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과 국민통합을 고려한 문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다수 참모들도 몰랐다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불과 두달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과연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정국에 미치는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 어린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다.
◇ 靑 “정치적 고려없다” 밝혔지만…대선 영향 불가피
이번 사면에 대해 청와대가 가장 앞에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 통합’이다.
문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대선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과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청와대 내부 참모들 사이에서의 사전 논의도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결국 여권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문 대통령 고유의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기 전 이번 사안이 정치권에 몰고 올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청와대 참모들이나 여당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계속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또 ‘국민통합’을 앞세우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한 점 등은 석연치 않다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며 “반간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하게 하고 또 다른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지만, 그보다 국민의힘이 분열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다만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KBS라디오에 나와 “야권 갈라치기가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4년 9개월 가량이 되는데, 전두환 노태우 씨들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기간”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고령이긴 하지만 구속 기간은 780일가량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곳은 야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은 일제히 이번 사면을 ‘정치사면’으로 규정하며 문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했고, 경실련은 “문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게시돼, 오후 9시30분 현재 1만 5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다만 이와 반대로 종교계나 시민단체, 외국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다수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지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복권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한 전 총리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온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이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과 박 전 대통령 사면, 한 전 총리 복권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朴 전 대통령 건강 상태 중요변수…文 정부에도 부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라는 데에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병을 치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 이와 관련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직접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사면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문 대통령과 정부 차원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로 여권 지지층의 사면반대 여론이 다소 사그라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수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줄곧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사면을 고려해 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같은 기류가 이낙연 전 대표의 ‘사면 발언’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두고 고심하다가 전 대통령의 급격한 건강 악화라는 변수를 만나 결국 마음을 굳힌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 “사면권 남용 않겠다는 원칙 져버려” 지적도…靑 “절제된 행사”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두고 본인이 공언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져버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물론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문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에도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TBS라디오에 나와 “이같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비판하는 국민이 계시겠지만, 문 대통령 대통령이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사면은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대전제로 제시한 것과도 배치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의 수치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의 국민적 공감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70∼80%가 찬성해야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론조사 지형을 수치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77·사진)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5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을 먹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2022년 애틀랜타 한인회 등 한인 7개 단체가 1월8일 오후 4시 한인회관 대회의실에서 합동 신년하례식을 갖고 호랑이띠인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힘차게 출발한다.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최병일 연합회장은 “검은 호랑이 흑호(黑虎)는 힘이 넘치고 열정과 정직이 있다고 한다. 대망의 새해에는 호랑이의 힘을 받아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밝혔다.
이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1.2차 및 3차 부스터 접종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신년하례식은 주 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가 후원하며, 미주동남부한인회연합회(회장 최병일), 애틀랜타한인회(회장 이 홍기), 조지아애틀랜타상공회의소(회장 썬 박 ), WORLD-OKTA 애틀랜타지회(회장 박남권), 미주동남부월남참전유공자회(회장 여봉현), 조지아한인도매인협회(회장 라이언 김), 조지아한인식품협회(회장 김백규) 등 7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미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는 앨라이푸드그룹(Ally Food Group)과 공동구매 계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김종훈 회장, 로버트 베일스 CEO/사진:K뉴스 애틀랜타
세계적인 구매대행 업체인 ‘엔티그라’ 통해 공동 구매
식자재부터 TV, 에어컨, 웹사이트, 배달 등 수천가지 아이템
구인난. 식자재 비용 상승 에 공동구매 비상구
구인난, 식자재 상승, 게다가 물류대란, 운송비 상승 등 4중고를 겪고 있는 한인 식당업계에 숨통을 트게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미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KARA, 회장 김종훈)는 지난 21일 둘루스 외식업협회 사무실에서 앨라이푸드그룹과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식자재, 서플라이, 에어컨, TV, 웹호스팅, 마케팅, 식당건물 렌트, 식자재 배달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계약체결로 협회 산하 1500여 업체들이 공동 구매를 통해 10~30%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날 계약 체결로 공동 구매와 무료 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일단 외식업협회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비는 신규 회원은 연 $150, 기존회원은 연 $100 달러로 한달에 $10도 안되는 가격이다. 협회 회원이 되면 앨라이푸드와 세계적인 구매대행 업체인 엔티그라의 어카운트 번호를 무료로 받게 된다.
