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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로 위기 맞은 트럼프, ‘정치 박해’ 주장하며 정면돌파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

‘민주당 대 트럼프’ 구도 짜면서 공화당 지지층 결집 모색할듯

재판중·유죄 판결 나도 출마는 가능…본선 경쟁력엔 타격 예상

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이른바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 기소되면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됐다.

물론 이번 기소가 이미 공식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선 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자체로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법적인 인식과 불법적인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기소를 바이든 정부에 의한 ‘정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지지자 결집을 통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도 이런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승부수가 제대로 통할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선 승리까지 가는 트럼프의 여정은 이전보다 더 불투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소 직후 성명을 통해 “이것은 역사상 최대 수준의 정치 박해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선거 구호인 ‘MAGA’를 사용해 “단합되고 강한 우리 당이 조 바이든을 이기고 부정직한 민주당 당원을 마지막 한 명까지 공직에서 쫓아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바이든 정부의 정치 수사라는 구도로 공화당을 결집하고 그 동력으로 대선 승리까지 거머쥐겠다는 정면 돌파 시도로 분석된다.

실제 그는 이날 기소 결정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 18일 선제적으로 ‘체포설’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번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면서 당과 지지층을 결집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공화당 내 ‘친(親)트럼프’ 세력뿐만 아니라 ‘반(反)트럼프’ 인사들도 “정치적 기소”라면서 ‘검찰 때리기’에 가세했다.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유력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거리두기’를 하자 “우리 모두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와 내가 싸우는 동안 잡담하면서 선거운동 한다”고 고강도로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 대선 경선의 전선이 ‘트럼프 대 비(非)트럼프’에서 ‘민주당 정부 대 트럼프’로 변화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당장 공화당에서는 “사법 시스템 무기화”(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극좌의 정적 공격”(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정부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 민주당 선거 전략가는 AFP 통신에 “트럼프 기소는 그의 정치적 야망을 파괴해야 하지만 ‘불멸’의 지지 기반을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 않다”면서 “사실 지지 기반의 결집을 가져오면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가 확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던 당내 경쟁자들의 정치적 공간이 줄어드는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오는 2024년 11월 본선까지 내다보면 이번 기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도층 잡기 싸움인 본선 경쟁력에서의 타격 가능성이다.

퀴니피액대의 지난 23∼27일(현지시간) 가상 대결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46%를 기록하면서 2%포인트 차로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은 디샌티스 주지사는 48%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을 2%포인트로 이기는 것과는 대조되는 기록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1·6 의회 폭동 사태 선동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개표 결과 변경 압력 의혹 수사 등 다른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선 경쟁력 문제는 부메랑이 돼 공화당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수록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리틀 트럼프’로 불리기도 했던 디샌티스 주지사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맷 돌 공화당 전략가는 이날 인터넷 매체 복스에 “후보가 되기 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든 싸움이 이 일로 더 어려워졌다”면서 “장기적으로 이 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 상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정책은 유지하면서도 문제는 없는 옵션을 원할 수 있는데 디샌티스가 이에 해당하는 모델”이라고 전망했다.연합뉴스

트럼프 기소한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은 누구?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장

하버드대 나와 연방검사 지낸 ‘할렘의 아들’…취임 초엔 ‘기소’에 미온적

트럼프재단 소송 때부터 악연…치안불안 속 ‘징역형 자제’ 지침으로 역풍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를 관철한 앨빈 브래그(49) 뉴욕시 맨해튼지방검사장에게 미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소를 결정한 것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맨해튼 대배심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제기해 배심원들을 설득한 것은 브래그 검사장의 공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을 형사기소한 첫 번째 검사장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지난해 1월 사상 첫 흑인 맨해튼지검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역사를 쓴 셈이다.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친 뒤 지난 2021년 11월2일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맨해튼지검장으로 당선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디언에 따르면 브래그 검사장은 지난 1973년 10월 뉴욕의 할렘에서 태어나 청소년기까지 그곳에서 자랐는데 당시 할렘은 범죄가 횡행하고 이에 맞서 경찰이 공권력을 강하게 휘두르던 곳이었다.

자서전에서 스스로를 ‘할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그는 하버드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주로 공직에 몸담아왔다.

