신했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쳤다고 말했다.

크리스찬 페이스 펠로우십을 이끄는 제이슨 웻스턴 목사는 그의 교인 중 한 명의 손녀가 일요일 발에 총을 맞고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모두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단지 힘과 위안을 찾기 위해 힘을 합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면서 “우리는 이 아이들, 교사, 지역 사회 전체를 위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드빌의 아담한 시내는 1층 및 2층 벽돌 건물이 있는 법원 광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마을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 지구는 광장에서 북쪽으로 몇 블록 떨어져 있으며, 버밍엄과 어번 사이를 달리는 번화한 4차선 고속도로에서 떨어져 있다. 데이드빌은 인기 있는 휴양지인 마틴 호수와 가깝다.

수사관들은 일요일에도 계속해서 마호가니 걸작 댄스 스튜디오를 드나들었다. 광장 바로 옆에 있는 1층짜리 벽돌 건물 외부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디오 앞 유리창에는 최소 5개의 총알 구멍이 보였다. 한 블록도 안 되는 거리에 탈라푼사 카운티 법원에서는 성조기와 앨라배마기가 조기로 게양됐다.

프랭크 굿맨 데이드빌 시장은 시의원이 토요일 오후 11시 직전에 전화를 걸었을 때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 

굿맨 시장은 “혼란스러웠다. 병원에는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울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도처에 경찰차가 있었고 구급차가 도처에 있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다. 우리 도시에서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데드빌의 경찰서와 지역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의 목사인 벤 헤이예스 목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십대라고 말했다. 

숨진 도우델은 졸업한 지 몇 주 안 되었고 밝은 미래에 직면했다고 AP통신에 말하고 “그는 필드에서 강력한 경쟁자였다. 항상 만나서 매우 존경하고 동료들로부터 존경받았다”고 기억했다.

이웃 마을 캠프 힐 출신의 안토후안 우디는 작년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패배하기 전에 무패 행진을 한 데이드빌 타이거즈 풋볼팀에서 도우델과 함께 선배이자 동료 와이드 리시버였다. 그는 자신과 도우델이 평생 동안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말했다.

잭슨빌 주립 축구팀의 리치 로드리게스 감독은 일요일 성명에서 “우리의 생각과 기도는 어젯밤 무의미한 비극의 피해자인 필스타비우스 다우델의 가족과 함께 한다.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청년이었다”고 말했다.

도우델은 또한 최근 트로이 대학교에서 열린 고등학교 트랙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유족들의 면담은 월요일 탈라푸사 카운티 학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지사도 나섰다.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는 “오늘 아침 저는 데이드빌 주민들과 동료 앨라배마 주민들과 함께 슬퍼합니다. 폭력 범죄는 우리 주에서 설 곳이 없으며 세부 사항이 나오는 대로 법 집행 기관이 면밀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라고 소셜 미디어에서 밝혔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총격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 관리 및 법 집행 기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생일 파티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가 학교, 영화관, 공원에 갈 때마다 부모가 걱정해야 할 때 인가요? 총기는 미국에서 어린이를 가장 많이 죽이는 살인범이며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일요일 성명서에 밝혔다.

또 의회에 “화기의 안전한 보관을 요구하고,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배경 조사를 요구하고, 총기 제조업체의 책임 면책을 제거하고,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굿맨 시장은 데이드빌에서 총기와 폭력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총기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불법 마약을 통제하려는 시도만큼 무익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앨라배마 주 데이터에 따르면 데이드빌 고교에는 2022년 6-12학년 학생 485명이 있었다. 데이드빌가 칼라푸사 카운티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이 학교에 다닌다. 데이드빌의 나머지 지역과 마찬가지로 버밍햄에서 어번까지 이어지는 번화한 고속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데이드빌에서 여러 사람이 총에 맞은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두 번째이다.  2016년 7월 미국 재향군인 회관에서 총격을 가해 5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후 한 남성이 5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고 뉴스 매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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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각 안보협력 확대도 논의…’하이브리드전’ 대비 3각 정보공유범위 확대 초점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하순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사실상 동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미 간에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정상회담 공동 문안에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4월 새로운 인터넷 질서를 구축하겠다며 첫 인터넷 관련 선언인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디지털 독재’를 비판하고 ‘개방적이고 신뢰 가능하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견제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다수 회원국과 일본, 호주 등 ‘민주주의 진영’으로 분류되는 60여개 국이 동참한 것과 달리,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참가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해당 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양국은 오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보다 진전된 입장을 도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한미는 정상회담 계기로 사이버 안보협력 문서를 별도로 채택하기로 하는 등 양국 안보협력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뿐 아니라 한미일 차원의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군사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한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해 정보 공유 범위 확대 등 공조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 방미 조율을 위한 3박5일 출장을 마친 뒤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이 포함될지와 관련해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오는 5월 하순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를 조율 중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모종의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개 영어권 국가의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와 견줄만한 한미일 정보 협의체 창설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