이후 구매 대행을 의뢰하고, 유통 배달 전문회사인 시스코에서 배달을 받는다. 단 무료 배달을 받기위해서는 최소 단위 주문을 해야하고, 원활한 배달을 위해서는 2-3일 전에 미리 주문을 해야 한다. 급하다고 마트에 가서 그때 그때 소량의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데, 앨라이푸드가 속한 세계적인 구매대행 업체인 ‘엔티그라’ 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그만큰 주문 품목이 많아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앨라이푸드만이 가진 아이템들도 주문할 수 있어, 업주 입장에서는 선택이 폭이 넓어지고 그만큼 양질의 식자재와 서플라이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훈 회장은 “지난 1년동안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라며 “외식업협회 회원들은 별도의 가입비 없이 앨라이푸드그룹에 가입이 되며, 엔티그라에서 부여하는 어카운트 번호를 받을 수 있다. 또 구매 주문 시에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하면 특별한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고 말했다.
앨라이푸드그룹의 로버트 W. 베일스 CEO는 “앨라이푸드그룹은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해 평균적으로 28% 정도의 중간유통 비용을 12%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앨라이푸드그룹과 엔티그라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식자재 및 서플라이 업체는 약 900여개로, 코카콜라, 펩시, 오피스디포, 맥케인(McCain) 등의 대규모업체부터 그래인저(Grainger), Serve-ware식당장비회사, 셰프웍스(Chef Works), Do It Good 닭고기 공급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앨라이푸드그룹은 또한 웹사이트 및 앱 제작업체,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건축 및 리모델링 파이낸싱, 미디어 홍보 및 광고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를 통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회장은 “회원들을 100% 만족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 최하 2~3일 전에는 주문을 해야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여유를 두고 주문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량주문 시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찬회동에서 손 잡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달개비 식당에서 열린 오찬회동에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이낙연, 전격회동 ‘의기투합’…비전위 27일 출범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 전격 합류했다.
이 후보와 함께 선대위 신설기구인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비전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차기정부 국정과제 설계를 진두지휘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잠행을 이어오며 이 후보 지원에 선뜻 나서지 않았던 이 전 대표가 ‘원팀’을 내세워 구원 등판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근거지인 호남 등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견인,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이 후보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 확보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에서 비전위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오찬에 배석한 윤영찬·오영훈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달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마주친 이후 51일 만이다.
이 전 대표는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가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며 “지금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여해 민주당의 4기 민주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조정되고 통합돼가는 과정 자체”라며 “대표님이 가진 특별한 경험과 경륜, 또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바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비전위는 ▲ 코로나19 극복 방안 ▲ 양극화 완화 및 복지국가 구현 ▲ 정치개혁 ▲ 한반도 평화 ▲ 국민대통합 등을 주요 어젠다로 삼아 차기 정부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인선 등 위원회 구성은 내주 초 확정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근인 윤 의원은 브리핑에서 비전위 출범 배경에 대해 “양측간 여러 차례 물밑 얘기들이 있었다. 국가의 비전과 미래에 관해 얘기할 수 있는 주체가 당내에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국민통합이 시대적 화두인데 그 역할을 가장 잘해줄 분이 이 전 대표 아니겠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분 사이에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얼굴을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는 차원에서 날짜가 잘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민주주의 확장과 굳건한 확장을 위해 (경선 당시) 일시적으로 폐쇄했던 당원 게시판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며 “당내 경선 전후로 빚어진 갈등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전 대표는) 이상이 교수 문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 후보도 전폭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경선 이후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해오다 ‘당원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이 후보를 보완하면서 지지층을 단합하고 더 나아가 중도층까지 지지도를 확산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두 분이 가진 장점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은 “두 분이 같이하는 첫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비전위 출범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