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이상 이어지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두 정상이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한층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현안이라는 전통적 안보 이슈가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경제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미동맹이 확대된 경제동맹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지난 9차례의 회담 상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
◇ ‘백신생산 글로벌허브’ 공감대 이룰까…한미 스와프 기대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백신 공급·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필수다.
따라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백신 개발·생산국인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급선무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이 국내 백신 수급 우려를 해소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한국은 9천9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지만, 공급 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올려 5∼6월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온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추진해 왔다. 여유가 있는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빌려 5∼6월을 넘기고, 추후 한국이 받을 물량을 미국에 돌려준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의 해외 지원 의지를 내비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내친김에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발판으로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당장 문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다.
청와대는 백신 문제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라고 밝히면서도 협상 혼선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 반도체·배터리 협력강화로 백신 지렛대…경제사절단 역할 주목
반도체·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 등을 초청해 반도체 품귀 사태 대응을 위한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 하루 전날 삼성전자를 또다시 불러 반도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 것임을 시사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참여 기업들에 미국 내 공격적인 투자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년째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세계 최고를 노리고 있다.
또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3개 배터리 기업의 올해 1분기 글로벌 점유율은 31%에 육박한다. 반도체 못지않게 배터리 공급망에서도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협상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백신 확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에 반도체·배터리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삼성·SK·LG그룹의 백신·반도체·배터리 사업 주요 경영진 이번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 형태로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그룹과 현대차그룹까지 4대 그룹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규모는 약 40조원으로, 미국 측에 ‘선물 보따리’가 될 전망이다.
◇ 바이든표 대북정책 공유…북미협상 재가동 총력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토대 위에서 외교에 중점을 두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
한미 정상은 이 같은 바이든표 대북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를 재가동할 기회를 맞는 모양새다.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제안에 북한이 잘 접수했다고 반응한 점도 고무적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남북관계 개선 복안 등을 제시하며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이를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비핵화와 관련해 두 정상의 성명에 어떤 표현이 담길지 주목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성명에는 북한이 거부감을 갖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표현 대신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다.
◇ 미중갈등 속 쿼드참여 논의될까…한일관계 개선도 관심
반도체·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 심화는 미중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런 신산업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 강화는 미국 입장에서 대중국 견제력의 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회담에서 ‘쿼드'(Quad)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 견제에 역점을 두고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꾸려온 협의체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히는 백신, 반도체 등이 쿼드의 주요 협력 분야라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의 쿼드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쿼드 가입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쿼드와 사안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백신, 반도체 등의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한일관계 개선을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이 공동 안보·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문구가 지난달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상태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내달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최근 미식약청에서 12-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파이저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조만간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 승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들을 백신접종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아이들의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된 아이들이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것을 예방하고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이들이 백신을 접종받아야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아이들이 감염되거나 전염시킬 위험성이 얼마나 되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소아과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중 아이들은 0.00-0.19%였고, 미국의 10개 주 중에서 어린이 사망자는 0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주 보고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아동환자 중 0.00%-0.03%만이 사망했습니다.
프랑스 알프스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연속 발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감염된 아이 한 명이 학교 3곳을 방문해 다른 아이들과 교사, 그 외 성인들과 접촉하는 모습을 관찰했는데 나중에2차 전염 사례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1년 1월에 스웨덴 연구진은 만 1∼16세 어린이와 스웨덴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연구를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했는데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200만 명 이상의 스웨덴 학생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0명이었으며 전염과 입원 사례 또한 극히 드물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학자들이 아이들이 코로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다가 한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TMPRSS2 라는 특정 효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효소는 코로나바이러스 외막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잘게 잘라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내로 들어가는 것을 돕습니다. 즉 이 효소가 부족하면 인체로 들어온 코로나바이러스가 정상 세포를 감염시키기 힘듭니다.
