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지난 30일 새벽 4시 30분, ‘3.2kg’의 작고 소중한 생명이 세상에 찾아왔다. 국내 첫 레즈비언 부부인 김규진(32)·김세연(35)씨의 딸 ‘라니'(태명)가 태어난 것이다.
“(출산 과정이) 너무 지쳐서, 라니가 태어났을 때 ‘드디어 나왔다’는 기쁨이 컸어요. 아기가 생각보다 너무 작더라고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출산 소감을 밝힌 규진씨와 세연씨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라니’의 탄생으로 ‘국내 첫 임신 레즈비언 부부’인 규진씨와 세연씨는 ‘국내 첫 출산 레즈비언 부부’가 됐다.
2019년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1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두 사람은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규진씨는 지난해 12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 지침상 법적·사실혼 부부만 정자 공여 시술을 받을 수 있어, 법적으로 비혼 여성인 규진씨는 한국에서 시술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니’라는 태명은 규진씨 부부의 친구가 대신 꾼 태몽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꿈속에 나온 온실 중앙에 큰 난초가 있었는데 꽃은 동양란, 잎은 서양란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라니’는 세연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태어났다. 세연씨는 수도권 소재 병원의 마취과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 해당 병원의 사내 소식 알림 게시판에는 부부의 출산을 축하하는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규진씨는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로 오픈되어 가고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며 주변의 따뜻한 축복에 감사를 전했다.
규진씨와 세연씨는 ‘라니’가 안전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규진씨는 “(라니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해주는 친구들과 즐겁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세연씨는 “규진이의 건강에 이상 없이 아기가 잘 태어나서 너무 기쁘다”며 “지금 일하는 병원에서도 모든 사람이 우리 부부를 서로의 배우자이자 보호자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동성 부부도 출산하게 된다면 우리와 같이 따뜻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규진씨는 레즈비언 부부가 결혼하기까지 겪어야 했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자신의 블로그 ‘한국에서 오픈 퀴어로 살기’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결혼을 꿈꾸는 동성애자들이 자신보다 수월하게 정보를 얻고,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은 한국에 이런 사람과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알길 바랐기 때문이다.
규진씨는 아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에 대해 “기사 댓글을 보면 아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미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다. ‘아빠가 없는데 어쩌냐’는 댓글도 봤다. 하지만 이미 아빠가 없는 가정도 많고, 주변에 엄마가 두 명이고 아빠가 세 명인 가정도 본 적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레즈비언 가정,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도 모두 포용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광복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육사가 홍 장군 흉상은 외부로, 나머지 흉상들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사는 31일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고, 홍 장군 외 5위의 흉상은 육사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육사 내 ‘기념물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기념물 재정비는 육사 졸업생과 육사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육사의 설립 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되게 육군사관학교장 책임하에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육사의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에는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설치돼 있으며, 충무관 내부에는 대한제국 군대해산에 항의하며 자결한 박승환 참령의 흉상이 설치돼 있다.
2022∼2023년 육사 요람은 충무관 앞 5인의 흉상을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으로 지칭하고 있다.
또 ‘독립군·광복군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고 육군과 육사의 역사적 뿌리를 잇기 위해 2018년 3월 1일 생도 교육의 전당인 충무관 앞에 장병들이 사용한 실탄 5만발의 탄피 300kg을 녹여 설치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군과 정치권 일각에서 특정 시기의 특정 집단에 속한 인물들만이 육사 내 가장 중요한 공간인 충무관 앞에 전시된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청산리·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홍 장군은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후 연해주의 고려인 지도자로 활동했으나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1943년 숨을 거뒀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육사의 전통과 정체성, 사관생도 교육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홍 장군이 1921년 6월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사살한 자유시 참변에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홍 장군의 자유시 참변 관여 여부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을 치운 자리에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이나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육군 관계자는 “충무관 앞은 빈 공간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대신 육사는 4층 건물인 충무관 내부의 각 층 로비를 시대별 국난 극복사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으로 꾸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1층 로비는 조선 시대 이전의 국난 극복사, 2층 로비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 3층에는 6·25전쟁, 4층은 해외 파병 등 현대 육군의 모습 등을 보여주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육사는 올해 연말까지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를 운영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충무관 내부에 설치될 테마별 국난 극복사 전시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의 외부 이전 장소로는 독립기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을 관할하는 국가보훈부는 “국방부나 육군사관학교 측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육사 내 홍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만큼 국방부 청사 앞 홍 장군 흉상도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나, 국방부는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임 정부 때 설치된 육사 내 홍 장군 흉상과 달리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1998년 설치된 후 25년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데다, 생도 교육의 요람인 육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 만큼 국방부 청사의 흉상을 이전하기에는 다소 논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연합뉴스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이홍기) 산하 한인회관 관리운영회의 김백규 위원장, 이국자, 박건권, 이경철, 윤모세 관리위원이 24일 전격 일괄 사퇴했다.
