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의제기 거부, 기소도 거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판사는 4일(목) 2020년 대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형사 기소를 기각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거부했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스콧 맥아피(Scott McAfee)는 이날 트럼프와 지난해 기소된 다른 14명의 진술이 “범죄 행위를 조장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며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맥아피 판사는 명령에서 “광범위한 브리핑, 변호인의 주장, 기소를 고려한 후 법원은 이러한 중요한 헌법적 보호가 주정부가 주장하는 조치와 진술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적시히고, “또, 법령 자체가 수정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도 아니기에, 따라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변호사 스티브 새도우(Steve Sadow)는 판결이 내려진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성명에서 트럼프의 변호팀은 “맥아피 판사의 명령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주장했다.

지난주 새도우 변호사는 맥아피 판사가 보호된 표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잇 이를 보도한 채널2 뉴스는 트럼프 변호사 스티브 새도우(Steve Sadow)가 법정에서 “캠페인이나 선거와 관련된 진술, 논평, 연설, 표현 행위가 항상 보호받는 표현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살펴보면 모든 혐의, 즉 모든 혐의에는 표현적 행위나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트럼프의 발언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신의 선거 패배를 불법적으로 뒤집으려는 음모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웨이크포드 검사는 “검찰이 피고인의 발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 끌려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범죄 음모의 일부로 자신의 말과 표현, 진술을 사용하고, 조지아의 RICO를 위반하고, 공무원을 사칭하여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정부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배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18명을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보석 보증인 스콧 홀(Scott Hall) 과 변호사 시드니 파월(Sidney Powell) , 케네스 체세브로(Kenneth Chesebro) , 제나 엘리스(Jenna Ellis) 등 4명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트럼프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유진 리 대표기자>

이상운 시인

인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똘히 집중한다.  ‘슬기로운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일 게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의 많은 부분은 걱정의 영역이다. 일어나지 않은 것이나, 이미 결론이 난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골몰한 행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괜스레 자신의 감정과 몸만 삭히는 결과는 낳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생활 혹은 성취의 문제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걱정을 넘어 조금더 밝고 진취적으로 집중을 요한다. 이런 과정에서 마주하는 큰 즐거움은 타인과의 만남에서 깨닫게 되는 문제의 실마리일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라면 더욱 흥분될 것이다.   

어느 날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문을 열었다. 인사를 하려고 하자, 먼저 환자가 밝게 인사를 했다. 60세가 넘은 여성 환자였다. 그런데 대뜸 나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축구 경기의 태클처럼 치고 들어온 질문이었다. 순간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그녀는 ‘안녕하세요’라고 주저 없이 인사했다. 깜짝 놀랐다. 조금 전 당황스러움은 온데간데없고 기쁨으로 채워졌다. ‘오우, 한국 인사를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이십 대부터 40여 개국의 인사말을 외웠다고 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한다’고 어깨를 들썩였다. 

병원을 거닐다가 한국어로 인사하는 직원을 만나면 그리 반가울 수가 없었다. 그들은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통해서 배웠다고 했다. 비록 두세 단어의 인사였지만, 다음에 우리는 친한 친구를 만나듯 인사를 나누곤 했다.   

그런 의미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한 단어라도 상대방의 언어로 건넬 수만 있다면, 그들은 친구처럼 마음을 열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애틀란타 시내에 위치한 동물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 그녀의 집은 1:3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했다. 하루 왕복 3시간의 거리였다. 놀란 나머지 ‘출퇴근을 얼마 동안 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8년 동안 매일 다녔다’고 했다. 

내가 매일 즐기는 일이 있다. 다름 아닌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다. 만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 직장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측정하는 것이다. 수차례를 반복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 계산이며 예측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나는 ‘어떻게 이리 힘든 출퇴근을 할 수 있느냐’고 흥미로운 어조로 물었다. 그녀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마치 다른 세계의 언어를 구사하는 듯 ‘STAY IN THE GIFT’라고 말했다. 

순간 나의 머리는 진공상태가 된 듯했다. 너무나도 쉬운 대답이었으나 몹시 궁금했다.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항상 차 안에서 감사함으로 지낸다’고 했다. ‘주변에 나무를 보며, 하늘을 보며, 오디오 책을 들으며, 오늘의 선물 속에 지내고 있다’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치 병실 안에 있는 현재도 즐기는 것처럼. 

‘처음에는 자신도 쉽지 않았지만 연습(Practice)하다 보니 자연스럽게(natural) 되었다’고 했다. 어제와 미래의 걱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선물 안에 거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머릿속 시뮬레이션으로 집을 지었다, 무너뜨리기를 반복하면 무엇하겠는가.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이 허튼 짓이었음을 깨닫게 했다. 수년 동안 제고 계산했던 행동은 아직 먼 일, 때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우려였다. ‘오늘이라는 선물 안에 거한다’는 그녀의 말이 나를 낚아채듯 다른 세상으로 옮겨 놓았다.  우린 다가오지 않은 것들에 너무 골몰하며 산다.  

예전에 적어 놓아둔 ‘오늘’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오늘

우리에게 / 오늘이란 어제아닌 지금 / 내일아닌 현재입니다
나에게 / 오늘이란 몽상아닌 찌릇찌릇 / 눈물아닌 의연함입니다
너에게 / 오늘이란 후회아닌 잠재의 시간 / 절망아닌 희망입니다
모두에게 / 오늘만이어도 괜찮은듯이 / 오늘만이라도 평온하듯이
서로에게 /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 오늘에게 최선을 / 오늘에게 응원을

[2020, 이상운]

[*이상운 시인은 가족치료 상담가로 활동하며, (시집) ‘광야 위에 서다 그리고 광야에게 묻다’, ‘날지 못한 새도 아름답다’가 있다.]

*본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 ‘지지후보 없음’ 약 5만표…바이든 신승 직전대선 표차의 2배

공화 경선에선 한 달 전 이미 사퇴한 헤일리에 약 13% 투표

바이든 중동정책 조정·트럼프 당내 온건보수 표심얻기 숙제 확인

오는 11월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주요 경합주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의 경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양당 지지층 내부의 만만치 않은 거부감이 재확인됐다.

이미 민주·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각각 후보직에 필요한 과반 대의원을 확보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일 치러진 코네티컷, 위스콘신, 뉴욕, 로드아일랜드주 경선에서 각각 여유있게 승리했지만 지지층 내부의 ‘균열’을 확인한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99% 개표 상황에서 88.6%의 득표율(약 50만 7천표)을 기록했지만 ‘지지후보 없음'(uninstructed)이 8.4%(약 4만8천표)에 달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발한 이슬람계를 포함해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 2월 말 미시간주 경선 때부터 ‘지지후보 없음’ 투표로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미시간주, 미네소타주(3월 경선 진행)와 더불어 위스콘신주는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로 2016년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엔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승리한 곳이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 차이는 2만여 표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4만8천표에 달한 ‘지지후보 없음’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내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위스콘신주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당내 유일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99% 집계 상황에서 79.2%(약 47만2천표)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지난달 초 사퇴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찍은 표가 12.8%(약 7만6천표)에 달했다.

이는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4차례 형사기소를 당한 데다 ‘자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 등으로 막대한 벌금을 선고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데 있어 공화당 내부가 완전히 단결된 상태가 아님을 보여준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달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와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 등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중동 정책 조정 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 노력,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했던 당내 20% 안팎의 상대적 ‘온건 보수’ 표심 얻기 등의 숙제를 각각 확인한 셈이 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