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서 흉기범죄 … 경찰 ‘특별치안 선포’ 무색
경찰관 매일 1만명 넘게 투입…”양적 대응 재고해야 할 때”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으로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면서 장갑차와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해 범죄 예방에 나섰지만 서울에서 대낮 흉악범죄가 또다시 발생했다.
17일 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까지 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지난달 21일 조선(33)이 신림역 부근에서 벌인 대낮 흉기난동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 달도 되지 않아 같은 지역에서 흉악범죄가 벌어지면서 경찰의 ‘특별치안’마저 무색해졌다.
조선 사건 이후 경찰이 신림동 일대의 치안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였던 터라 이날 대낮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최근 한 달 새 흉기난동 사건을 시작으로 살인예고에 테러 협박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지면서 매일 1만명이 넘는 경찰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데 투입됐다.
지하철역과 광장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 경찰관이 종일 배치된 데다가 살인예고 글에서 지목된 장소에 특공대를 비롯한 경찰 인력이 수시로 출동하고 있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서현역 흉기난동 직후 지난 3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이후 다중밀집지역 3천329곳에 하루 평균 1만2천704명의 경찰관이 투입됐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소속 9천313명, 기동대 1천560명, 특공대 111명, 기타 지원인력 1천720명이 매일 특별치안활동을 하고 있다. 전체 경찰관 10명 중 1명이 보름 가까이 흉악범죄 예방 업무에만 매달리는 셈이다.
경찰은 17일 오전 9시까지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예고 글 393건을 확인해 163건에서 171명을 검거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230건의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수색 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테러 예고로 시작된 일본발 이메일 테러협박도 열흘 넘게 지속되면서 비번인 경찰까지 현장에 배치됐다.
이날 오전에도 일본 대사관과 일본인 학교, 대법원, 지하철역, 철도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메일 여러 통이 국내 언론사와 대사관 등지에 발송돼 경찰이 순찰·수색에 나섰다.
특별치안활동이 장기화하면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는 물량 공세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잇따른 흉악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에 국민의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찰의 보여주기식 양적 대응이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지만 이제 ‘헛심’을 쓰는 대신 실효적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지휘부도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용 인원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는데도 업무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경찰 인력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력이 흉악범죄와 살인예고·테러협박 사건 등에 집중되면서 정작 일상적인 민생치안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0년 말 기준 경찰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치안 인구는 411명인데 특별치안활동에만 전체 경찰력의 10%에 가까운 인원이 투입되면서 치안 공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력이 과잉 투입되면서 현장에선 치안 약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오늘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신고 상황에서 경찰 출동하는데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