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EPA=연합뉴스]

재산 450조원 불리는 동안 세금은 15조원 납부…실질세율은 일반인 4분의1

미 재무부·백악관 “승인받지 않은 납세자료 공개는 불법”…조사 착수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들이 평범한 미국인들보다도 훨씬 소득세를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불어난 재산의 ‘쥐꼬리’만큼만 연방정부에 세금으로 내거나, 아예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해 또한 적지 않았다.

미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가 미공개 연방국세청(IRS) 자료를 분석해 8일 내놓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 최상위 부자 25명의 자산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4천10억달러(약 448조원) 불어났다.

그러나 이들이 같은 기간 연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136억달러(약 15조원)에 그쳤다. 최고 부자들에게 적용된 실제 세율은 겨우 3.4%에 불과한 셈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이는 연 7만달러(약 7천800만원)를 버는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이 소득의 14%를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최고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의 37%를 세금으로 내는 합산 소득 62만8천300달러(약 7억원) 이상의 부부들과는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해진다.

프로퍼블리카는 전통적인 급여 소득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미국인과 달리 억만장자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세금 회피 전략으로부터 종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상위 부자의 소득은 거의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인데, 이러한 자산은 팔아서 양도 차익을 보지 않는 이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세계 최고 부호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2014∼2018년 990억달러(약 110조원)의 자산을 불렸으나, 같은 기간 낸 연방소득세는 이 중 1%도 안 되는 9억7천300만달러(약 1조원)였다.

천문학적인 재산 증가액 가운데 과세 가능한 소득은 42억2천만달러(약 5조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부자 랭킹 ‘넘버 2’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 기간 139억달러(약 16조원)의 자산을 불려 3.27%에 해당하는 4억5천500만달러(약 5천억원)의 연방소득세를 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자산이 243억달러(약 27조원) 급증하는 동안 연방소득세는 2천370만달러(약 264억원)만 납부, 실질적인 세율이 0.1%에 불과했다.

블룸버그통신 창업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자산 증가액 대비 연방소득세 납부 실적은 1.3%에 머물렀다.

게다가 베이조스는 2007년과 2011년에, 머스크는 2018년에 각각 단 한 푼의 연방소득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2016∼2018년 3년 연속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미국의 헤지펀드 투자자 칼 아이컨도 거액의 대출 이자 납부 등에 따른 세금 공제로 2016∼2017년 연방 세금을 피해갔다.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프로퍼블리카의 질의에 아이컨은 “‘소득세’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다”면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안 내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보도에 대해 미 연방 정부는 개개인의 납세 자료와 같은 정부 기밀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릴리 애덤스 재무부 대변인은 “승인받지 않고 정부의 기밀 정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 문제는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가진 감사관실, 재무부 세금행정 감사관, 연방수사국(FBI), 워싱턴DC 법무부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승인되지 않은 정부 기밀 정보 공개는 어떠한 것이라도 불법”이라면서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된 기밀 정보와 관련한 특정 사안을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대체로 최고 소득을 올리는 기업과 개인은 공정한 몫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 제안에도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도 이날 보도가 나오기 전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에 참석해 “IRS가 다루는 민감하고 사적인, 기밀 정보에 대한 모든 미국인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WSJ는 납세 관련 자료 역시 기밀 정보로, IRS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이를 공개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6월 미국 뉴욕의 한 거리.[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온라인 교육 받지만 일부는 중퇴…흑인 및 라틴아메리카 출신이 많아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 학생들이 늘었다.

AFP 통신은 8일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초래한 보건 및 경제 위기가 일부 10대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로 내몰고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작년부터 미국에서 부모의 실직으로 일하기 시작한 학생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탓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학생들이 속출했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많은 교사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에 일하는 고등학교 학생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고교생 토지는 지난해 부친이 실직한 뒤 16세에 불과한 나이에 가족을 위해 워싱턴 교외의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도 챙기느라 쉴 틈이 별로 없다.

토지는 빡빡한 일상에 대해 “진이 빠진다”고 털어놨다.

로스앤젤레스의 고교생 조한나(17)도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만 쉬고 때로는 자정까지 일하고 있다.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다는 조한나는 힘든 일상에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계속 병행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한동안 중단되고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학업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컸다.

또 화상수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학생이 불안감과 의욕 저하에 고통을 받았다.

여기에 부모 실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학업 중단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워싱턴 내 고등학교의 한 영어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중 한 명이 이미 중퇴했지만 그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중퇴한 많은 청소년은 매우 부끄러워한다”며 “그것(중퇴)은 그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몰린 청소년 중 일부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미국에서는 법률상 학생은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일할 수 있지만 많은 학생이 매주 35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당국이 패스트푸드 식당 등의 업주들이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 것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서 학생들의 학업 포기가 인종 간 불평등을 반영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스앤젤레스의 교육 관련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는 엘머 G. 롤던 씨는 중퇴 위기의 학생들은 대부분 팬데믹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흑인이나 라틴아메리카 출신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