이미 발표된 여러가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아이들은 거의 감염되지 않고 감염되더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무증상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받아야 집단면역을 이룬다는 주장은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아직까지 한 번도 과학적으로 증면된 적이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감기나 독감 등의 호흡기 감염병만 보더라도 백신으로 집단면역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백신의 장기적인 안전성이나 효능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의 건강은 오로지 부모에게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사망사례가 보고될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부모라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 정책에 의문을 가지고 왜 보건당국과 의료진은 아이들에게 백신접종을 추진하는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연방대법원이 6대 3의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이후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한다.
미국에서는 낙태에 대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가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판결이 이번에 뒤집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7일(월) 임신 15주 이후로는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타당한지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미시시피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낙태 시술소가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것.
1973년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신 23∼24주 정도의 시점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당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와 검사의 이름을 따 ‘로 대(對) 웨이드 판결’로 불린다.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도 지역에서는 낙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잇따라 제정,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계기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사건 역시 1심과 2심에서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 법률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연방대법원에 오르게 됐다. 1심 판사는 아예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제기된 소송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주목할 대목은 연방대법원이 분명한 보수 우위로 재편된 후 처음 심리하게 된 낙태 사건이라는 점이다.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의 보수성향 대법관이 투입되면서 6대 3의 보수우위로 지형이 바뀌었다.
그전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진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여러 차례 하면서 비교적 팽팽한 구도가 유지됐다.
지난해 6월에도 루이지애나주의 낙태권 제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쪽 손을 들어주면서 5대 4로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제는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나 되는 만큼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존속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에 낙태권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잔뜩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우려가 크다. 낸시 노섭 재생산권리센터 회장은 성명을 내고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번복되면 결과는 처참할 것”이라며 “20개가 넘는 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할 것이며 미시시피를 포함한 11개주는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시 즉시 낙태 금지를 촉발하는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론기일은 10월 시작되는 회기에 잡힐 예정이며 판결은 내년 봄이나 여름이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망했다.
낙태는 미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주요 이슈 중 하나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보수 대법관을 낙점하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파기를 핵심 어젠다로 꼽은 바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올해부터는 낙태죄가 사라졌다.
워싱턴주 캐머스의 한 극장에 입장하려는 관객이 백신 접종 카드를 보여주고 있다. [AFP=연합뉴스]
의학계서도 “너무 일렀다…어린이·면역 취약한 사람 어떻게 보호하나”
주·시 정부가 서로 상충하는 지침…마스크 벗고 산책나섰다 악담 듣기도
백신접종 카드 위조쉽고 전산화 안돼.. 방역 구멍! – 노 마스크 매장 손님에 업주들 부담스럽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대부분의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새 지침을 내놨지만 의학계 내 논란과 시민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CNN 방송은 17일(월) 일부 보건 전문가들의 경우 이번 조치가 너무 일렀고, 결과적으로 CDC가 권고한 것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마스크를 벗게 됐다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리애나 웬 조지워싱턴대학 방문교수는 “우리는 주지사, 시장, 사업체 주인이 마스크 의무화를 폐기하는 것을 봤고 그 결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들,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어린이의 생명이 훨씬 덜 안전해졌다”고 지적했다.
브라운대 응급내과의사 메건 레니도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우려했다.
레니 박사는 “사업체들이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의무화를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라고 촉구하겠다”며 “이는 특히 평등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흑인과 라티노들이 대중을 상대하는 최전선의 직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백신에 접근하기 가장 힘든 계층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장치의 부재가 있다. 미국에선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CDC 로고가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카드’를 지급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접종자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하지 않았고 접종 카드는 쉽게 위조할 수 있다.
조너선 라이너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마스크를 벗더라도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어린이나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과제라면서 “이상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누가 백신을 맞았고, 맞지 않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너 교수는 “애초부터 간단한 전산 시스템이 마련돼 백신을 맞으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패스(허가증)가 전화기에 있었다면 전국의 사업체와 사업장은 ‘좋은 소식이네. 초록색 패스가 있으면 마스크를 안 써도 돼’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게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CDC의 새 지침은 지역·각 주의 지도자들이 앞으로 자체적인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해명했다.
