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평결 이후 다시 끌려나가는 데릭 쇼빈 [AP=연합뉴스]

‘환호와 눈물’ 안도한 미국…플로이드 사망 11개월 만에 단죄 결론

살해 경관, 유죄 평결에 손 떨며 눈 감아…전문가들 40년 징역형 예상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미국의 백인 전 경찰관에게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20일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피고인 데릭 쇼빈(45)에게 유죄를 평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플로이드 사망 11개월만

배심원단은 이날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으로 기소된 쇼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백인 6명과 함께 흑인 4명을 포함한 다인종 6명 등 12명의 배심원단이 약 10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린 것.

지난해 5월 25일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절규하며 숨진 지 약 11개월 만이다.

쇼빈은 사건 당시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무려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플로이드의 희생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라는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 항의시위를 촉발하며 미국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한 사건으로 남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평결에 대해 “문제투성이의 미국 인종 (차별) 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이자 공권력의 흑인 처우에 대한 질책”이라고 평가했다.

쇼빈은 재판 과정에서 플로이드 사인은 약물 과용과 지병에 따른 것이지 자신이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평결에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45명의 증인은 쇼빈이 체포 훈련 지침에 역행해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고 플로이드가 질식사로 숨졌다고 증언했다.

◇살해 경관, 손 부르르 떨며 눈 질끈…”40년 징역형 예상”

쇼빈은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헤너핀 카운티 법정에 회색 양복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CNN 방송에 따르면 쇼빈은 평결에 앞서 기도를 하고 있던 조지 플로이드의 동생 필로니스 플로이드를 바라봤다.

3건의 혐의 중 첫 번째 혐의에 유죄 평결이 내려지자 쇼빈은 주먹을 꽉 쥔 두 손을 떨었고, 마지막 평결에서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이번 평결로 쇼빈에 대한 보석은 즉시 취소됐고, 그는 수갑을 찬 채 다시 헤너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필로니스는 평결 직후 검사들을 끌어안으며 울었고, 검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배심원단 평결에 이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법원의 선고는 8주 후 진행된다.

최대 형량은 2급 살인의 경우 40년, 2급 우발적 살인은 10년, 3급 살인은 25년이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최대 7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미네소타주 양형 규정에 따라 쇼빈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돼야 하고 검찰이 가중 처벌을 적용할 경우 최대 40년 구형이 가능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뉴스위크도 전문가 대부분이 4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일촉즉발 긴장 속 평결 진행…미 전역 일제히 환호·눈물

배심원단의 이날 평결은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진행됐다.

혹여 무죄 판단이 나올 경우 거친 항의 사태가 예상됐던 터라 헤너핀 카운티 법원 주변은 콘크리트 장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였고, 주 방위군이 순찰에 나섰다.

하지만, 유죄 평결이 내려지자 법원 주변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정의가 실현됐다, 조지 플로이드”라고 외치면서 일제히 환호했다.

일부 시민은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미니애폴리스 주민 크리스 딕슨은 “우리는 정의를 얻기를 희망했다. 내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죄 평결 후 유족과의 통화에서 “우리 모두 매우 안도했다”고 말했다.

플로이드 유족을 대리한 벤 크럼프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평결은 미국 역사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책임을 묻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플로이드의 가족은 손을 맞잡고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다.

동생 필로니스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며 “유죄 평결은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감격해했다.

플로이드의 여자친구 코트니 로스는 “오늘은 세계의 변화를 위한 위대한 날”이라며 “플로이드가 세상을 바꿨고 모두를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22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집[재외동포재단 제공]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재외동포의 한글문학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성인 3개 부문(시·수필·체험수기)과 청소년 글짓기 2개 부문(초등생·중고생), 입양동포 1개 부문(입양 수기) 등 총 6개로 나눠 진행한다.

