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부모있어도 키우지 않으면 조부모가 입양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일반 입양의 형태로 입양할 수 있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관 다수(10명)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 본인(외손자)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의 사건 본인 입양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 판시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를 받아오다 21일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개발1처장과 아는 사이였을까요?

이 후보는 일단 22일 SBS TV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직원, 팀장이었을 것”이라며 “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전화도 꽤 했다. 상당히 성실하고 일도 제대로 잘하는 직원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국민의힘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맹렬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가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지냈던 시절인 2009년 8월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참석한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성남시장에 당선되기도 전인 2009년부터 이 후보가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인 셈이죠.

김 의원은 또 2015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장으로서 김 처장이 이 후보를 수행했던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이 후보 진영은 지난 10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극단 선택에 이어 김문기 처장 사망으로 대장동이 주요 이슈로 재부상할 조짐을 보이자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경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오예진·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2.3%로 최종 확정됐다고 미 상무부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달 말 발표된 잠정치에서 0.2%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미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등으로 3차례 나눠 발표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를 0.2%포인트 상회했다.

그러나 올해 3분기 성장률은 직전 2분기 성장률 6.7%의 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성장률이 둔화한 것은 지난여름 이후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기 때문이다.

미 경제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2.3%로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자동차 등 상품 재고가 부족해지고,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풀었던 막대한 재정 지출의 효과가 떨어진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4분기에는 연말 쇼핑 대목에 힘입어 경제 회복의 속도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연간 성장률은 5.6%로 예상됐다.

전직 회장단과 원로들 화합 앞세워 단일후보 추천, 이사회 재추대 결정

신임 사무총장에는 이석환 씨

미동남부 호남향우회가 2022년 차기회장으로 박병관 현 회장을 연임시켰다. 당초 최계은씨의 출마 선언으로 경선이 예상됐으나 전직회장단과 원로들이 중재에 나서 경선대신 단일 후보로 가닥을 잡았다.

호남향우회는 19일(일) 둘루스 파라곤 골프장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정기모임을 갖고 차기회장 선출 및 송년파티를 진행했다.

김종인 이사장은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모임에서 전직 회장과 원로들이 향우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경선 보다는 단일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내와 의사회 논의 후 박병관 현 회장을 재추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원들의 인준을 요청하고 이에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연임을 의결했다.

연임된 박병관 회장은 “임기 중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 확실하게 봉사하고,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향우회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회장은 모임때마다 출석률이 100%을 보인, 김방호 회원과 경조사때마다 화환을 보내 준 박은석 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김선식 사무총장이 사회로 각 순서가 진행됐고, 신입회원 소개 순서를 가졌다. 또한 이석환 차기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경품잔치가 열렸다.

<유진 리 대표기자>

전문가 “정신 건강 문제는 일상적인 일” – 지난친 부모 편견으로 말도 못 꺼내

청소년 73%, 정신 건강에 문제있다 답해 …. 의료보험 지원 안돼 제도 개선 필요

팬데믹 부작용 ‘가정 폭력’도 주된 원인, “도움 받을 곳 없다!”

15-24세 아시안 청소년의 사망 원인 가운데 주요 요인이 바로 자살이다.

5-12세 흑인 소년은 같은 나이대의 백인에 비해 자살 가능성이 두배나 높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LGBTQ 청소년의 42%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중 트랜스젠더와 양성애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트레버 프로젝트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LGBTQ 청소년 73%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고 르게이트는 밝혔다. 그는 “청소년 상당수가 우울증과 불안감, 무언가 알지 못하는 존재에 시달린다는 무력감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트레버 프로젝트에 응답한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전문적 상담을 받고 싶어하나 상담받을 곳을 찾을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이 계속되면서 10대 자살과 우울증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색 인종 커뮤니티 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증상에 대처하기 위한 정신건강 대책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난 9일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는 온라인 줌 미팅을 통해 팬데믹으로 이한 청소년 자살 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카운티 행동건강과장연합 미쉘 도티 카베라 국장, 페퍼다인 대학 교육심리대학원 Psy.D.프로그램 클리닉훈련 국장인 라토야 우드 박사, 비영리단체 마이샤하나 결혼가족 테라피스트 겸 전 이사인 울라시 타코레-던랩, 비영리단체 블러서밍 마인즈 실행국장 가비 르게이트 등이 참가했다.

우드 박사는 “흑인 청소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웰빙과 관련해 불안감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 수입 감소, 식료품 부족, 학교 폐쇄, 2020년 여름의 인종갈등 때문에 흑인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자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회, 학교, 친구들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팬데믹 기간중 사라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흑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흑인 정신건강 관계자는 전체의 4% 미만이라고 밝혔다.

타코레-던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로나19 전염 발언을 계기로 아시아계 미국인을 표적으로 한 인종차별적 공격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계 청소년 사이에 불안감과 우울증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와 할아버지가 언어적, 물리적으로 괴롭힘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안전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민자 청소년들은 전혀 다른 문화와 부딛히며 고통받다보면 자살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낮으며, 상당수 젊은이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지만, 카운슬링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세대와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코레-던렙은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확대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동료인증 프로그램에 등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르게이트는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데 의료보험이 장애가 되고 있다며, 18세 이상 청소년의 대다수는 부모의 보험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과 치료나 테라피를 받아야 한다고 부모에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미셸 카브라는 청소년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집에 머무르면서 방치되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팬데믹 기간 중에 도움을 청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의무 신고 규정이 없으며 청소년들이 우리에게 신고하기 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반대로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면 주변의 압력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주변 어른들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하거나, 집단 괴롭힘으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룰러 “정신건강 문제는 팔이 부러지거나 다른 건강 문제처럼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무총감(U.S. Surgeon General) 비벡 머티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를 강조한 권고사항을 7일 발표했다. 2020년 사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청소년 6600명이 자살로 사망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57%가 늘어난 것이다. 10-24세 청소년의 40%는 슬픔과 무기력감을 나타냈다.

머티 의무총감은 특히 장애, 저소득, 홈리스 청소년, 그리고 동성애인 LGBTQ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트레버 프로젝트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LGBTQ 청소년 73%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고 르게이트는 밝혔다. 그는 “청소년 상당수가 우울증과 불안감, 무언가 알지 못하는 존재에 시달린다는 무력감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트레버 프로젝트에 응답한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전문적 상담을 받고 싶어하나 상담받을 곳을 찾을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인구자료국 연구기관 키즈데이타의 선임 프로그램 국장인 로리 터크-비카시 박사는 지난 11일 시에라 보건재단와 캘리포니아 보건부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2020년 5월부터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청소년의 숫자가 여성 51%, 남성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터크-비카시 박사는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충분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때다. 정신건강 서비스 담당자들은 몰려드는 진찰 수요에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보통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한가? 오늘의 질문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