월렌스키 국장은 CDC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고 백신을 맞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침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빌리 세크먼은 CDC가 마스크 지침을 업데이트한 직후 인스타그램에 “알림-여전히 마스크는 의무임”이라는 글을 올렸다.
세크먼은 직원들 대부분이 백신을 맞았지만 맨 얼굴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이 불편하다면서 “마스크 의무화가 너무 빨리 폐지돼서 허를 찔렸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이 커피숍에서 일하는 여직원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 지침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패스로 여길까 봐 걱정”이라며 “이는 변이의 위험성과 더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주·시 등 지방정부도 저마다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
조지아주 켐프 주지사는 “5월1일부터 식당과 주점의 테이블 거리두기 규정과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체육관과 피트니스센터, 영화관, 타투샵, 미용실, 마사지 업소의 규제도 모두 사라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일부 한인 식당에선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한인 식당 직원들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 반대로 마스크를 벗은 직원에게는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오락가락 행정도 있다.
미네소타 팀 엘스 주지사는 이달 28일부터 사업체와 모임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풀면서도 접종 대상자의 70%가 백신을 맞을 때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연장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지만 CDC의 새 지침이 나온 다음 날 마스크 의무화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관리들은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인종 간 불평등을 악화시킬지를 두고 논쟁을 벌인 끝에 당분간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와 시, 카운티의 행정명령이 각각 달라 발생되는 문제들이다.
또 빈부격차,인종에 따라 마스크 착용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 부유한 백인들이 많은 동네에는 마스크 해제 조치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아직 백신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동네에는 더 많은 사람이 앓거나 죽을 수 있다는 뜻이라는 판단에서다.
스와니에 사는 한인 K씨는 지난주 새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벗고 인근 공원을 산책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던 한 남자와 두 아이가 그를 피하려고 길옆으로 재빨리 물러서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 미국인들이 마스크해제 소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법의 명령을 따른 나에게 보내는 시선이 따가와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마스크는 장기간의 팬데믹에서 얼마나 이웃을 배려하는지를 알게 하는 상징이 된 셈이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 기념식이 18일 (화) 오후 6시30분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미주 동남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회장 김성갑) 주최하고 세계 한인민주회의 동남부지회가 주관한다.
김성갑 회장은 “과거에는 호남향우회가 주최했는데, 지역 감정을 우려해 올해는 부산출신인 내가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5.18사태로 불려졌는데, 노태우 대통령때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라 불리게 됐다”면서 “41년전의 일이라 일반인의 기억속에서 사라질 듯하나, 이번 미얀마 사태를 보며 당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시민들을 떠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치적인 프레임과 지방색 등 선입견으로 참여를 꺼리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한인분들 관심을 갖고, 당시 희생된 시민들을 함께 추모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순국선열과 5.18 민주화 운동 영령에대한 묵념, 김영준 총영사의 정부기념사 대독, 김형률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장과 이홍기 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기념사가 있으며 김성갑회장이 민주화 운동의 배경과 정신에 대해 설명한다.
또 관련 동영상도 상영과 소프라노 김지현의 추모 노래와 난타 공연도 열린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5·18, 광주항쟁, 광주학살, 광주사태, 광주민중봉기,광주시민항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현재의 명칭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화 직후인 1988년 3월 24일 노태우 정부 산하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면서 나왔다.
이후 국회 진상조사특위가 구성될 당시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측에서는 “민주화투쟁”이라는 명칭을 주장했으나, 당시 노태우 총재 , 전두환이 명예 총재를 맡고 있던 집권여당 민주정의당은 ‘투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투쟁의 대상인 신군부의 책임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고집했다.
결국 이에 통일민주당 측이 타협하면서 “민주화운동”으로 합의됐다.
이후 문민정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계승”을 자처하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공식 명칭으로 자리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