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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활?”바이든,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전략 수립

바이든 순풍에 전기차 세상 ‘성큼’…車업계 대응 박차 (CG)[연합뉴스TV 제공]

100일간 검토 결과 발표 예정…희소 광물 등 해외 의존도↓ 목표

분야별 공급망 태스크포스 설립…필수 의약품 생산 컨소시엄 구성

바이든 행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의 공급망 전략을 새롭게 수립한다.

중국 등 적대 국가를 비롯해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곳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또는 동맹국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8일 광범위한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신종 코로나19 팬데믹이 자동차 제조업 등 핵심 산업에 영향을 미치자 100일간 주요 분야의 공급망에 어떤 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희소 광물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목표도 세웠다.

100일간의 검토는 반도체, 자동차에 사용되는 대용량 배터리, 제약, 기술 및 방위에 필수적인 희토류 원소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백악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검토 결과에서 “보건 및 경제위기로 증폭되기는 했지만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과 정책적 판단이 다양한 분야와 제품에 있어 취약한 공급망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번 검토 결과에 따라 상무부와 교통부, 농림부 등은 그동안 공급 혼란과 수요 문제 등이 발생한 건설, 반도체, 교통, 식품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공급망 태스크포스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물자생산법을 활용해 필수 의약품 생산을 위한 공공-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 6천만 달러(약 67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부의 대출 권한을 활용, 첨단 차량용 배터리 셀 생산에 투자하고 새로운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핵심 공급망을 약화시키는 정부 보조금과 같은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기동타격대'(trade strike force)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국 수출입은행 산하에 미국 제조설비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및 다른 기술에 사용되는 광물을 어떻게 국내에서 생산하고 가공할지를 검토하는 워킹그룹도 만들기로 했다.

백악관은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광물의 최대 가공처리 국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핵심 광물과 자원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서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면서 “적대적인 국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및 노동기준을 가진 곳으로부터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포드 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다. 지금 중국이 이 레이스를 앞서고 있다”면서도 “그들이 레이스에서 이기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 정부가 2030년까지 대부분의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한 뒤 2040년에는 도로 위에 모든 차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자동차 생산 지연으로 이어졌던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500억 달러(약 56조원)를 자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방안 역시 내놨다.

NYT·CNN 등 언론 웹사이트 다운…영국정부도 접속불가

다운된 뉴욕타임스(NYT) 홈페이지.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갈무리]

블룸버그·파이낸셜타임스 등도…로이터 “아마존도 접속불가 신고”

CDN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패스틀리’ 문제로 추정

뉴욕타임스(NYT)와 CNN, 영국 BBC와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 등 세계 주요 언론 웹사이트가 8일 일시에 접속불능 상태에 빠졌다.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프랑스 르몽드, 덴마크 TV2방송, 이스라엘 하레츠 등의 웹사이트도 다운됐다.

BBC와 블룸버그 통신 웹사이트는 현재 복구된 상태다. NYT와 FT 웹사이트는 접속은 가능하나 불안정한 상태다.

언론사 외엔 영국 정부 웹사이트(uk.gov)도 접속불능 상태에 빠졌다.

온라인커뮤니티 ‘레딧’도 한때 접속이 안됐다가 복구됐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별도로 웹사이트 접속장애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사이트 ‘다운디텍터’를 인용해 전자상거래사이트 아마존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는 신고가 2천건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이날 사태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웹사이트가 다운된 언론사들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제공하는 ‘패스틀리’라는 업체 쪽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CDN는 온라인서비스 사용자에게 각종 콘텐츠를 더 빠르게 전송하도록 세계 곳곳에 캐시를 저장해두는 서버를 설치해 사용자에게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버에서 콘텐츠를 전송하게 하는 기술이다.

패스틀리는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께 웹사이트에 “CDN 서비스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영상] 고인이된 유상철 선수… 췌장암에 대해

오늘(7일) 2002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유상철 선수가 췌장암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동료 선수들은 물론,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시절 제자들, 축구팬 등의 조문이 끊이지 않고 전세계 축구팬들이 슬픔에 잠겨있다.