윤모세 위원을 제외한 4명은 24일 둘루스 한 한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회 집행부와의 상호 신뢰성의 문제로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인회관 관리운영위는 주 패밀리재단의 주중광 박사, 허지영 대표가 기부한 40달러의 보수 기금으로 한인회관 보수 중이었는데, 회관 지붕 보수 공사를 마치고, 대강당 바닥 보수공사, 무대 설치 및 음향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번 위원들의 사퇴에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음향시설 공사 업체 결정 문제와 온라인으로 음향기기 구입을 위해 박건권 위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 카드로 지출된 금액(약 5만8000달러)에 대한 Reimburse 명목의 6만달러 체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한인회관 수리공사는 입찰을 통해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시공사의 책임이 분명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관리위 측은 “실제로 한인사회에서 음향 조명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2곳 밖에 없어 입찰의 의미가 없었고, 이 중 한 업체 대표는 금액을 너무 많이 불러, 애틀랜타 지역의 한인교회들 10곳 이상의 음향 공사를 맡았던 나머지 한 업체에 의뢰해, 경비절감을 위해 그 분이 음향 장비들을 구입해 주면, 설치를 실경비로 해주겠다고 해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건권 위원은 “해당 업체에서 요구한 각종 장비들을 상당한 시간을 들여 대신 주문해 전달 한 것뿐이지 나는 음향 설치 업체가 아니다. 경비 절감을 위해 구매를 대행했을 뿐이고 각 장비에 관한 영수증은 $10 달러 짜리라도 모두 있으니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노력에 수고했다는 인사는 고사하고 의심가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매우 불쾌하고, 그렇게 못믿으면 직접 하면될 것 아니냐?”며 이홍기 한인회장을 비롯, 한인회측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관리위 계좌에는 현재 7만달러가 남아 있다.
이번 관리위 사퇴에 대해 이홍기 한인회장은 “한인회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은 입찰과 정식 순서를 밟아달라고 한 것이 전부였다. 이런 결과에 대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진 리 대표기자>
미국 상무부는 통조림캔 재료로 쓰이는 중국과 독일, 캐나다산 양철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등과 함께 상무부의 조사를 받았던 한국과 대만, 영국, 네덜란드, 터키는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양철에 122.5%, 독일과 캐나다산 양철에 대해서도 각각 7.02%와 5.29%의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중국에 대해서는 12월 말쯤,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내년 초쯤에 최종 결정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ITC 조사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철회되면 납부한 임시 관세는 환급된다.
상무부의 이번 조사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블랜드 클립스 제철소의 청원에 따른 것으로 8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클리블랜드 클립스는 당초 청원에서 한국산 양철에 대해 최고 110.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무부는 중국산 양철의 미국 수출가격이 중국 내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중국 업체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공산당과 관계없다는 점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지난 6월에도 중국 최대 업체인 바오산철강의 양철에 대해 543%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 내 양철 수입량의 14%, 독일과 캐나다는 각각 20%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브랜드협회(CBA)와 통조림생산자협회(CMI)는 반덤핑 관세 부과로 통조림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독일과 캐나다산 양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산 양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CBA 등은 앞서 미국 내 양철 생산량이 수요의 50%에도 못 미치는 상태여서 수입 양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통조림 가격이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총기보다 마약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11~14일(현지시간) 18세 이상 전국 1천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오차범위 ±3.0%)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보도했다.
‘현재 미국 보건에 대한 최대 위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마약류 약물인 ‘오피오이드와 펜타닐’을 꼽은 응답이 26%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비만(23%), 총기 접근(20%) 순이었다.
‘암'(11%), ‘도로교통·운전’, ‘흡연 및 담배제품'(이상 3%), 코로나19, 알코올 남용(이상 2%)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5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총기 문제가 1위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끝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률은 5월 조사 때의 62%에 비해선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건강과 웰빙에 주는 리스크가 미미하거나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69%에 달했다.