뉴욕시의회 소송·조사국장을 지낸 뒤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남부연방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년간 화이트칼라 범죄와 공공부패 사건들을 수사했으며, 이후 뉴욕주 검찰총장실로 옮겨 경찰이 연루된 비무장 민간인 사망 사건들을 조사하는 부서를 이끈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선 재단이었던 ‘트럼프 파운데이션’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휘하며 트럼프와 인연 아닌 인연을 맺었다,

이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단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200만달러를 재단에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장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장[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임 검사장으로부터 트럼프 수사를 물려 받았지만 분위기는 미온적이 었다. 하지만 특유의 뚝심으로 조심스럽게 사건을 검토하며 브래그는 밴스 전 지검장이 기소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을 다시 꺼내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돈을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면서 ‘법률 자문료’라고 허위 기재한 것 자체는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범죄(선거법 위반)를 덮기 위한 기업 문서 조작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연방법인 선거법 위반과 뉴욕주 법인 기업 문서 조작을 결합한 이번 기소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인만큼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유죄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Even The Nights Are Better”

에어 서플라이 뮤직 비디오 캡쳐

솔로 데뷔 블랙핑크 지수 “나의 음악 찾다가 새로운 자신 발견”

블랙핑크 지수[YG엔터테인먼트 제공]

내일 솔로 음반 ‘ME’ 발매…선주문량 130만장 돌파

“‘내가 가장 잘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했죠.”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는 솔로 데뷔 음반 발매를 하루 앞둔 30일 소속사를 통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것들을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설렌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수는 음반 제작 과정 전반에 참여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다양한 모습을 거듭 발견했고, 더욱 성장하고 단단해졌다고 전했다.

“음반을 준비하면서 ‘솔로 아티스트 지수의 매력은 뭘까?’라는 물음표가 떠다녔어요. 저를 지키면서도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고민 끝에 탄생한 이번 음반은 지수의 내면에 초점을 맞춘 만큼 ‘미'(ME)라는 제목을 달았다. ‘미’에는 서정적인 가사와 댄스 장르의 운율감이 조화된 타이틀곡 ‘꽃’을 비롯해 ‘올 아이즈 온 미'(All Eyes On Me)까지 두 곡이 수록됐다.

지수는 “‘꽃’은 보컬, 퍼포먼스, 시각적인 요소까지 모든 면에서 나와 조합이 잘 맞는 곡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노래”라고 소개했다.

‘미’는 정식 발매가 되기 전 선주문량만 130만 장을 돌파하면서 역대 K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 중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지수는 “최초라는 수식어는 들을 때마다 설레고 신기하다”며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공연과 솔로 음반 준비를 병행하며 벅차기도 했지만, 블랙핑크 멤버들의 응원과 팬과의 만남을 앞둔 기대감으로 바쁜 나날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드디어 우리 블링크(블랙핑크 팬덤명)를 만나러 왔어요. 항상 우리 블링크들이 제 든든한 지원군이 돼 줘서 고마워요.”.연합뉴스

허훈 등 3대3 농구대표팀, 아시아컵 뉴질랜드전 패…예선서 고배

상무에서 만난 김낙현과 허훈[연합뉴스 자료사진]

통가 잡았지만 뉴질랜드에 밀려 조 2위…여자팀도 본선 진출 실패

허훈, 송교창 등 국군체육부대(상무) 선수들로 꾸려진 대표팀이 국제농구연맹(FIBA) 3대3 아시아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강양현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30일 싱가포르의 OCBC 광장 특설 코트에서 열린 예선 B조 2차전에서 뉴질랜드에 13-21로 패했다.

김낙현이 팀 내 최다인 7점을 넣었지만, 경기 종료 3분여 전 7-19로 끌려가며 사실상 승부의 추가 뉴질랜드 쪽으로 기울어졌다.

허훈이 3점, 송교창은 2점, 박정현은 1점을 올렸다.ADVERTISEMENT

3대3 농구에서는 3점 라인 밖에서 던진 슛은 2점, 안에서 던진 슛은 1점으로 인정된다.

이후 열린 통가와 3차전에서는 10점씩 올린 김낙현·박정현의 활약에 22-16으로 이겼지만, 예선 B조에서 본선 진출 티켓은 3승을 챙긴 뉴질랜드에 돌아갔다.

