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년 2월 변론 시작해 6월께 최종 결론…논란 격화할 듯

“이민법 아닌 방역법” 주장

바이든, 불만 표출 속 “계속 시행”…”의회, 이민 개혁 조치 처리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한 기존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당초 지난 21일 폐기될 예정이었던 ‘타이틀 42′(42호 정책)에 대해 ‘중단 유예를 무기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이에 찬성했고, 4명은 중단에 표를 던졌다.

이는 미국 내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첨예한 갈등 현안인 미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 금지 정책을 지속한다는 뜻으로, 논란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타이틀 42 정책 종료 시한이 지났다고 불만을 표하면서도 “법원은 내년 6월은 돼야 결정할 것이다. 그사이 우린 그것을 시행해야만 한다”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도 성명에서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겠다면서 “이 정책이 결국 해제될 때 안전하고 질서 있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국경을 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정책은 이민 단속이 아닌 공중보건 조치다. 그것은 무기한 연장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망가진 미국 이민 시스템을 바로 잡으려면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 조치를 처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 정책이 종료돼도 남부 국경은 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려 했던 백악관은 남부 국경 상황을 돕기 위해 의회에 35억 달러(약 4조4천400억 원)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이틀 42는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듬해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이 정책을 유지했다. 지금껏 이 정책으로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서 추방된 불법 이주 희망자들은 250만 사례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은 이 정책이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하려는 이들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인 의무에 위배되는 데다 이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 개선으로 수명을 다한 정책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달 이 정책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며 12월 21일을 기해 종료할 것을 명령해 폐기를 눈앞에 두는 듯했다.

하지만 남부 국경에 접한 보수성향 주(州)를 중심으로 한 19개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은 42호 정책이 종료되면 이민 증가로 공공 서비스에 타격을 주는 등 재난을 야기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과정에서 연방 정부는 이 소송을 기각하도록 대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연방 정부는 42호 정책의 갑작스러운 종료는 불법 이민자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한 혼란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정책 종료 이틀을 앞둔 지난 19일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양측 주장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시적인 정책 유지를 명령했고, 대법원은 이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책을 유지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내년 2월부터 이 정책을 둘러싼 소송의 변론을 시작할 방침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42호 정책은 유지된다.

대법원이 향후 다룰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이번에 보수 성향 주들이 소송한 것처럼 주 차원의 개입 허용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배우 송중기가 열애 중이다. 교제 상대는 영국인 여성으로 전해졌다.

송중기의 소속사 하이지음스튜디오는 26일 “송중기가 한 여성과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두 사람의 만남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스포츠조선은 송중기가 연예계와는 관계없는 직종의 영국인 여성과 열애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교제 사실 이외의 정보들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송중기는 2008년 영화 ‘쌍화점’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2010)에서 첫 주연을 맡으며 특유의 선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대중에 눈도장을 찍었다.

이어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2012)와 영화 ‘늑대소년'(2012)으로 쌍끌이 흥행을 하며 전성기를 누렸고, 군 복무 후 복귀작인 ‘태양의 후예'(2016)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그는 ‘태양의 후예’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우 송혜교와 2017년 10월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예식을 올렸지만, 약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드라마 ‘빈센조'(2021)로 흥행을 끌어낸 송중기는 지난 25일 인기리에 종영한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다.

그가 주연한 영화 ‘화란'(감독 김창훈)도 최근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나상호 회장 “새해에도 모두 건강합시다”

애틀랜타한인노인회(회장 나상호)는 22일 오전 애틀랜타한인회관 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인생의 많은 경험을 축척한 시니어들의 모임인 만큼, 간단. 명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나상호 노인회장은 “날씨가 많이 추워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회원 모두가 건강하게 잘지냈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박윤주 주애틀랜타 총영사는 “매년 송년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늘 봉사하시는 나 회장님께 존경을 표한다”면서 “동시대에 기회의 땅 미국에서 애틀랜타 한인 사회 발전에 일조하신 어르신들의 조언과 질책을 통해 사랑과 화합이 가득한 한인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홍기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애틀랜타 한인사회를 만드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서 “잘 모시고 섬기며 더 나은 한인사회의 미래를 위해 많은 지도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색소폰 동호회의 연주와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의 여흥의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한인은 “확실히 행사를 많이 해 보신 분들이라서 행사 진행에 막힘이 없고 박력까지 있다”고 칭찬했다.

실제로 이날 총회 행사는 애국가 제창에서 폐회 선언까지 단 10분만에 마무리하고 점심과 함께 여흥의 시간으로 돌아갔다.

