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총리가 22일 둘루스 1818클럽에서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민주평통 위원과 동포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한국 정권 교체되도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마련 돼야
미국도 북 고립에서 실용정책 전환 필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애틀랜타 강연회에서 “당장 통일이 어렵다면 평화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2일 둘루스 1818클럽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협의회(회장 김형률)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재자 강조했다.
지난 6월 도미해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이 전 총리가 공개강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총리는 “애틀랜타를 처음 방문하지만 이곳에는 내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준 인물 세 명이 있다”며 “민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목사, 90년대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카터의 방북을 성사시켰던 조지아대(UGA) 박한식 교수가 바로 그들”이라고 소개했다. 이 전 총리는 23일 어거스타로 출발해 박 교수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총리는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고 한류와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것은 대단한 성공이지만 ‘남북관계와 평화’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미간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은 불안감 속에서 계속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평화를 위해 북한은 핵 개발로 질주해 고립과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할 것인지, 핵 개발 중지로 개방과 경제발전, 국제교류 확대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심 끌기용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초강수를 멈추고 국제적 통용방식을 사용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치권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크게 바뀌는 전례가 있었다는데, 대북정책에 대한 큰 골격, 근간을 세워 정권에 상관 없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권세력과 지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식견과 소양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미국은 이제까지의 제재와 압박 기조에서 벗어나 실용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개방과 협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 주무장관이 참석해 이 전 총리에게 조지아주 명예시민증을 전달했으며,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행사를 마련한 김형률 회장은 “지난 6월 도미해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이 전 총리가 공개강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애틀랜타 한인들과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이 뜻깊다”고 말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 주무장관(왼쪽 세 번째)이 이 전 총리에게 조지아주 명예시민증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백규 전 평통회장, 김형률 평통회장,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무장관, 이낙연 전총리, 이재승 위원, 이홍기 한인회장 강연을 마치고
미쉘 강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애틀랜타지부 대표가 귀넷카운티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임명 됐다.
이번 재 임명으로 강 위원은 2023 년 귀넷카우티 예산심의에 참여한다.
귀넷카운티 예산심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들이 귀넷카운티 25개 부서가 제출한 비즈니스 플랜과 상정된 예산을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 커미셔너 의장과 함께 심의한다.
미쉘 강 위원은 지난해 예산심의에 참여해 아시안 이민자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카운티 정부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언어서비스 확대, 이민자 커뮤너티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귀넷 정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연계, 소통창구 확대 등이 시행되도록 요구하고 인종별 직원 현황 자료조사등을 요청해서 아시안 직원수가 타인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인식하게 했다.
2023년 예산심의는 쉐리프, 소년법원등 6개 법원, 교통, 경찰, 택스, 소방서, 인사부, 재정부, IT 부서등 총 25개 부서가 제출한 3,200만달러가 넘는 예산과 비즈니스 플랜을 심의한다. 각 부서장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귀넷 의장과 심의위원들이 새로운 직원 고용과 서비스 증대를 위한 예산 증액 요청이 타당한지 관련된 질문을 한 뒤 심의하고 결정을 내린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 의장은 예산심의를 바탕으로 제안된 2023년 예산안을 공지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2023년 1월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회의에 최종안을 제출해 채택할 예정이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한국 제주도로 탈출한 중국 교인 신변 보호를 위한 미국 여러 단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2019년 중국 남부 도시 심천에서 제주도행을 택한 중국 교인 60여 명은 여전히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허드렛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 정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망명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한국 광주 고등법원은 올해 초 이들의 항소마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망명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이들 중국 교인은 본국 송환 위기에 놓여있고 본국 송환 시 신변에 엄청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제주도에 머물며 본국 송환과 여러 위협에 떨고 있는 이들 중국 교인을 위로하고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본부를 둔 종교 탄압 감시단체 ‘국제 자유 추구자’(FSI·Freedom Seekers Intenational)의 디나 브라운 대표는 지난 6월 제주도를 찾았고 이후에도 여러 단체의 외교적 보호 차원의 방문이 4차례 더 이뤄졌다.
브라운 대표는 “미국, 일본, 대만에 있는 협력 단체와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중국 교인을 정기적으로 방문, 국제 사회가 이들의 신변 보호에 관심이 있음을 알리도록 협의했다”라며 “이번 여름과 가을까지 수차례의 방문이 더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고등법원이 1월 내린 항소 기각 결정과 관련,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는 한국 정부의 망명 거부 조치와 관련 비난 성명을 냈으며, 이에대해 던 벤도우 선임 연구원은 “한국 기독교인 숫자를 감안하면 당시 퇴임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취한 매우 이례적인 입장”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중국 교인들은 2012년 중국 남부 도시 심천에 설립된 가정 교회 교인들인데, 교회는 이후 미등록 불법 교회로 간주돼 중국 정부의 모진 핍박을 받아왔으며, 핍박을 견디다 못한 교인들은 망명을 논의했고 망명 대상국으로 한국을 택했다.
2020년 초 제주도에 도착했지만 일부 교인은 불법 노동 목적의 입국이 의심돼 한국 이민국에 의해 중국으로 송환되기도 했다.