한편, 국가대표까지 지낸 이토록 건장한 남자가 5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는데에 많은 이들이 사망 원인인 취장암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췌장암 조기 발견에 대해 유상철 선수를 인터뷰하며 1년전 본지와 제휴사인 연합뉴스에서 제작한 짧막한 뉴스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곳에 옮겨본다.

FDA, 18년만에 알츠하이머병 신약 승인

미 FDA의 승인을 받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AP=연합뉴스]

2003년 이래 첫 승인…로이터 “병의 원인 대응 첫 신약”

FDA 자문위는 작년 승인 비권고 결정…FDA, 논란 의식해 후속연구 요건 부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7일 18년 만에 알츠하이머병 신약을 승인했다.

환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많은 전문가는 이 약의 효능에 의문을 표시해 이번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FDA는 이날 미 제약사 바이오젠이 일본의 에자이(Eisai) 제약사와 함께 개발한 이 약을 승인했다.

FDA가 최근래에 알츠하이머병 관련 신약을 승인한 것은 2003년이다.

그러나 당시 약은 불안이나 불면증 같은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어서, 병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신약이 승인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다만 이 신약 역시 환자의 정신적 쇠퇴를 되돌리지는 못하고 이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이 치료를 받으려면 ‘애드유헬름'(Aduhelm)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이 약을 4주에 한 번씩 주사로 맞아야 한다.

바이오젠이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간 3만∼5만 달러라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FDA는 바이오젠에 대해 약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는 요건을 부과했다. 후속 연구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신약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승인 받은 바이오젠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추론, 의사소통, 기본적 일상 업무에 필요한 뇌의 영역을 서서히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드유캔유맵'(Aducanumab)으로 명명됐던 이 약은 뇌에서 ‘베타-아밀로이드’로 불리는 해로운 단백질 덩어리의 제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AP는 제약 업체들이 그동안 수조 원의 연구비를 지출했지만, 치료제 개발에 실패했다며 이번 승인은 제약회사가 보류했던 유사한 치료법 투자를 되살릴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FDA의 이번 검토 과정은 치료하기 힘든 질병의 치료제를 평가하는 데 사용돼온 기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환자나 가족 등 옹호론자들은 새 치료제가 작은 효능이라도 있다면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전문가는 효과가 의문스러운 치료제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FDA의 외부 전문가 자문위는 작년 11월 바이오젠이 신약의 효과에 관한 하나의 연구만 제출한 상태에서 여러 물음에 반대투표를 하는 등 혹독한 평가를 하는 동시에 FDA에 승인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바이오젠은 에자이와 함께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고무적인 결과가 나와 3상에서 2건의 임상시험을 동시에 진행했지만,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중간 평가가 나와 작년 3월 임상시험을 중단했다.

그러나 바이오젠은 3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일부에 이 약의 용량을 높여 투여한 결과 상당한 임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고, FDA는 이 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능력 저하가 대조군보다 23% 덜했고 이보다는 약하지만, 기억, 언어, 지남력(orientation) 등 다른 인지기능 평가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당시 바이오젠의 발표였다.

AP는 투약 방식의 변경과 바이오젠의 후속 연구는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를 도출했고 많은 전문가 사이에 회의론을 불러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FDA가 논란을 빚는 치료법을 승인했다며,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극적인 변화를 불러올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영 김 결의안 작동하나? 국무장관 “이산가족 상봉 노력”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AFP=연합뉴스]

“대북인권특사 임명하겠지만 시간표 두고 있진 않아”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 4월에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 결의안 제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7일 재미 한인의 염원 중 하나인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석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할 예정이지만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 소위 청문회에서 그레이스 멩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 노력을 주문하는 질의를 받았다.

블링컨 장관은 “이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로, 이분들은 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을 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에 관해 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한국의 파트너와 함께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이해관계가 우리 노력에 반영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알다시피 이는 매우 도전적인 일이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약속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여 감사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멩 의원은 지난 2월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고 국무부에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다.

