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채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공개하면서 “추가로 (결과 문서를) 1개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늦은 오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정상의 공동 비전과 이번 회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김 차장 설명이다.
‘원칙’에서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개발뿐 아니라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할 예정이다.
‘정신’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 주요 결과가 담긴다.
3국 공동 비전,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도국, 역내 위협, 우크라이나,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및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차장은 “‘정신’에는 제목이 ‘스피릿’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을 예정”이라며 “3국 정상은 복합 위기 속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나머지 1건의 결과 문서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2개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 이번 회의는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래픽]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문건 주요 내용(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뿐 아니라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rit of Camp David) 문건도 채택할 예정이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주요 테마별로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협력체가 미국·인도·호주·일본이 참여하는 ‘쿼드'(Quad)보다 더 밀도 있는 협의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한미일 협력체가 보다 인태 지역에 집중돼 있고, 서로 초점을 부각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며 “앞으로 협력 내용이 보다 밀도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과 견주는 등의 분석에 대해선 “나토는 다자간 집단 안보동맹”이라며 “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3각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된 것은 오랜 기간 교착돼온 한일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회의가 윤 대통령이 주도한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 당일에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회담도 개최한다.
현지 도착 후 첫 공식 일정인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한미일 정부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정상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담당 고위 관리도 연 1회 정기 협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3국 협의를 중층적으로 정례 개최함으로써 어느 나라에서 정권 교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안보 담당 고위 관리 협의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가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와 공동 군사훈련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합의될 전망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관련해 “이번 회담으로 한미일 사이에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된 공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의 정례화는) 회담 결과로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확인했다.
닛케이는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대응과 중국이 진출을 강화하는 인도·태평양, 사이버 방어, 경제안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방침을 담은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미일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 섬나라들 등 제3국 지원에도 나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도 한미일 3국이 인공지능(AI), 경제안보, 사이버 방어 분야 등에서 실무자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일은 중국의 경제적 위압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에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지역 한 교수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파행 이후 대원들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식사 준비를 지역 사회가 힘을 모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비판했다.
김흥주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교수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천명이 넘는 스카우트 대원이 (지난 8일) 원광대 기숙사로 왔다”며 “익산시는 지역의 한 식당에 이들이 먹을 식사를 주문했고 자원봉사자와 청년, 마을 어르신 등이 모두 나서 도시락을 만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경제의 공공성을 연구하는 인물로, 지역사회 내 ‘먹거리 돌봄’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평소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제공해온 이 식당이 준비할 식사는 지난 9일과 10일 점심 식사, 11일 아침 식사 등 대략 세 끼에 7천인분이었다.
소규모 식당이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주문량에 이 식당 단골인 김 교수가 손을 보탰고 원광대 학생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자로 투입됐다.
원광대 교수 모임을 통해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직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이 식당의 일을 거들겠다고 나왔다.
그 많은 사람이 새벽 3시부터 나와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다.
그야말로 비지땀을 흘리며 정성을 다해 만든 도시락이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도시락의 위생을 관리하며 현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야 했다.
여름철이다 보니 음식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식중독균이 번식할 우려도 있었던 터다.
이런 고민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온도 유지가 가능한 탑차를 선뜻 내주면서 해결됐다.
많은 지역 사회의 노력과 관심이 모아지면서 스카우트 대원들의 음식 문제가 무사히 해결된 것이다.
김 교수는 “사회적 경제의 힘, 시민·사회의 역량이 없었더라면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역과 주민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이런 상황을 극복했다는 게 참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행사를 준비한 정부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런 규모의 국제 행사를 준비할 때는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해) 플랜B, 플랜C를 준비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우왕좌왕했다”며 “최소한 각종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은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6년 전부터 준비한 행사인데 정부가 지자체, 민간 영역에 (일을) 떠넘긴 것”이라며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하나보다 둘, 둘보다 '(서울=연합뉴스) 13일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쌍둥이 플러스 홈커밍데이'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다자녀 특공·자동차 취득세·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2자녀로
초등 돌봄교실·각 지자체 교육비 지원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그래픽] 정부 다자녀 혜택 3자녀→2자녀 기준 완화(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힘을 보탠다.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꾼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과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최 계획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은 이달 중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한다.
교육부는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현장과 산업계가 원하는 학교를 육성하는 한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질 높은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