이 대회에선 예선 조 1위만 본선에 오른다. 뉴질랜드·통가·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예선 B조로 묶인 한국은 2승 1패, 조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팀에 주어지는 혜택인 2024 파리올림픽 예선행 티켓을 노린 대표팀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김정년, 박민수, 석종태, 하도현 등 프로 소속이 아닌 아마추어 선수들이 선발된 지난해 대표팀은 이 대회에서 8강까지 올랐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호주가 우승, 뉴질랜드가 준우승했다.

이다연, 이수정(이상 신한은행), 임규리(삼성생명), 정예림(하나원큐)까지 여자프로농구 선수들이 합심한 여자 대표팀도 2승을 올렸지만,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다.

호주, 카자흐스탄, 뉴칼레도니아와 예선 B조에서 경쟁한 여자팀은 카자흐스탄(15-9), 뉴칼레도니아(18-9)를 꺾었지만 호주에 5-17로 졌다.연합뉴스

[영상] “자식 550명, 네덜란드 남성 피소…

자식이 550명이라고 주장하다 기소된 남성/연합뉴스

“근친상간 초래 위험”

지속적인 정자 기증으로 자녀 550명을 둔 것으로 알려진 한 네덜란드 남성이 근친상간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현지 인권 단체로부터 피소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동의 인권을 위해 설립된 네덜란드 단체 ‘도너카인드 재단'(Donorkind Foundation)은 최근 조너선 제이컵 메이어르(41)를 상대로 정자 기증을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불임 클리닉 등에 이미 저장된 그의 정자를 폐기 처분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메이어르는 2007년부터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덴마크, 우크라이나 등 다수의 유럽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불임 클리닉과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자를 기증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DVERTISEMENT

지금까지 그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는 최소 550명이라는 게 도너카인드 재단 측의 집계인데요.

앞서 2017년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협회(NVOG)는 메이어르가 네덜란드 내에서만 불임 클리닉 10곳에 정자를 기증해 102명의 친부가 됐다면서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나 메이어르는 이후에도 정자 기증을 이어 나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연합뉴스

<제작 : 왕지웅ㆍ백지현>

백악관 IRA 홍보 본격…전기차 보조금은?

충전중인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 맞춰 북미산 전기차 검색 용이해져

아마존·허츠 전기차 비중 확대…스쿨버스도 무공해 전기차로

미국 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제공해 동맹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까다로운 보조금 규정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해 결과적으로 ‘북미산’ 조건에 부합하는 전기차 구입이 한층 용이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2030년까지 미국의 신규 자동차 판매의 50%는 전기차로 충당한다는 바이든 행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과 손잡고 전기차 보급 확산에도 공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백악관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IRA를 통해 새차는 물론이고 중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혜택이 확대됐다”며 “현재 300만대 이상 전기차가 운행중이고, 13만2천개 이상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가 전국적으로 설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및 배터리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가 보완됐으며, 이로써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의 접근성 역시 향상됐다”면서 구글을 비롯해 아마존, 허츠 등 민간 부문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과 손잡고 전기차 보조금 최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검색툴을 선보인다.

이 검색툴은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다른 핵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미국은 31일 전기차 배터리 조달요건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세액 공제 방식으로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배터리 부품 요건을 통해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천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특히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애초 세부 규정은 지난해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달말로 연기, 해당 기간에는 이 요건에 관계 없이 모든 전기차가 혜택을 받고 있다.

세부 지침 공개와 맞춰 혜택을 받는 자동차가 줄어드는 상황과 맞물려 구글을 통해 검색 기능을 제공, 사실상 엄격하게 ‘북미산’ 조건에 부합하는 전기차 구입이 가능하도록 또 다른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2027년까지 승용차 구입의 100%를 무공해차량(ZEV)으로 대체하고, 2035년까지는 중대형 차량도 모두 ZEV로 구입해야 한다.

