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 면제’로 각하한 1심 판결 취소…”1인당 2억원 청구 전부 인정”

이용수 할머니 만세 외치며 눈물…”하늘에 계신 할머니들 모시고 감사”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낸 이용수 할머니는 만세를 부르며 환영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인데, 이같이 판단한 1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같은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연합뉴스

FBI, 캐나다 국경 폐쇄하고 조사 착수…폭스TV “탑승자 2명 사망”

목격자 “미국 쪽서 온 차량이 국경 방향으로 돌진…펜스 충돌 후 폭발”

22일(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의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해 당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조사에 나섰다.

폭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테러 공격’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팍스뉴스는 이날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레인보우 다리에 설치된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했다고 보도했하면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차량 폭발이 테러범의 소행이라면서 폭발한 차량에 탑승한 2명은 사망했다고 전했다.

차량 폭발 탓에 검문소에 근무하는 미국 관리 1명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폭발 장면이 담긴 동영상에 따르면 폭발 사건은 미국 쪽 검문소에서 발생했다.

한 목격자는 지역 방송인 WGRZ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방향에서 국경 쪽으로 돌진한 차량이 펜스에 부딪힌 뒤 폭발했다고 말했다.

폭발 당시 화염의 높이는 10m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레인보우 다리에는 미국 뉴욕주(州)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연결하는 4개의 국경 검문소 중 하나가 운영 중이다. 당국은 레인보우 다리 외에 나머지 3곳의 국경 검문소도 폐쇄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이날 폭발 사건에 대해 당국의 보고를 받았다.

뉴욕 시장, 30년전 동료에 500만달러 배상 소송 중

트럼프도 20년전 성폭행 혐의 인정… 배상 명령 받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지난해 말 뉴욕주의회가 처리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을 근거로 과거 동료가 30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뉴욕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이 뉴욕주 법원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애덤스 시장이 뉴욕경찰(NYPD) 소속이었던 지난 1993년 당시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원고는 최소 500만 달러(약 65억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고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뉴욕시청 대변인은 “애덤스 시장은 원고를 모른다”라며 “만약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더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법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올해 11월까지 1년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특별법에 따라 20여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500만 달러(약 65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

질 바이든 영부인, 해이스 부통령 등도 참석

화요일 에모리대학교내 글렌 메모리얼 연합감리교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화요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로잘린 카터 추모식에 참석해 지난 일요일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전 영부인을 추모한다.

현 영부인 질 바이든(Jill Biden)과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 더그 엠호프(Doug Emhoff) 부통령 남편도 에모리 대학교 캠퍼스의 글렌 메모리얼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석한다. 이 예배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텔레비전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바이든은 카터와 수십 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1970년대 지미 카터의 대선 캠페인을 지지한 최초의 미국 상원의원이 된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1년 플레인스에서 지미 카터 내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3월 조 바이든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자신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99세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2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다.

지미의 아내 로잘린 카터(96)가 지난 일요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플레인스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했다. 그날 늦게 바이든 대통령은 로잘린 여사의 활동을 칭찬하고 결혼의 지속적인 성격에 대해 언급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은 “그녀는 여성과 소녀들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옹호한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옹호한다. 그리고 종종 눈에 띄지 않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연로한 사랑하는 사람,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의 지지자”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지미와 로잘린 카터가 공유한 깊은 사랑은 파트너십의 정의이며, 그들의 겸손한 리더십은 애국심의 정의이다.”라고 덧붙였다.

로잘린 카터 여사의 장례식은 29일 수요일에 플레인스에 묻힐 예정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

화요일 아침 의 출근 시간은 폭우와 지역 전체에 폭풍이 몰아쳐 교통 체증이 예상되고 있다. 조지아 도로교통국은 고인 물이나 고인 물로 인해 물에 잠길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낙엽으로 인해 빗물 배수관이 막히는 경우 더욱 그렇다면서 집 주인들은 배수구 를 확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돌풍은 시속 25~30마일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화요일 오후는 가장 광범위하게 내리던 비가 그치지만, 산발적으로 수많은 소나기가 내리고 폭풍이 계속될 수 있다. 폭풍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강하거나 심각한 폭풍을 배제할 수 없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도로는 젖어 있어 안전 운전 할 것을 당부했다.

화요일 밤 – 주 중반에는 건조해지고 더 찬 공기가 들어온다.

스트롬 예측 센터(Strom Prediction Center)는 여전히 조지아 북부와 중부 지역에 걸쳐 악천후 위협 5단계 중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계는 숫자가 높을 수록 위험도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은 고립된 폭풍이 파괴적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짧은 회전 토네이도를 배제할 수 없다.

절실히 필요한 비
이번 사태는 조지아 북서부 전역에 걸쳐 레벨 4의 ‘예외적인’ 가뭄이 한창일 때 발생해 단비임에 틀림이 없다. 현재 조지아 주의 16개 카운티는 미국 농무부가 지정한 긴급 가뭄 선언이 내려졌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두 번째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

미동남부에 일명 경상도 싸나이들과 미인들이 모인 대구. 경북 향우회가 창립됐다.

18일(토) 저녁 둘루스 셰프창 연회장에서 32명의 지역 한인들은 창립총회를 열고 대구출신인 미주한인성공회의소 총연합회 이경철 총회장을 (대구)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경철 회장은 “미동남부에서 다른 지역 향우회는 운영 중인데 오직 대경 향우회가 활동이 부진해 활성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고 “미동남부 대구 경북 향우회는 미동남부에서 활동하는 한인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고향과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날 창립 총회에서는 향우회 회칙을 제정했으며, 안순해 전 앨라배마 한인회장, 이인주 전 테네시 연합회장, 은병곤 전 동남부한인회 연합회장 등 많은 한인 동포들이 참석해 애향심과 연고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