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배상위원회 보고서 초안…전체 규모만 1천69조원

실제 가능할지 의문…”현세대가 왜 과거잘못 부담” 반대론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흑인 주민 한 명당 120만 달러(한화 약 16억원 상당)의 인종차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주 배상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당시 46세) 사망 후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시로 위원회가 꾸려진 이래 약 3년 만이다.

위원회는 보고서 초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친 흑인 인종 차별에 대한 배상금으로 8천억 달러(한화 약 1천69조)를 산정했다.

배상금 지급 대상은 19세기 미국에서 해방된 노예의 후손으로 한정했다.

실제 현금 배상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위원회가 배상금 지급을 권고하더라도 주지사나 의회가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회는 현금 배상 외에 흑인 거주지역에 더 많은 녹지를 조성하거나 현금 보석금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흑인들에 대한 대규모 감금이나 과도한 경찰력 행사에 따른 배상금은 2020년 기준 1인당 11만5천달러(1억5천여만원), 거주 차별 배상금은 1인당 14만8천달러(1억9천여만원), 캘리포니아주 흑인의 평균 기대수명인 71세를 기준으로 한 의료 서비스 차별 배상금은 1인당 96만7천달러(12억9천여만원)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산정액은 “최소한 캘리포니아주가 초래했거나, 차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최종 확정안을 마련하기까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는 손실 추정치를 어떻게 제안된 배상금으로 변환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상당 규모의 초기 계약금을 제정한 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추가로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고령의 흑인 거주자에게 우선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배상 지연은 그 자체로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하는 부당 처사이며, 특히 피해 본 노인들 입장에선 정의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가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엔 주 정부가 흑인 거주민에게 얼마큼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배상안을 두고 비판도 만만치 않다.

배상 반대론자들은 캘리포니아에 노예제도가 없었으며, 수십 년 전 저지른 잘못을 지금의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주의 1년 치 예산은 위원회가 추산한 전체 배상금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천억 달러(약 401조)다.

이같은 흑인 배상 문제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에서도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올해 2월 샌프란시스코 아프리카계미국인배상자문위원회(AARAC)는 흑인 주민 1인당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인종차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일각에서 샌프란시스코시의 연간 예산이 140억 달러(약 18조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 중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연방 정부 차원의 배상 움직임도 소식이 없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3월 자신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배상 논의를 지지한다고 말했으나, 백악관은 연방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활동가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 공장서 60피트 높이 추락

병원 이송, 사망.. 시공업체. 당국 사고 원인 조사 중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의 현대차 전기차 공장인 메타플랜드 공사현장에서 건설 노동자 1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2일 브라이언카운티 검시관실에 따르면 지난 29일 35세의 남성 노동자 1명이 공사도중 60피트(18미터) 높이의 구조물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현대차그룹은 성명을 통해 “현장 근로자 1명이 페인트 작업을 위해 마련된 3층 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면서 “초기 정보에 따르면 작업자의 안전 벨트 일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에서 직원이 숨진 것에 대해 크게 슬퍼하고 있으며 고인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시공사 및 관계 당국과 함께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바나항 개발청도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숨진 하청업체 직원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숨진 근로자는 현장의 하청업체에 고용된 직원이었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연방 직업안천관리청(OSHA)은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

대학 밖 집세 $1500달러…주민들은 기숙사 증축 반대

트레일러 월 임대료는 $800레 오븐까지 갖춰

주거 비용 급등으로 미국 명문대 대학생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트레일러에서 숙식하거나 노숙하는 일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10년간 새 주택 공급이 줄어 대학 근처 집세가 급등하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명문대 캘리포니아대학교(UC)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학교 10개 캠퍼스 전체 학생 약 30만 명 중 3천165명이 음식과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1년 전보다 15%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주거 문제는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대학교(UCSC)에서 유난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가 지난 202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UCSC의 학부생 중 9%가 노숙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UC 캠퍼스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UCSC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는데도 이 같은 주거난이 빚어지고 있다.

