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판사 서명 없는 명령에 따를 의무 없어”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서류미비 의심 이민자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집주인에 세입자 신상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AP 통신은 최근 이민당국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주택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입자들의 신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명령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틀랜타에서 활동 중인 에릭 토이싱크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고객 몇 사람이 최근 테넌트 파일 전체를 요구하는 명령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 집주인에게 5월 1일자로 명령서가 발부됐음, 이 명령서는 판사 서명없이 이민국(USCIS) 산하 사기방지전담팀(AFU) 담당자 명의로 송달됐다고 말했다.

소환장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세입자 및 동거인의 가족관계, 직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주 신청서, 렌트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적시됐다.

또한 보스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조르다나 루비첵 그린먼도 지난달 자신의 집주인 고객이 ICE 직원으로부터 세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모호한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AP는 이같은 명령서가 얼마나 발송됐는지는 파악되진 않지만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려는 이민당국의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조계는 체포·압수수색 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류제출 명령서도 법원 판사의 서명이 없다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토이싱크 변호사는 “판사 승인 없는 소환장을 무분별하게 따를 경우 오히려 테넌트 불공정 대우 혐의로 연방 공정주택법(FH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민당국이 서류제출을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

불법 한인회장 이홍기측이 제37대 한인 회장을 뽑는다고 공고문을 올리고 있다.

공고문을 살펴보니 순 엉터리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후보 등록 마감은 7월 15일까지이며, 추천인 150명(한인회칙에는 200명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인회비 4년치를 완납한 사람으로 하고 있다. 이 한인회비 납부조항은 한인회칙에 없는 사항이다.

게다가 자칭 김일홍 선관위원장은 2주전 홍성구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나와, “후보자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관위와 이사회가 뜻을 모아 회장으로 추대하는 것도 생각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한인회장 선거일은 오는 7월 31일이다.

선관위에서 공고한 후보등록 공고는 한인회칙을 따르지 않은, 독보적인 새로운 룰이 됐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지난 36대 이홍기가 출마했을 당시에도 대두됐던 문제였으나, 또 다시 이렇게 한다. 게다가 시행세칙을 우선으로 한다고 깨알 같은 글씨로 명시까지 했다.

시행세칙은 한인회칙을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후보 자격이나 한인회칙에 명확히 명시된 사항들 (후보자격, 추천인 200명 등)은 한인회칙대로, 선거날짜 등 가변성이 있는 내용은 시행 세칙에 담아 매 선거마다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 해야 한다. 그러니 한인회칙이 우선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지난 5월22일, 한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구성한 선관위에서는 박은석 회장을 제36대 한인회장으로 선출했다.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이홍기를 탄핵하고 새 회장을 뽑은 것이다.

이홍기 측이 그닥 잘한게 없다. 그렇다면 동포들이 뜻을 모아 새롭게 선출한 박은석 한인회장을 인정하고, 박 회장의 임기 후에 말그대로 37대 회장을 뽑는 것이 맞는 이치일텐데, 뭘 잘했다고, 저리 공고문을 내고 또한번 동포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인회장은 영원히 하는 게 아니다. 2년이면 임기 끝이다.

동포들은 박은석 회장을 왜 뽑았을까? 일각에서는 이래저래 곤드레 만드레 이홍기도 올해 12월까지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홍기는 제36대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없다. 애당초 불법 당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물러 나겠다고 자발적 퇴임을 여러차례 밝혔으나 모두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박은석 회장을 뽑았다.

그러니 만약 이홍기 측이 혹시라도 한인회장을 해야 겠다고 한다면 박은석 회장 임기 후에 정식으로 나오라!

이홍기는 불법 회장이기에 그를 옹호하는 세력들: 명예 회장, 이사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집행부 임원, 이사,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등등도 불법 임원들이다.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는데, 쓸데없는 완장과 감투 놀이 그만하고 이제 정신 차리자!

제36대 한인회장은 박은석 회장이며, 제37대 한인회장은 박은석 회장 다음이다.

< 유진 리 대표기자>

조지아 99지역구에 출마하는 미셸 강 후보가 LEVEL UP DAY로부터 커뮤니티 챔피언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9일, 귀넷카운티 청사에서 열렸다.

LEVEL UP DAY는 “공동체를 높이고, 진보를 이끌다”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에서 탁월한 봉사활동과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들을 매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조지아 주하원은 **하원 결의안 667호(HR 667)**를 통과시켜 7월 9일을 공식적으로 “Level Up Day”로 지정했으며, 조지아 주지사는 단체 설립자인 다니엘 트와노(Danielle Tuwano)를 조지아 goodwill 대사로 임명했다.

이날 상을 수상한 인물들은 흑인, 백인, 아시안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대표하며 다음과 같다:

• 미셸 강 (Michelle Kang) – 스와니 아시안 페스티벌 설립자, 조지아 하원 99지역구 후보
• 악바르 알리 (Akbar Ali) – 커뮤니티 리더, 조지아 하원 106지역구 후보
• 리디아 턴스털 (Lydia Tunstall) – Cold Pressed Gwinnett CEO
• 루크리샤 도일 (Lucretia Doyle) – Patricia Ann Doyle 재단 창립자
• 돈 마흐무드 (Don Mahmood) – Decision 168 CEO
• 페니 조이너 와델 박사 (Dr. Penny Joyner Waddell) – Workplace Communication 교수, 작가
• 닉 모로네 (Nick Morrone) – 주택담보대출 전문가

이날 행사에는 레지나 매튜스 귀넷 카운티 판사, 팻시 오스틴-개스턴 귀넷 카운티 검사장, 세군 아데이나, 데릭 잭슨 조지아 하원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둘루스 시의원 시니 존슨 할로웨이가 키노트 스피커로 참여했다.

한편, 미셸 강 후보는 “1992년에 조지아로 이민온 1세대 한인으로서, 2000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정부 회의와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온 몇 안 되는 아시안으로, 2024년 주 하원 출마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 있는 도전’으로 평가받았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사회를 ‘레벨업’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행동으로 전환시켜, 우리 모두가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자”라는 수상소감을 전했다.

미셸 강 후보는 “오랫동안 African American 커뮤너티와 함께 일해왔는데 이번에 African American 단체에서 수여하는 커뮤니티 챔피언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이는 그동안의 활동을 인정받고, 커뮤너티 리더이자 하원의원 후보로서의 신뢰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미셸 강후보는 백인, 흑인, 아시아인, 라틴 아메리카인등 인종과 출신, 경제적 지위와 소득수준, 언어를 막론하고 모든 지역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가지고, 각 커뮤너티와 소통하며 적극적인 선거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공약은 세금감면 및 실절적 경제 혜택 제공, 양질의 교육 기회 확대, 소상공인 지원확대, 주택 안정성 확보, 무상 또는 저비용 보육 지원이다. 

선거 웹사이트는 https://michellekangforga.com/ 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