또 마스크를 종일 또는 때때로 착용한다고 답한 사람 비율이 15%에 그치며 지난 6개월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입소스의 맬로리 네월 부사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행동상의 변화가 정말 없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진드기나 모기에게 물린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올해 1분기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확보해 보도한 문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1분기에 매출 15억달러(약 2조64억원)에 5천500만달러(735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비상장 회사인 스페이스X의 재무 상태는 그동안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스페이스X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지난 2년간 큰 적자를 기록했으나 그간 매출이 워낙 뛰어 적자폭을 줄여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스페이스X는 지금은 미국의 지배적인 지위를 갖는 로켓 및 위성 인터넷 사업자로 도약했으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도 의존하는 상대라고 WSJ은 평가했다.
지난해 매출은 46억달러(6조1천506억원)로 이전 해보다 배로 늘어났으며, 적자폭은 5억5천900만달러(7천474억원)로 이전 해의 9억6천800만달러(1조2천947억원)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난해 총비용은 52억달러(6조5천925억원)로 전년의 33억달러(4조4천144억원)에 비해 증가했다.
직원 임금과 우주선 감가상각 등의 비용으로 작년 31억달러(4조1천462억원)가 나갔는데, 2021년에는 이 비용이 16억달러(2조1천400억원)였다.
또한 전년 대비 11% 늘어난 13억달러(1조7천390억원)를 지난해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했다.
지난 2년간 부동산과 설비 구매 비용, 기발생 중요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54억달러(7조2천235억원)에 달했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주식 발행으로 20억달러(2조6천754억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2021년에도 15억달러(2조6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밖에 스페이스X는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3억7천300만달러(4천993억원)를 상각한 뒤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처분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자사주 매입에 1억5천300만달러(2천48억원)를 사용했다.
스페이스X는 비상장 기업으로 경영실적이 공개된 적이 거의 없으나 6년 전에 WSJ에 의해 실적이 세상에 알려진 적이 있었다.
스페이스X는 최근 직원 주식 매각시 인텔과 디즈니와 비슷한 규모인 1천500억달러(약 200조6천65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스페이스X는 위성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와 팰컨 로켓을 이용한 우주발사체 사업, 대형우주선인 스타십 등을 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새로 확인하고 이를 감시 대상에 편입했다.
18일(현지시간) WHO에 따르면 WHO가 감시 대상으로 분류한 10개 이상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BA.2.86이 전날 추가됐다.
WHO는 이 바이러스가 지난해 BA.1과 함께 많이 확산했던 오미크론 변이종인 BA.2의 하위 변이로 보고 있다. BA.2.86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덴마크, 미국에서만 보고됐다.
WHO는 “새 변이가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신중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BA.2.86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고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WHO에 지속해서 보고하고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 세계에서 140만여명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와 2천300여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직전 4주간과 비교할 때 신규 감염 사례는 63% 늘고 사망자는 56%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각국으로부터 보고된 데이터가 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WHO는 지적한다. 세계 각국이 PHEIC 해제 이후 주요 데이터를 제때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회원국 중 11%만이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중환자실 입원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며 “각국은 상시적 권고안에 따라 사망률 및 감염자 데이터 등을 계속 보고하고 백신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날씬한 어깨와 긴 목을 만들어 준다는 이른바 ‘바비 보톡스’ 시술이 미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며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고 CNN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톡스는 각 승모근에 신경독 40대를 주입하는 시술로, 원래는 과로한 승모근을 풀어줘 편두통과 목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그런데 이러한 시술이 최근 미용 목적으로 전용되면서 젊은 층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최근 바비 보톡스라는 별칭까지 얻었다는 것이다.
이 시술은 어깨는 좁아지고 목은 길게 늘어나는 효과를 내 바비 인형과 같은 외모를 만들 수 있다는 뜻에서 바비 보톡스로 불리게 됐다.
영국 런던 의료미용 클리닉 워터하우스영 소속 의사 파리샤 아차리아는 “보톡스를 근육에 주사하면 신경을 차단한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 약화와 마비로 이어지고, 부차적으로 근육이 줄어든다”고 원리를 설명했다.
바비 보톡스는 이미 소셜미디어(SNS) 틱톡에서 해시태그 조회수가 900만회에 이를 정도로 널리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CNN에 따르면 수많은 메디스파와 클리닉 업체들이 바비를 상징하는 핑크 캡션과 반짝이 이모티콘을 써가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바비 보톡스라는 별칭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미국 크리에이터 이사벨 럭스(32)는 관련 후기 영상으로 25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럭스에 따르면 비용은 1천200달러(약 160만원) 수준으로, 치료 이후에는 72시간 동안 무거운 백팩을 드는 것을 피하고 과격한 운동이나 마사지도 자제해야 한다.
