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거비 상승·안전 우려에 교외 이주도 늘어

“대학 나온 젊은 흑인이 주로 이주”…코로나19 영향 분석도

미국 북동부 필라델피아 인근 뉴저지에 살던 41세 흑인 간호사 레이크샤 매클레인-윌리엄스는 2021년 가을 남부 조지아주 클레이턴 카운티로 이사했다.

경찰이 10대 아들과 또래 백인 사이의 다툼을 처리하는 방식에 불만을 느껴 이사를 결정했다.

윌리엄스는 뉴저지 집과 거의 같은 값으로 클레이턴에서 침실 5개짜리 더 큰 집을 구했다.

22일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최신 추정치에 따르면 윌리엄스처럼 북부를 비롯해 다른 지역의 도심에 살던 흑인들이 지속해서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주로 시카고,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등 전통적으로 흑인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시에서 인구 감소가 눈에 띈다.

20세기 초 수백만 명의 흑인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고 인종 차별을 피하기 위해 남부를 떠나면서 시작된 인구 대이동이 반대 상황을 맞은 셈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구학자인 윌리엄 프라이는 “이런 변화의 대부분은 대학 교육을 받은 젊은 흑인들이 북부 및 서부 지역에서 남부로 이주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조사 추정치에 따르면 오클랜드가 포함된 알라메다 카운티의 흑인 인구는 2021년 중반에서 작년 중반 사이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 90만 명이 넘었던 클리블랜드 인구도 흑인들이 지속해서 떠나면서 2020년 37만 3천명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일부 남부 대도시 지역의 흑인 인구는 증가했다.

인구조사 추정치에 따르면 휴스턴이 포함된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엔 2021년 중반 이래 1년간 약 1만8천명의 흑인 인구가 유입됐다.

WSJ는 흑인들의 이동이 도심 지역의 주거비 상승과 관련있다고 지적했다.

오클랜드의 캐럴 파이프 시의원은 “레드라이닝(Redlining·특정 경계 지역 지정) 같은 관행은 주택 시장이 개선될 때 흑인들이 재산을 얻고 혜택받는 걸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레드라이닝은 은행이 저소득층 밀집 지역 같은 특정 지역에서 대출을 기피하는 인종 차별적 관행을 말한다.

오클랜드의 한 지역 사회 개발 단체 대표인 캐럴린 존슨도 “도시에 거주하는 흑인들은 주택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쫓겨나거나 저소득 지역으로 밀려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안전 우려도 거주지 이전의 한 동기로 작용한다.

디트로이트에서 미시간주 교외로 이사한 은퇴 교사 메리 홀-레이포드는 “총소리와 사이렌 소리에 지쳐 평화롭고 조용한 곳을 원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필라델피아 남부에서 2016년 이발소를 열었다는 카리 마이너는 “팬데믹이 닥치고 범죄가 증가한 이후 고객의 약 5%가 도시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 역시 올해 12월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이사할 계획이다.

흑인 인구 이동이 가져온 크고 작은 변화도 눈에 띈다.

WSJ는 다수가 민주당에 투표하는 흑인 유권자의 유입이 이전에 공화당이 지배적이었던 조지아주를 최근 선거에서 경합 주로 바꿔놨다고 설명했다.

흑인들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저스틴 빕 클리블랜드 시장은 흑인들이 대거 떠나면서 인구가 쪼그라든 도시의 상업 활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대통령실 “상이한 정치제제에도 주요 안보파트너로 협력 기대”

‘中견제’ 해석엔 “중·베 갈등에 투입될 크기 아냐” “공급망 다변화일 뿐” 선그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의 중심이었던 경제뿐 아니라 북핵, 남중국해 문제 등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회담의 성과로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가장 먼저 앞세웠다.

구체적으로 외교장관 대화 정례화, 한국 측 퇴역 함정의 베트남 양도 등 해양안보 협력 강화, 방위산업 협력 강화 등을 꾀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에서 이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남중국해, 북핵 문제 협의를 언급한 부분이다.