가까스로 한국 땅을 밟은 교인들은 제주도 한 교회의 공간을 빌려서 그토록 간구했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있다. 하지만 먹고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주중 고된 노동에 나서야 했다. 목사 부부는 물론 교인은 인근 감귤, 마늘, 양배추 농장에서 힘든 노동에 시달리며 믿음 생활을 꿋꿋이 이어 가고 있다.
바이든은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하고 상환 중단을 연장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24일 일부 미국인을 위해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NCD)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수) 일부 미국인을 위해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대출 상환 중단을 연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들이 학자금 빚을 덜 들일 수 있도록 숨 쉴 여유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더불어 백악관의 논평은 “가장 필요한 가족, 즉 노동자와 중산층”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티켓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티켓은 너무 많은 미국인들에게 너무 비싸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모든 것은 이제 전체 세대가 적어도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대가로 지속 불가능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졸업을 해도 대학 학위가 제공하는 중산층 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크다”고 말했다.
바이드 – 해리스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의 일환으로 미 교육부는 펠 그랜트 (Pell Grant) 수혜자에 대해 최대 20,000달러 상당의 부채를 탕감하고 펠 그랜트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10,000달러 상당의 부채를 탕감할 것이라고 관리들이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개인 소득이 12만5000달러 이상, 가구 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인 차용자는 부채 탕감 대상이 아니다.
당국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대응으로 제정된 학자금 상환 일시 중지를 8 월 31 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한편, 공화당은 발표된 계획에 대해 R-Ky.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사회주의”이자 “부채를 갚기 위해 희생하거나 빚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직업을 선택한 일 하는 미국인에 대한 뺨을 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 정책은 놀라울 정도로 불공정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은 근로 가정을 짓누르고 있으며 그의 대답은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엘리트들에게 더 많은 정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러고 비난했다.
DN.Y.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엘리바베스 워렌 상원의원과의 공동 성명에서 이 계획을 “학생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한 도약”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번 조치의 긍정적인 영향은 전국의 가족, 특히 소수 민족 공동체에서 느낄 것이며, 대통령이 일하는 가족과 경제를 돕기 위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 조치”라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4,300만 명의 차용인이 이 계획에서 일부 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2,000만 명이 잔고가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관리들은 교육부가 이미 그들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발표된 계획에 따라 최대 800만 명의 차용인이 자동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채무탕감을 위해 12월 31일 이전에 “간단한 신청”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Pres. Joe Biden announced he is honoring his campaign promise by providing student debt relief for millions of Americans — here are the basics pic.twitter.com/GfEYFVUuUN
백악관 관리들은 비영리 칼리지 보드(College Board)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수요일에 4년제 공립 및 사립 대학에 다니는 비용이 1980년 이후 거의 세 배로 뛰었지만 학생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은 뒤쳐졌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적인 학부생은 거의 25,000달러의 빚을 지고 대학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보장(CARES) 법안을 통과시키는 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시 중지를 2021년 1월까지 연장했으며, 1월에 취임한 후 바이든은 교육부에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여러 번 일시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2022년 2분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 는 미국인들이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있는 금액이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 소유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차용인 1인당 10,000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데는 약 3,210억 달러의 비용이 들며 총 학자금 부채의 31%를 차지하는 1,180만 명의 차용인이 상환해야 한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관리가 밝혔다.
최근 AFL(American First Legal)이란 비영리단체가 CDC가 빅테크와 주고받은 자료를 정보공개법 요청에 의해 입수했다.
286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에 포함된 내용은 CDC가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빅텍과 서로 공모하여 SNS상에서 콜오나관련 정보를 검열하고 통제하여 전파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미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증거이다.
문서에 담긴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페북이 CDC에게 천5백만달러를 광고 크래딧 형식으로 지불하고 CDC의 방역지침을 페이스북에 계속 포스팅했다.
2. 트윗터 직원은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코로나백신 정보를 제대로 검열하지 못한다는 경고를 했고 이를 CDC에 보고했다.
3. 2020년 구글에서 개최한 행사에 CDC 간부가 참석하여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유투브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즉 정부관계자가 개인회사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이 행사에는 저널리스트, 팩트체크 기관, 언론매체 등이 참석했다.
4. CDC가 직접 구글 코딩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특정 정보를 편집했다.
5. CDC가 특정 내용을 ‘가짜 정보(misinformation)’로 지정하여 빅테크에 보냈고 빅테크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검열과 삭제활동을 했다. 이 과정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CDC는 페이스북에 포스팅된 특정 내용 링크를 ‘가짜 정보’로 구분하여 페이스북에 제공했다.
여기서 ‘가짜 정보’란 코로나바이러스 실험실 유출설, 미정부와 중국바이러스 연구소의 관련성, PCR검사, 락다운, 백신,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패스 등의 문제나 부작용 등을 지적하거나 제기한 내용을 포함한다.
6. 공개된 문서에는 CDC와 빅텍이 BOLO (Be On the LookOut)라는 정기적 미팅을 통해 검열, 삭제 활동을 이어왔다.
앞으로 대규모의 소송이 시작될 것이다. 만약 보건당국이나 빅텍이 불법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벌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