럭스는 “(치료 후) 첫 주에는 목과 어깨, 등 상부에 통증, 긴장과 경직을 느껴 굉장히 걱정했다”며 “하지만 두 달이 지나자 괜찮아졌고, 겨울에 추가 시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시술이 자칫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CNN은 시술 때 잘못된 용량을 투여하면 근육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고, 주변부 근육의 신경 연결을 약화해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차리아는 “의료시술은 의료시술로 취급돼야 한다”며 “영국에서는 (미용 산업이) 규제되지 않아 누구나 보툴리눔 독소(보톡스)를 주사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럭스의 바비 보톡스 시술이 반페미니스트적이라거나 럭스가 가부장제의 피해자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럭스는 이에 대해 “여성의 관심사를 두고 여성을 비하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세계 안면 주사제 시장은 오는 2032년까지 2배 이상 성장해 368억달러(약 49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3국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기시 서로 협의하는 의무(duty)를 서약(pledge)하는 별도의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만약 유사 상황에 대한 3국간 협의가 ‘의무’로 명기될 경우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해 한일 양국도 3자 틀 내에서 동맹 수준의 방위 의무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협의 의무’라는 표현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실제 정상들이 채택하는 문서에서 ‘의무’나 ‘서약’ 등의 단어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다소 ‘톤다운’이 될 가능성은 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지난 17일 낮 전화로 진행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정상회의 결과물과 관련, “3국 정상은 3국 중 어떤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협의할 의무’라고 부르는 것(what we would call a duty to consult)을 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국 정상은 미래의 지도자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는 것을 약속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위협과 위기의 순간에 사용하기 위한 최첨단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다른 관계자는 “협의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은 별도 문서로 나올 것”이라면서 “이 공약은 안보와 광범위한 공조를 정말로 근본적인 방식으로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공동의 안보 프레임워크”라면서 “3국 중 한 곳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지도자들과 국가안보 최고위 관료들이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장려할 것이며 도전적 상황 및 그에 따른 정책 옵션을 함께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의 의무’에 대해 “만약 역내에 비상 상황(contingency)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하겠다는 약속”이라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조율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 정책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것은 공식적인 동맹 공약도, 집단 방위 공약도 아니다”라며 “이 공약은 국제법에 따른 자국 방어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한미 및 미일간 양자 동맹 공약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공약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서로 연결된 안보 환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더 심화된 협력의 습관을 구축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핫라인이나 협의 의무가 중국의 대만 공격시 상황도 포함하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해서 추가로 말할 것은 없다”면서 “우리가 핫라인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좀 더 일반적으로는 3국이 논의한 내용은 좀 더 넓은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정치적 상황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과 관련해서는 “대만 해협에서의 안정을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표현이 공동 성명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차기 3국 정상회의 시점에 대해서는 “3국 정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바쁜 정상들이다. 아직 내년 일정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의 연례 개최’에 대해 “사이드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서로 관여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정상회의 문서에 중국과 관련한 강한 문구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3국은 남중국해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공동 입장을 잘 알게 하는 강력한(robust) 언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공동 입장은 국제법, 경제 강압 및 군사화에 대한 반대 등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들과 사적으로 만났을 때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위 당국자는 “3국간 일치, 위협 인식, 기회 및 의무에 대한 공동 인식이 정상회의에서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와 더 밀접한 행보를 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관련, “여러분이 한미일 3국에서 보는 것은 대부분 안보 및 우리 이익에 반하는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중국 고립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거대한 무역 파트너이자 세계 무대의 주요 플레이어”라면서 “각국은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기술 분야 협력 의제와 관련,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이른바 경제 강압에 대한 반대 및 대응, 공급망 교란 탐지 공동 노력 등의 문제가 논의됐으며 정상회의 결과물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또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의 정상회의 결과 문서를 묻는 말에 “회의에서는 3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원칙이 제시될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목적의 성명이 있을 것이며 매우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결과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관련, “다음 정부에게 전수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고위 당국자는 회의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열렸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번 회의도 분명히 그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또 ‘원칙’ 문서는 장기적인 협력 지침이며 ‘정신’ 문서는 공동성명 격이라고 설명했다.
김 1차장은 이외 추가로 1개의 문서가 더 채택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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