거주국에서 7년 이상 체류한 동포는 국적에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다. 역대 대상(성인)과 최우수상(청소년) 수상자는 동일 부문에 응모할 수 없으며 청소년의 경우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부문별 수상작 34편과 본심 진출작·입상작을 많이 배출한 한글학교 2개교를 뽑아 대상 300만 원 등 4천여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김성곤 이사장은 “1999년부터 해온 문학상 공모는 해마다 응모작이 늘면서 재외동포 작가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 청소년 부문 응모 주제는 ‘아름다운 글로벌 코리안’으로 홍익인간 정신으로 해외에서 실천한 활동과 경험을 담은 글이 많이 응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코리안넷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응모하면 된다. 문의는 재단 홍보문화조사부.(☎+82-2-3415-0112)

“선고·강제집행 과정서 충돌 불가피”…1차소송과 엇갈린 결론

재판부,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2015년 위안부 합의,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재판부, “합의 과정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재량권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2차 소송 ‘각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한국시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5년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며 “비록 합의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고 일부 피해자는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1차 소송에서 지난 1월 승소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서울=연합뉴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어려울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미측에 강조”

“분야 따라 쿼드 협의체와 협력할 수 있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지난해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 한국이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공수해 준 점을 언급하며 미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점을 미측에 강조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보여준 연대 정신에 입각해 현재 우리가 겪는 백신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백신 스와프’ 체결 등을 통해 백신을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도 국내 사정이 아직도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설명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집단면역을 이루기 위한 국내 백신 비축분에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중국 견제 구상으로 평가받는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 문제와 관련, “쿼드가 지향하는 여러 분야의 외교적 노력에 우리가 동참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쿼드) 참여는 별개 문제이며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에는 이 지역 협의체가 포용성이 있어야 하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투명하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미국도 우리 입장에 수긍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쿼드가 지역 블록화를 위한 시도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최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하며 쿼드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그런 제안이 없었던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사진:allongeeorgia.com

처움 입장 바꾼 홈디포, 불매운동 뭇매 맞나?

주지사 – 조지아 일자리 지키기 위해 투쟁 할 것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20일(화)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최근 조지아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조지아주의 새로운 투표법에 반기를 든 것에 대해 “이 광기를 멈출 필요가 있다”고 단호히 발표했다.  

주지사의 이같은 발표는 최근 조지아 종교 그룹이 조지아 새투표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은 홈디포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가 나오자 1시간 만에 전격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스테이시 아브라함스(민주당) 및 민주당 지지자들처럼 새투표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정치적 의제가 있으며 모든 것이 워싱턴 DC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지아주 새투표법 반대와 관련 민주당 정권을 정면으로 비난한 것. 

켐프 주지사는  “ 새 투표법에 대해 많은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 법은 이미  70 회 이상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 법에 대해 개방적이고 정직하다”고 말했다. 또 “조지아에 본사를 둔 회사들의 새 투표법 반대에 대해 계속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 종교지도자들이 발표한 홈디포 불매운동과 관련해 “이것은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라며  “그들 (Home Depot)이 불매 운동의 표적이 되는 것이 정직하게 말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홈디포측은 이와 관련, 채널 11Alive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취할 가장 적절한 접근 방식은 모든 선거가 접근 가능하고 공정하며 안전해야하며 광범위한 유권자 참여를 지원해야한다는 우리의 성명을 계속 강조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조지아와 전국에있는 우리 직원들이 투표 할 정보와 자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자신의 SNS에 “홈디포는 처음 투표법 반대 기업에 동참하다가 최근 갑자기 자체 결정이라며 반대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성명서 자체도 참으로 에매모호한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홈디포 불매운동은 조지아주내 534개 아프리카 감리교 성공회 교회들을 감독하는 레지날드 잭슨(Reginald Jackson) 주교가 주도하고 있으며 조지아주내 1천 여 교회가 동참하고있다.  

잭슨 주교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장하는 문제이고,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권리는 투표권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