그레이스 멩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
그레이스 멩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AFP=연합뉴스]

한국계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도 지난 4월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은 미국 국적자 친척의 북한 장례식 참석 문제가 포함된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산가족 상봉안은 2019년 미 의회에 발의돼 지난해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됐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남북은 지금까지 20여 차례 이산가족 직접 상봉 행사와 7차례 영상 상봉 행사를 진행했지만, 미주 거주 한인 이산가족을 위한 상봉 행사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은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임명 계획에 관한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의 질의에 특사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그에 관해 시간표를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알다시피 검증 과정이 점점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며 고된 일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적절하게 완료되도록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 인선 시점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면 이를 공유하겠다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함께 신설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 1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특사를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중국 코로나 배상 10조달러 내야”…정치 본격 재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州) 그린빌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중국산 100% ‘폭탄 관세’도 주장…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행사서 연설

이달 말에도 대규모 집회 계획…SNS 차단·보좌진 부족은 걸림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州) 그린빌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한 시간 반에 걸쳐 연설했다고 AP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재임 시절부터 강조해온 ‘중국 때리기’가 이날 화두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해배상금을 최소 10조달러(약 1경1천165조원) 받아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중국 정부 실험실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민주당과 전문가들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세계가 중국 공산당에 배상을 요구할 때가 됐다”며 “중국이 물어내야 한다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코로나19 피해보상금으로 최소 10조 달러를 내도록 모든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라면서 “현재까지 피해가 그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적은 액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중국과 채무계약을 집단취소해 피해배상 선금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미국이 중국제품에 100% 관세를 매기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때 광범위한 중국제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양국은 작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하며 ‘휴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국은 연간 2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제품에 25% 관세를 계속 부과했고 중국도 ‘맞불관세’를 유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서 “매우 소심하고 타락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자신과 대립각을 세웠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비판하며 자신의 방역정책을 변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우치 소장은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홍보맨이지만 훌륭한 의사는 아니다”며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설을 비롯해 모든 사안에서 틀렸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 '관세폭탄' (PG)
미중 무역전쟁 ‘관세폭탄’ (PG)[정연주,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열릴 중간선거에서 그를 지지하는 후보를 밀어달라면서 지난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미국의 사활은 내년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데 달려있다”며 지난 1월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에 반대했던 테드 버드 하원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어 “나는 미국 민주주의를 약화하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사람”이라면서 이미 숨진 사람 수천명이 행사한 투표를 집계에 포함한 지난해 대선은 ‘세기의 범죄’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고 대통령직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은 남아있지 않다고 NYT는 짚었다.

지난 3월 뉴욕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지난 3월 뉴욕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트럼프 전 미 대통령[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통해 정치활동 재개를 본격화했다고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매주 적어도 한 번씩 뉴욕 트럼프타워에 보좌관 둘, 경호원 여럿과 함께 출근한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는 2024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 서열 3위로 반(反)트럼프 선봉장이었던 리즈 체니 하원의원도 지난달 지도부에서 축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보좌관들은 밝혔다.

IT공룡들 트럼프 계정 영구 정지 (PG)
IT공룡들 트럼프 계정 영구 정지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메가폰 역할을 해온 주류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페이스북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에 대한 정지 조치를 적어도 2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도 영구정지된 상태다.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이 금지당하자 야심 차게 내놨던 블로그 페이지도 개설 한 달 만에 결국 문을 닫았다.

AP에 따르면 이날 그린빌 공화당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을 들은 지지자는 1천200명에 그쳤으며, 온라인 생중계로 연설을 지켜본 사람은 수만명에 불과했다.

보좌진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맏사위이자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재러드 쿠슈너는 책을 집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낸 브래드 파스케일, 빌 스테피언 등과 불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역사학자인 마이클 베슐로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지고 사라져간 전임자들의 전철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는 이날 행사에서 정치 입문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지금 없다는 뜻이지, 영원히 없다는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5일(현지시간) 그린빌 공화당 행사에서 연설하는 라라 트럼프
5일(현지시간) 그린빌 공화당 행사에서 연설하는 라라 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

돌격소총이 맥가이버칼 같은 가정용품? 미 법원 판결에 논란

‘총기난사의 단골흉물’ AR-15군대에서 사용하는 M-16에 휴대성을 강화한 반자동소총인 AR-15. 이 돌격소총은 대규모 총기난사 때 단골로 등장하는 무기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캘리포니아에서 30년 유지된 금지법에 ‘위헌’

‘총기난사 단골 흉물’ 허용되자 규제론자 경악

주정부 항소 방침…”공공안전에 직접적 위협”

30년간 적용돼 온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주 정부와 총기 규제론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 로저 베니테스 판사는 1989년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4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는 샌디에이고 주 총기 소유 정치행동위원회, 캘리포니아주 총기권리연맹, 수정헌법 2조 연맹, 화기 정책 연합 등의 총기 찬성 그룹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었다.

