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자발급 두번째 소송 첫 재판…”이런 처분 받은 사람 없어”

재판부 “재외동포에게 한국 입국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어”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2일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의 첫 재판에서 과거 그 누구도 유씨와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애초에 유씨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 문제 얘기가 나오면 유씨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대리인은 또 “피고 측은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며 “이 사안을 20년 동안 논란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유씨와 LA총영사관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앞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관한 해석을 놓고서도 논쟁을 벌였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유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자 LA 총영사관은 ‘국가안보·공공복리·질서유지·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씨가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유씨 측 대리인은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맞섰다.

유씨 측은 법무부가 앞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검토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유씨 측에 “재외동포에게 한국 입국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분명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LA 총영사관 측에는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도 38세 이후에는 한국 체류 자격을 주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재판 2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6일 열린다.

테슬라 모델 Y[EPA·테슬라=연합뉴스.

2018∼2020년식 모델3·2019∼2021년식 모델 Y

일론 머스크의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안전벨트 문제로 미국 내 차량 약 5천대를 리콜(제품 결함 발견 시 자진 회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했다.

테슬라가 이번에 리콜한 차량 모델은 2018∼2020년식 모델3과 2019∼2021년식 모델Y다.

테슬라는 이들 차량의 앞 좌석 안전벨트가 B-필러(차량 앞창문과 뒷창문 사이에 있는 기둥)에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9∼2021년식 모델Y의 경우 뒷좌석 양측에 설치된 안전벨트의 리트랙터(안전벨트가 풀렸다가 자동으로 되감기게 하는 장치) 역시 불량일 수 있다며 리콜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약 5천530대다. 2019∼2021년식 모델Y는 미국 내에서 2천166대 판매됐다.

테슬라가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번 불량과 관련해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 등의 피해는 없다.

인사말 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열린 ‘방송통신대법ㆍ시행령 제정 최종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외부 인물 데려오는 공천 시스템 부정적…내부 리더 발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3일 “우리나라도 38세에 영국 보수당 당수로 선출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39세에 프랑스 대통령이 된 에마뉘엘 마크롱과 같은 젊은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책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수료식에서 “이들의 공통점은 젊었을 때부터 정당 활동을 통해 차곡차곡 정치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리더라는 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철만 되면 명망가 중심으로 외부에서 인물을 데리고 오는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당 내부에서 정책 역량을 키우고 차세대 리더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2030 세대가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대표는 이날 방송통신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이제 사실상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 토요일 개성공단 기업 협의회를 방문해 개성공단 복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 제재다.

현대차 ‘2022 투싼 N 라인’/현대차미국판매법인 제공

현대차, 56% 증가한 9만17대 판매…기아는 8만298대로 75%↑

현대차와 기아가 5월 미국 시장에서 17만315대를 팔아 3개월 연속 월간 최대 판매 실적을 세웠다.

현대차미국판매법인(HMA)과 기아미국판매법인(KA)은 2일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의 월간 실적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9만17대를 팔아 3개월 연속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5월 판매량은 작년 동월과 비교해 56% 늘었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 판매는 54% 증가한 8만4천351대를 기록해 역대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다.

친환경 차량의 소매 판매는 887% 급증해 전체 리테일 매출의 11%를 차지했고, 일반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소매 판매도 각각 105%, 34% 늘었다.

랜디 파커 판매 담당 수석부사장은 “월간 총판매와 소매 판매에서 3개월 연속 신기록을 세운 것은 커다란 성과”라며 “우리는 소비자들의 비상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조·공급망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아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 3개월 연속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기아의 5월 판매량은 작년 동월 대비 75% 증가한 8만298대를 기록했다.

숀 윤 북미 담당 사장은 3개월 연속 최대 판매 실적을 올리는 “‘트리플 크라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기아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6월 ‘행동의 달’로…미 성인 70% 최소 1회 접종 공약 완수 위해 안간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접종을 재차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일각에선 백신이 빨리 개발된 데 의문을 표한다. 빨리 개발돼 크게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핵심은 이것이다. 내가 약속하는데 백신은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신이 안전하다고 한 번 더 강조한 뒤 “더 중요하게도 백신은 엄청나게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접종자들이 접종에 나설 경우 미국이 자유의 여름, 기쁨의 여름, 모여서 축하하는 여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모두 견뎌낸 길고 긴 어둠의 겨울을 지나 이 나라가 맞을 자격이 있는 여름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접종을 하지 않으면 여름이 지나 가을에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색인종이 많이 사는 지역의 미용실 및 이발소 등과 제휴해 백신 접종을 안내하고 지역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가게에서 백신 접종도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 부통령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가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투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드와이저 등을 생산하는 미국의 맥주회사 안호이저-부시가 백신 접종과 연계해 ‘공짜 맥주’ 이벤트를 내건 것을 언급하며 “백신을 맞고 맥주를 마시라”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술을 즐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 70%가 최소 1회 백신을 맞도록 해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한다는 구상을 공언한 바 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접종 독려에 안간힘을 쓰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을 ‘행동의 달’로 지정, 백신 접종 독려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미 언론은 전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18세 이상 최소 1회 백신 접종 비율은 62.9%다. 전체 인구로는 50.8%다.

배우 케이트 윈즐릿.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드라마서 중년 형사 역…”주름 지운 포스터도 반대”

“젊은 세대가 변화하는 얼굴 사랑하는 법 배우길 멈춰 걱정”

영화 ‘타이타닉’의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 배우 케이트 윈즐릿(45)이 베드신에서 몸매를 날씬하게 보정하자는 제안을 거절한 사실을 공개했다.

극 중 배역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윈즐릿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필터로 얼굴을 보정하는 문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종영한 미국 HBO 범죄수사물 ‘메어 오브 이스트타운’에서 주인공인 중년 형사 메어 역을 맡았다.

윈즐릿은 성관계 장면 촬영 시 감독이 “(후보정으로) 약간 통통한 배를 잘라주겠다”라고 약속하자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만류했다고 한다.

그는 보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홍보 포스터도 두 차례 반려했다고 밝히면서 “(제작자들이) ‘케이트, 그럴 수 없어’라고 하면 내가 ‘내 눈가에 주름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니깐, 제발 주름을 전부 돌려줘’라고 하는 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청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년여성으로 메어 역을 연기하면서 시청자가 나름의 방식으로 메어와 교감하는 이유가 필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라면서 “메어는 나이, 삶, 출신과 동의어처럼 변화한 얼굴과 몸을 지닌, 자아실현에 노력하지만 결점도 있는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배우들이 (SNS의) 팔로워가 많다는 이유로 역할을 맡았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다”라면서 “매우 슬프고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젊은 배우뿐 아니라 일반 젊은이에게도 위험하다”라면서 “모두가 음식사진을 끊임없이 찍고 필터를 적용한 채 자신을 촬영한다”라고 우려했다.

윈즐릿은 “변하고 달라지는 얼굴이 아름답다”라면서 “SNS와 누구나 스스로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다들 필터로 얼굴을 보정하면서 변화하는 얼굴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멈춘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 하지 않고 현실 속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영화정보사이트 배우 프로필에 몸매를 평한 내용이 올라있을 정도로 이 부분이 부각되는 윈즐릿은 앞으로 누드신은 더 찍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나체를 드러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나이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는 편하지 않다. (내 누드신이 나오면) 사람들이 ‘오, 또 그런다’라고 말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