UCSC는 전체 학생의 절반인 약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갖췄는데, 이는 UC 캠퍼스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대학이 운영하는 트레일러 주거지인 UCSC ‘캠퍼 파크’는 인기가 가장 높다.

학교 밖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쓰는 아파트 임대료보다 적은 비용으로 트레일러를 혼자 쓸 수 있으며 작은 냉장고, 가스레인지, 운이 좋으면 오븐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UCSC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4학년생 데이미언 스토펠은 “한 달에 800달러(107만원)에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UCSC 스티븐 매케이 사회학과 교수는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자 계급 학생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매케이 교수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UCSC 학생들은 집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고 차고나 수영장 창고 등 ‘불법적인’ 거주지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80%가 임대료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들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소득의 7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학생의 비중은 44%나 됐다.

산타크루즈에서는 2020년 산불로 인해 주택 900채가 사라진 데다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기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원격 근무를 위해 이 지역으로 몰려든 근로자들이 많아 주거 문제가 특히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전국저소득주택연합(NLIHC)에 따르면 산타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가장 임대료가 비싼 지역으로, 캠퍼스 밖 집세가 한 달에 1천300~1천500달러(174만∼200만원)에 이른다.

UCSC는 2028년 가을까지 학생 3천7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기숙사 증축은 지역 주민의 반대라는 또 다른 난관에 맞닥뜨렸다.

캘리포니아 캠퍼스 근처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대체로 기숙사를 짓는 데 반대한다고 WSJ은 전했다.

UC 산타크루즈 기숙사 공사는 이 지역 주민들의 소송으로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UC버클리도 지난해 3월 학생 수를 최소 2천500명 감축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

UCSC에서 학부생, 직원, 대학원생 등으로 13년간 있으면서 이사를 13번 다녔다는 로라 채플 씨는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도 교수가 돼 계속 학교에 남고 싶었지만, 주거 문제로 인해 이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흰개미와 쥐가 출몰하는 UCSC 근처 집에서 룸메이트 6명과 함께 산다는 채플 씨는 “박사후 연구원이 돼서도 4~5년을 더 주거 문제로 힘들어지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달의 탐사와 이용을 둘러싼 국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 기업까지 잇달아 달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60년대 채택돼 100여개국이 가입한 ‘우주조약’은 우주 탐사와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어 ‘비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있다.

유엔 중재로 1979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달 협정’이 만들어졌지만 18개국만 수용했고 정작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은 비준하지 않았다.

결국 최근 달 탐사나 여행 프로그램은 조약 같은 국제 규정에 기반하지 않고 추진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의 달 여행 프로그램이 가세했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달·화성 탐사를 위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을 개발하면서 달 여행 상품을 판매했다.

일본 온라인 쇼핑몰 조조타운을 창업한 일본의 괴짜 부자 마에자와 유사쿠와 그룹 빅뱅의 탑(최승현) 등이 탑승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

다만 지난 20일 스타십 우주선의 첫 지구궤도 시험 비행이 실패함에 따라 애초 올해로 예정됐던 이 달 여행 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하지만 일단 민간 기업에서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달 여행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고 개별국 규정에 기초해 사업에 나서려는 기업들이 더욱더 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영국 레스터대 로스쿨의 로사나 디플라노 교수는 우주 사업에 나서는 기업들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손쉬운 법률 관할 구역을 선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일본 벤처기업 ‘아이스페이스'(ispace)가 지난달 26일 달 착륙을 시도한 것도 일본 법률에 기초한 개별국가의 상업 활동 허가에 의한 것이었다.

우주 개발에 적극적인 미국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룩셈부르크도 개별국 차원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국제 규정에 의한 달 탐사나 달 여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독일 쾰른대에서 우주법을 강의하는 슈테판 호베 교수는 “달은 특정 국가의 영토가 아닌 만큼 개별 국가의 관점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야심 차게 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나라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50여 년만의 달 유인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를 추진 중이고 중국, 유럽, 인도, 일본, 러시아, UAE 등도 정부 차원에서 달 관련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도로 체결된 아르테미스 협정에 대해서는 달 영토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편법적인 대응이라는 주장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