베니테스 판사는 9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반자동소총인 AR-15를 맥가이버 칼로 잘 알려진 다목적 스위스 군용 칼과 마찬가지로 “국토방위 도구이자 가정용 방어무기”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나 반역자,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간 총과 총알이 위험하다지만 법을 준수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에게 총을 쥐여주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칼부림에 의한 살인이 소총에 의한 것보다 7배 많다면서, AR-15가 수정헌법 2조의 한계 밖에 놓여있는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맥카이버 칼로 잘 알려진 스위스 군용칼[빅토리녹스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맥카이버 칼로 잘 알려진 스위스 군용칼[빅토리녹스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수정헌법 2조는 총기 소유 자유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를 위해 규율을 갖춘 민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베니테스 판사는 아울러 캘리포니아가 대법원과 다른 대부분의 주에서 공통으로 허용되는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시민들로부터 빼앗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5명의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스톡턴 초등학교 총기사건 이후 미국에서 가장 먼저인 1989년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통해 공격용 총기의 정의가 확대됐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분리할 수 있는 탄창을 끼울 수 있으며, 더 치명적일 수 있는 특성 등을 갖춘 반자동소총이나 권총을 공격용 총기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10발 이상을 넣을 수 있는 고정 탄창을 갖춘 화기 역시 법상 공격용 총기로 간주된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7개 주와 워싱턴DC가 공격용 총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베니테스 판사는 다만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에 대한 영구금지처분을 내리면서도, 주 정부가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공공안전, 특히 무고한 캘리포니아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전장에서 사용되는 전쟁무기인 AR-15를 스위스 군용 칼과 비교한 것은 이번 판결의 신뢰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격 훈련장에서 AR-15를 휴대하고 있는 미국 남성[AP=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격 훈련장에서 AR-15를 휴대하고 있는 미국 남성[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에 유통되는 대표적 돌격소총인 AR-15는 미국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에 종종 악용돼왔다. 2017년 58명의 목숨을 앗아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이 반자동소총이 쓰였다.

뉴섬 주지사는 “이 무기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을 실망하게 하는 판결”이라며 “우리는 이번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을 구할 상식적인 총기법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번 결정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본타 총장은 “공격용 소총을 스위스 군용 칼과 동일시하는 것에는 어떠한 분별 있는 법적 근거도, 상식도 없다”면서 “특히 총기 폭력 인지의 날에,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특히 그렇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시내 밸리교통청(VTA) 경전철 정비창에서 기술직 남직원이 총기를 난사해 9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범행 당시 세 정의 반자동 권총과 일반 탄창보다 더 많은 탄약을 넣을 수 있는 고용량 탄창 32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판결 외에도 베니테스 판사의 다른 판결 2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 중이다.

베니테스 판사는 2017년에는 10발 이상을 넣을 수 있는 탄창의 판매나 구입을 금지한 법안을 뒤집었고, 지난해에는 탄약을 살 때 신원조사를 요구하도록 한 법안을 가로막았다.

미국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총기난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총기난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로봇이 평양학교 누비며 손바닥에 소독제 ‘찍’,개발자는 13세

북한 13살 학생이 개발한 ‘소독약 로봇'(연합뉴스)

조선총련 기관지, 북한 중학생 로봇 개발자 소개

평양의 한 중학교에서는 로봇이 복도를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학생들에게 ‘손바닥을 내밀라’며 말을 건넨다.

코로나19 시대에 필수품이 되어버린 손 소독제를 뿌려주기 위해서다.

복도에 놓인 장애물들을 피해 가며 담임 교사처럼 꼼꼼히 소독약을 챙기는 이 로봇의 개발자는 올해 13세의 북한 중학생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6일 ‘조국의 이름난 인물들’ 면에서 평양 평천초급중학교에 다니는 임일정 학생을 소개했다.

