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사무처장 반대, 민주당 추진 예산 제동

“비용 너무 많아 별도 예산으로 책정되야”

민주당 – 대체 법안 마련 고심 중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고 합법적 영주권 신청 절차도 촉진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조항을 연방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려는 민주당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민주.공화당이 각각 50:50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 상원의석수에서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이 지난 19일 이같은 이민개혁 조항들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상원의장의 캐스팅 보트를 보유한 민주당은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해 공화당의 찬성 없이도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산조정법안에 들어가는 조항들이 예산 항목에 해당된다는 상원 사무처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믿었던 맥도너 사무처장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민 변호사 출신인 맥도너 사무처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포함시키려는 이민개혁 조항들은 어떠한 기준에서 살펴봐도 매우 광범위하고 새로운 이민 정책”이라며 “이민 정책의 일대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어서 예산조정 규칙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예산조정안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들을 포함해 임시직 노동자 등 서류미비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려던 민주당의 이민개혁안은 다른 방식으로 재추진되거나 강행 처리하더라도 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번 민주당 이민개혁 방안으로 합법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던 대상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 290만여 명과 농장, 건축, 조경, 식품가공 등 필수직종의 서류미비 이민 노동자 560만여 명 등 총 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사무처장의 판정에 매우 실망했지만 이민개혁안을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는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에서는 현재 대체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상원 사무처장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민개혁 조항들을 3조5,00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확대법안에 포함시켜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체자 구제안은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해도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각 개인을 구제해주는 일시적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법조인들은 상원에서 공화당 협력 없이도 민주당 50표와 해리스 부통령의 표를 합치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

‘단톡방 모금’, 한인사회 모금 운동의 새 이정표 세워

잔스페리 노인 아파트 일부 지역 포함, 한인 투표 적극 참여해야

10월12일 조기투표 참여 당부, 선거일은 11월 2일

브룩헤이븐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박(한국명 박현종) 시의원의 3선 도전에 4만 5000달러의 후원금이 답지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모금은 일명 카톡단체방에서 실시돼 하룻밤에 1만6000달러가 모금되고 4일동안 총 3만8000달러가 모금돼, 한인사회 모금운동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본지관련기사 링크)

이에 힘입어 지난 17일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위원장 김백규)는 둘루스에서 존박 시의원 본격적인 후원행사를 열었다.

김백규 위원장은 “많은 한인 리더들의 참여로 너무도 빠르고 신속하게 ,쉽게 모금됐다”면서 “뜻깊은 행사에 마음을 모아준 지지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측은 당일까지 총 3만8000 달라가 모금됐고, 계속 후원금이 답지해 4만5000달러가 모금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년상은 작은 쇳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한국인의 얼이 담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소년상 건립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한 존박 시의원을 지지하는 것은 한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존박 시의원은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년상 건립에 일본총영사관을 비롯, 일본측의 전방위적인 방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를 잘 극복했다”고 말했다.

또 “소년상이 설립이후 이 지역의 한 여성이 자신의 딸이 성폭력 피해자인데 이렇게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소녀상이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시의원은 “소년상은 역사교육과 성폭력 예방 등 시민운동까지 전하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소녀상의 의미를 강조했다.

응원군도 참석했다.

잔 언스트 시장을 비롯, 제3지역 시의원인 마들렌 시먼스 변호사와 제4지역 조 게비아 시의원이 이날 지지 발언을 했다.

특히 시먼스 시의원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플로이드 측 변호사로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냈으며, 여성 성폭력 전문 변호사로도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엄수나 애틀랜타 상공회의소 전 회장은 “소녀상은 조지아 주에서 유일한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존박 시의원은 일본측이 후원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케이티 듀너건(Katie Dunagan)과 브룩헤이븐시 2구역에서 장외 한일 격돌을 펼친다.

존박 시의원은 한인 목회자의 자녀로 미국에서 성장하고 에모리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4년 보궐선거에 당선됐고, 경쟁자 없이 재선에 성공했다. 존박 시의원의 선거구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잔스페리 노인 아파트의 일부지역이 포함돼, 한인들이 적극적인 투표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선거일은 11월2일이며, 조기 투표는 10월12일부터 시작되는데, 조기 투표가 당락이 결정되는 중요한 투표가 된다.

유진 리 대표기자

샤넬 액세서리 위조상품[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위도 샤넬…3년 합계로는 에르메스가 압도적 1위

특허청 ‘지식재산권·상표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

올해 1∼7월 51억원

올해 한국내 위조상품 단속에서 최대 규모로 적발된 상표는 샤넬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식재산권·상표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압수물품 가액 1위는 샤넬로 51억원에 달했다.

이어 루이비통(39억원), 힘센(3억원), 구찌(2억원), 발렌시아가(2억원) 등 순이었다.

샤넬은 작년에도 총 36억원어치의 위조상품이 적발돼 그 규모가 단일 상표 중 가장 컸다. 또한 2018년부터 4년 연속으로 압수가액 상위 5개 상표에 포함됐다.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압수물품 가액 기준으로는 에르메스(225억원)가 압도적인 1위였다. 샤넬(142억원), 루이비통(49억원), 구찌(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위조상품 압수물품 가액은 2018년 365억원에서 2019년 633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160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8월까지 124억원어치가 압수됐다.

올해 압수물품 가액을 품목별로 보면 가방류(52억원), 화장품 등 기타류(39억원), 의류(16억원), 장신구류(6억원), 시계류(2억원) 등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는 서울 47억원, 경기 43억원, 경북 10억원, 인천 6억원, 대구 4억원 등이었다.

지난 10년간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사례는 3천692건이며, 1만8천557건은 시정권고 처분을 받았다.

양금희 의원은 “위조상품 거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특허청은 축적한 데이터를 참고해 위조상품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연도별 위조상품 상위 5위 단속 현황

※ 자료: 양금희 의원실,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