행동계획은 “양측은 2022년 12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한국·베트남 공동선언’에 명시된 공동 입장에 근거해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북핵 문제 등 지역의 평화·안보와 관련된 문제 협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역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 의지를 보인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가운데서도 중국과 영유권 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말 수교 30주년 계기 출범한 ‘한·베트남 현인그룹’에서도 베트남측 인사들이 ‘남중국해 등 역내 안보문제 관련 협력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강조하며 인태 전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아세안 껴안기’에 나서면서 양국의 협력 범위가 한층 확대된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하노이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지난 30년간 경제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한·베트남 관계는 한반도, 동남아, 인태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해 안보 협력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 상이한 정치 체제인 베트남이 주요 안보 파트너로서 역내 평화 구축에 함께 힘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정상이 합의한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합의도 눈길을 끈다.

중국이 첨단 산업의 필수 재료인 희토류를 국제사회를 상대로 ‘무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베트남 공급망 센터 설립 합의는 단순한 자원 협력을 넘어선다는 평가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희토류를 포함, 핵심광물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베트남과의 안보 협력이 중국과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해양안보 협력과 희토류 협력 강화가 중국 견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물음에 “베트남에 넘겨줄 선박 규모가 남중국해에 나가서 중국과 갈등에 투입될만한 크기가 아니다”라며 “연안의 불법활동 감시, 베트남 해양안보 강화 차원에서 적합한 정도”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결부된 동중국해, 남중국해 해양갈등과 오늘 (해경과 베트남 공안부 간) MOU를 연결 짓는 건 무리”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반작용이라기보다는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분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국가가 손 놓은 출생 신고…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제주도,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광역전담기구 가동

‘출생 신고 없이 유령처럼 살아온 10대·20대 세 자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아이 입양 판매 게시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일찌감치 출생 미신고 관련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제주도의 사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당시 제주에서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유령처럼 살아온 23살, 21살, 14살 세 자매가 뒤늦게 확인됐다.

어머니인 40대 여성 A씨는 세 자매 모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때까지 세 자매는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다.ADVERTISEMENT

당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A씨가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며 “나중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 자매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A씨가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주민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세 자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A씨는 형사처벌을 면했고 딸 등에 대한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그 뒤 세 자매는 지난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세 자매의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 부양을 위해 일터에 나가고 있고 가족들은 주민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로 16살이 된 세자매의 막내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20만원의 판매 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게시 글이 올라와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미혼모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려 화가 났다”며 “하지만 이런 게시글을 올린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정상적 출산이 아니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B씨의 아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3월에는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유기하고 잠적한 30대 부부도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이은성 제주보육원 입양센터 팀장은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 관리를 질병관리 관련 부서에서 하고, 출생 신고는 복지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 통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병원 예방접종 기록으로 출생 사실을 확인하고 출생 신고를 정부가 책임진다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 아동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출산은 미혼모, 혼외자 출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 출생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여러 곳으로 흩어진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해 출생 즉시 국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겪은 제주도는 최근 불거진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소식을 접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자료를 받는 대로 아동 학대 관련 광역전담기구를 가동키로 했다.

이 광역전담기구는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제주도교육청, 경찰, 의료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성격의 기구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는 2015∼2022년 8년간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1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6명은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예방접종을 위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아 출생 사실이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제주도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지난 2021년 말 세자매 사건 이후 지난해 3∼4월 장기간 출생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는 1만4천13가구 2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추가적인 출생 미신고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이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수소문을 통해 출생 미신고자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해 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다만 제주도는 이 사건 이후에 줄곧 중앙 정부에 출생 통보 관련 법을 국회에서 처리해 직권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장기 출생 미신고 아동의 경우 재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왔다고 전했다.

출생통보제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현재 부모가 하도록 한 신생아 출생 신고를 병원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자매 사건 이후 출생 미신고 사례뿐 아니라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발굴해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중앙정부·입법기관의 노력이 절실하고, 동시에 일선 지자체들이 발로 뛰며 위기 가구를 찾아 나서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