아마존은 관련해 2030년까지 배송차량 10만대를 전기차로 교체할 것을 약속했고, 스쿨버스 업체인 퍼스트 스튜던트 역시 2035년까지 3만대의 화석연료 스쿨버스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대 렌터카 업체 허츠도 점차적인 전기차 비중을 확대, 올해 안에 전기차 숫자를 200만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연백악관합뉴스

[부동산]애틀랜타 인근에 저렴한 타운홈이 신축

애틀랜타 인근에 새로운저렴한 타운홈이 들어서 예정이다.디킨스스 애틀랜타 시장이 착공식을 찾았다./ WSBTV

90유닛 착공, 40 유닛은 저소득 가정에

WSBTV는 29일 유서 깊은 이스트 레이크 지역에 들어서게 될 이 타운홈들은 애틀랜타 남동부의 새로운 프로젝트 덕분에 곧 더 저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스트 레이크에 들어설 이 단지들은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과 I-20 사이의 페이옛빌 로드를 따라 드어서며 지난 29일 애틀랜타 토지 신탁과 시 지도자들이 90개 이상의 유닛에 착공했다.

이중 40개 유닛은 이중 소유 계약을 통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예약될 예정이다.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은 “이지역이 발전과 우리 커뮤니티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필요한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빌더는 2025년 가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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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홍수정 의원, 베스트 드레서 선정

ajc-선정 2023 주의회 베스트 드레서 선정된 의원들/AJC

    

AJC, 2023년 조지아 주의원 ‘패셔니스타’ 10명 선정

AJC가 지난 28일 발표한 ‘2023 주의회 베스트 드레서’에 한인 홍수정 하원의원(공화, 로렌스빌)이 선정됐다.

홍수정 의원은 AJC와의 인터뷰에서 “클래시하고 프로페셔널하지만 동시에 여성적인 취향의 옷을 좋아한다”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AJC 주의회 베스트 드레서에 선정된 의원은 홍 의원을 포함해 토냐 앤더슨 하원의원(민주, 라이소니아), 테리 애널리위츠 하원의원(민주, 스머나), 제임스 베벌리 하원의원(민주, 메이컨), 셸리 에콜스 상원의원(공화, 알토), 스캇 힐튼 하원의원(공화, 피치트리코너스), 나빌라 이슬람 상원의원(민주, 로렌스빌), 타일러 폴 스미스 하원의원(공화, 브레멘), 릭 윌리엄스 상원의원(공화, 밀리지빌), 잉가 윌리스 하원의원(민주, 애틀랜타) 등이다.

홍 의원은 “클래시한 투피스 옷이 옷장에 많으며 항상 즐겨 입는다”면서 “적어도 앞으로 10년간은 내 시그니처 패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인 샘 박 하원의원(민주, 로렌스빌)은 지난 2019년 제1회 베스트 드레서 주의원으로 선정됐었다.

<유진 리 대표기자>

홍수정 의원

미국 시민권자, 한국 방문시 전자여행허가 면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정부, 미국·일본 등 22개국 입국자 대상 ‘K-ETA’ 내년까지 한시 면제

방한관광객 1천만명 유치 추진…5월 중국·동남아 ·미국 등 환승 무비자 재개

한국 정부가 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일본 등 22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한국에서 무비자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다.

외국인들의 관심이 큰 K팝과 K푸드·의료·쇼핑·뷰티 관련 대규모 이벤트를 연중 개최해 ‘즐길 거리’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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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일본 등 22개국 K-ETA 면제, 환승 무비자 제도 재개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1000만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하는 K-ETA는 22개국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입국자 수는 많지만 심사 결과 입국 거부율이 매우 낮은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마카오·미국·캐나다·영국 국민이 K-ETA 한시 면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외국인들은 내년 말까지 사전 허가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지했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재개한다.

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하면 최대 30일간 지역 제한 없이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인천공항 등 7개 국내 공항으로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하면 최대 5일간 각 공항 권역과 수도권에 무비자 체류할 수 있다.

이외 국가 국민은 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 이용 시 수도권에 최대 3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의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1년간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준다.

고소득·고자산 외국인은 국내 소득이 없더라도 1∼2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노마드 비자, 외국인 청소년 대상 K-컬쳐 연수 비자를 신설한다.

전자사증 발급 기간은 현행 7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한다.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의 한국 입국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는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애초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나 시기를 두 달 앞당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지금처럼 모바일이나 종이로 신고하면 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