매체는 “평양시 평천구역 평천초급중학교에서는 로보트(로봇)가 소독사업에 이용되고 있다”며 “전자회로 모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장애물 회피와 인체 수감, 음성인식 등 각이한 기능을 가진 로보트는 이 학교를 다니는 임일정 학생(13세)이 개발했다”고 전했다.

평양시 평천초급중학교 '로봇 개발자' 임일정 학생
평양시 평천초급중학교 ‘로봇 개발자’ 임일정 학생(서울=연합뉴스)

‘로봇 사랑’의 시작은 10세 때 아버지가 공부에 재미를 붙이라고 사 준 과학잡지였다.

잡지에 실린 로봇 전시회 사진을 보며 꿈을 키운 임 군은 아버지와 함께 ‘밥가마(밥솥) 조종장치’를 시작으로 로봇 제작에 뛰어들었다.

임 군의 재능을 알아본 교사들도 ‘맞춤 수업’을 제공하며 개발을 도왔다.

매체는 “학교에서는 모든 교원들이 담임 교원이 된 심정으로 학생의 지능을 적극 계발시키고 응용실천 능력을 높일 수 있게 안내 수업(방문 수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평양 과학기술정보사 관계자들도 로봇 제작 과정이 담긴 영상을 본 뒤로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임 군은 2년 만에 ‘소독제 로봇’ 개발에 성공했다.

매체는 “학교를 찾는 사람들 누구나 로보트를 보면서 정말 13살 난 학생이 만든 것인가고 놀라워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전당 홈페이지에는 전문가들의 감탄의 평가로 가득하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임일정 학생의 다음번 목표는 3D 인쇄기의 제작이라고 한다”면서 향후 행보를 응원했다.

교육용 로봇에 카드를 인식시키는 북한 어린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
교육용 로봇에 카드를 인식시키는 북한 어린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북한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소학교)에서 각종 교육용 로봇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조선의 소리 방송이 2월 24일 보도했다. 한 남학생이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나타낸 로봇 스크린에 카드를 가져다 대고 있다. 2021.2.25 [‘조선의 소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과학기술과 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을 고려하면 학교 현장에 필요한 로봇을 개발한 임 군이 ‘조국의 이름난 인물’로 소개되는 것은 자못 자연스럽다.

북한은 최근 정보기술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부처인 ‘정보산업성’을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의 세계적 추세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세 소녀 잔혹한 살해사건 용의자 49년만에 체포

49년 전 살인 혐의로 체포된 베리 리 웰플리(왼쪽)와 피해자 줄리 앤 핸슨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경찰 배포 사진/

당시 수십차례 흉기에 찔리고 성폭행 흔적…끈기·기술 발전 성과

1970년대 초 미국 시카고 교외 도시에서 발생한 15세 소녀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반세기 만에 체포됐다.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경찰과 관할 윌카운티 검찰은 4일 네이퍼빌 주택가에서 1972년 7월 발생한 줄리 앤 핸슨(당시 15세) 살해 사건의 용의자를 49년 만에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현재 미네소타주 마운즈뷰에 사는 76살의 베리 리 웰플리가 1급 살인 혐의 등으로 전날 체포됐으며, 법원은 웰플리에게 보석금 1천만 달러(약 110억 원)를 책정했다.

사법당국은 유전자와 계보 분석을 통해 반세기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이 사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웰플리는 27세이던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핸슨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핸슨은 남동생이 참가한 야구 경기를 보러 가던 중 실종됐으며, 하루 만에 인근 옥수수밭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핸슨의 몸에 36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성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로버트 마셜 네이퍼빌 경찰서장은 “이 끔찍한 사건은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당시 웰플리는 핸슨의 집으로부터 약 1.6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지만, 용의선상에 오른 일이 없다.

사법당국은 “포기하지 않고 단서를 추적했다”며 결국 테크놀로지 발전에 힘입어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핸슨의 동생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애써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핸슨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여름이다! 내일 81도

센테니얼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주민들/사진 AJC.COM

조지아 기상청은 한인 밀접 거주 지역인 스와니 지역이 내일(6일) 오전 화씨 72도로 시작해 한 낮인 오후 2시경에 화시 81도에 이를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물놀이 등 수상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