식품협회장을 역임한 나상호 회장은 지난 2010년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해 7번 연임하며 14년간 노인회장을 맡는 진기록을 세우는 등 노인회를 탄탄하게 이끌고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

“미국인 부부와 한국 관광객, 겨울폭풍 속 특별한 주말”

어머니표 한국 음식에 “원더풀” – 잊지못할 추억 만들어

겨울 폭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뉴욕주에서 눈 속에 갇힌 한국 관광객 9명이 치과 의사인 친절한 미국인 부부 덕분에 특별한 성탄 주말을 보냈다.

2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여자 6명과 남자 3명인 한국 관광객들은 지난 23일 승합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출발해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던 중 뉴욕주 윌리엄즈빌에서 차가 눈 쌓인 도로에서 도랑에 빠지면서 혼란이 시작됐다.

평택에서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온 최요셉(27) 씨는 차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자 이날 오후 2시께 삽을 빌리기 위해 주변의 한 주택 문을 두드려야 삽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집주인 알렉산더 캠파냐(40) 씨는 삽 대신 이들을 즉시 집안으로 안내했다.

최씨는 고등학교 시절을 미시간과 캔자스에서 영어를 배우며 보냈지만 아내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보고 싶었던 여러 도시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계획은 뉴욕시, 워싱턴, 나이아가라 폭포 및 몬트리올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겨울 폭풍에 익숙한 치과 의사인 캠파냐 씨와 간호사인 아내 앤드리아 부부는 폭설이 예고된 상태에서 이들이 어차피 더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들도 며칠간 나가지 못할 것에 대비해 냉장고를 각종 식자재로 가득 채워놓은 상태였다.

침실이 3개뿐인 이들의 집은 갑자기 들이닥친 9명의 한국인 손님들로 북적였다.

한국의 한 여행사를 통해 지난 21일 뉴욕시에 온 이들 중에는 최 씨 부부 외에 인디애나에서 대학에 다니는 딸과 그의 부모, 서울에서 온 대학생 친구 2명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들 중 세 명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했다.

부부가 모두 한국 음식 팬이라는 캠파냐 씨 집에는 김치와 전기밥솥은 물론 맛술과 간장, 고추장, 참기름, 고춧가루까지 있었다. 이에 구색을 맞춰 인디애나 대학생의 어머니가 제육볶음, 닭볶음탕 등 한국음식을 척척 내놓으며 손맛을 뽐냈다.

캠파냐 씨 부부와 한국 관광객들은 크리스마스이브에 프로풋볼팀 버펄로 빌스가 시카고 베어스를 꺾는 모습도 함께 즐겼다. 이렇게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주말을 보냈다.

25일 눈이 잦아들고 도로 제설작업이 이뤄지면서 한국 관광객들은 이들을 태우러 온 차량으로 뉴욕시로 떠났다. 타임스 스퀘어에서 새해맞이를 하기로 한 최 씨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관광객들은 이번 주 귀국할 예정이다.

캠파냐 씨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의 방문에 대해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고 독특한 축복이었다.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며 이 경험 덕분에 한국 방문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부엌에 음식이 넉넉하게 준비돼 있고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한 캠파냐 씨 집 문을 두드린 것은 “왠지 운명 같다”며 “캠파냐 씨 부부는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친절하다”고 말했다.

뉴욕주에서는 이번 겨울 폭풍으로 버펄로에 최대 110㎝에 이르는 눈이 내렸고 버펄로가 포함된 이리 카운티에서 지금까지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

李호남 민심투어에도 “도피투어 중단하고 檢소환에 응해야”

국민의힘은 25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후에도 지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도피투어’를 하고 있다면서 소환에 당당히 임하라고 압박했다.

또 이 대표가 새해 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도 ‘문심’에 기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오는 27일 전남, 28일 광주 방문 일정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도 울고 갈 범죄 피의자의 대선 후보급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경청한다면서 연일 쏟아지는 자신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다”며 “‘민생투어’라고 하지만 ‘도피투어’로 들리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새해 영남 방문을 예고한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면서 “조여오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문심’에 기대고 싶은 심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아줄이라고 믿는 그 줄도 사실은 수명이 다한 헤진 줄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헤진 줄도 잡아보려는 것은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심상이, 앞날이 불안한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대표의 권위로 친문계 인사에게 당직 몇 개 나눠주면 이내 잠잠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새”라며 비꼬았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도피투어’ 중단하고 검찰소환에 응하라. 그것이 대표로서 최소한의 양식”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문심이 아니라, 양심”이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죄가 없다면 광주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출석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시라”며 “억지로 모은 민심의 힘을 빌려 검찰소환을 막은 사람은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서도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웹자보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소식에도 “공격용 좌표찍기”에 나섰냐며 맹비난했다.

이 웹자보는 지난 23일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이 함께 담겨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진실이 그리 무섭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그리 우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당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끝내 공당이길 포기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로 전락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