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모두 유리

공수처 수사에 윤 대통령 묵비권 행사.. 수사 자료 없어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석방 판결을 받았다.

7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BBC코리아에 따르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등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나 법원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한가지 변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느냐는 문제인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항고를 포기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된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이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대해 두 가지 예측이 대두되고 있는데, 탄핵심판의 경우 지난달 25일 최후변론이 이뤄졌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방어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형사재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방어권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아마 여론전까지 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석방된 것 자체가 방어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다”며 형사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만약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어떤 증거 자료를 수집했었다면 (구속 취소가 형사재판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듣지 못했고, 압수수색영장이 다 기각됐기 때문에 실제 물증을 확보한 건 없다”라며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조사에 나섰지만,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자 사실상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재판 결과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이번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만을 가지고 구속 취소가 된 것”이라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경우) 실체적으로 비상 계엄을 위법하게, 헌법에 반하여 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런 사유(구속 기간)로 구속 취소를 한 사례가 없었다…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하는 것”이라며 구속기간 산정 문제나 법령상 구속 취소 사유 등을 이유로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일부 주 상원의원도 해당 법안 지지표명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발효

8학년까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학교측. 학부모 지지 … 학생들은 불만

조지아주도 학교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주 목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조지아 하원 의원들은 4일 화요일에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공립학교 학생들이 학교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 다수로 승인했다. 상원도 승인 도장을 찍는다면, 주 전체의 학군은 금지령을 어떻게 시행할지 알아내야 할 것이고, 이는 100만 명이 넘는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원 법안 340호는 “벨 투 벨, 셀 없음”을 의미한다고 법안의 발의자인 주 의원 스콧 힐튼(공화당, 피치트리 코너스)이 말했다.

힐튼은 화요일에 “교사가 가르치고 아이들이 배우는 데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없애자.”고 말했다.

Distraction-Free Education Act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공립학교 학생들이 학교 시간 동안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헤드폰을 포함한 개인용 전자 기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장애가 있거나 의학적 필요가 있는 학생은 자신의 기기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26년 7월에 발효된다.

학교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지만 교직원만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휴대전화 파우치를 구매하거나, 교실에 휴대전화 사물함을 두거나, 학생들이 기기를 넣을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학생들이 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방법을 시행할 수도 있다.

애틀랜타 광역권의 미드타운 고교, 마리에타의 중학교, 다캡카운티의 일부 학교는 올해 휴대전화 금지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학교측과 학부모들로부터 만족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학부모, 관리자, 교사들은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 시간 동안 행동 문제가 적다고 보고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새로운 규칙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가지고 있다.

메리에타 시 교육감인 그랜트 리베라는 중학교 수준에서 프로그램이 매우 잘 진행되어 고등학교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12월 애틀랜타 저널-헌스티튜션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에서 의무적인 안전벨트 착용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에만 국한되었지만, 힐튼은 확대된 프로그램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지 여부는 지역 학교 시스템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한 최소 8개 주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제정했다고 AP가 보도했다 . 현재 12개 이상의 주가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일부 조지아 주 상원의원들은 이미 휴대전화 금지에 관심을 표명했다. 상원 아동 및 가족 위원회는 2월에 리베라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케이 커크패트릭(R-Marietta)은 “하원 측에서 한 가지 법안이 진행 중입니다. 더 많은 법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라고 말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

이미 12명이상의 우주인 배출

착륙선, 조지아텍이 개발한 알고리즘 도움 받아 임무 수행

조지아 텍(공대)가 달나라에 간다.

이미 12명 이상의 우주인을 배출한 이 대학은 또 다른 나사(NASA)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6일 목요일에 예정된 달 표면 탐사 임무의 일부를 맡을 예정이다. 국가 우주청은 이 임무가 “미국 우주인이 달과 그 너머를 탐사할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미국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달에 다시 갔다. 지난해 조이자텍 대학원생이었던 아바 트래셔는 잔 크리스찬 교수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이 프로그램이 달나라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볼 예정이다.

그는 “저는 코드를 우주에 직접 넣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보는 게 흥미로울 겁니다.”라고 말했다.

스페이스X 팔콘 9 로켓은 지난 2월 26일 수요일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발사됐다. 착륙선은 조지아텍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 달에 착륙한다.

나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목요일에 계획된 IM-2가 달의 남극에 착륙하는 것은 달을 연구하고 “화성으로 가는 유인 임무를 준비하면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아르테미스 캠페인의 최신 개발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달을 연구하려면 나사가 먼저 과학 장비를 달에 가져와야 하는데, 2018년에 상업용 달 탑재체 서비스를 시작하여 나사의 귀중한 화물을 안전하게 배달하기 위해 휴스턴의 인컬티브 머신즈와 같은 미국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

임무 IM-2에서 해당 화물에는 달 표면 아래 최대 3피트에서 토양을 추출하도록 설계된 드릴과 토양에서 물을 분석하는 분광기 등이 있다. 두 도구 모두 지난주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SpaceX Falcon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된 아테나라는 달 착륙선을 통해 운반되고 있다. 로켓에서 분리된 후 달 착륙선은 달을 향해 순항하며 천체 바위를 공전하기 시작했다. 목요일에 아테나는 궤도를 종료하고 목적지인 델라웨어 크기의 고원인 몬스 모으톤으로 하강한다.

거기까지 가려면 조지아텍의 트래셔와 크리스찬 교수의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이 알고리즘은 아테나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달의 분화구를 기준점으로 사용된다.

아테나는 일종의 지도 역할을 하는 알려진 달 분화구 카탈로그가 장착되어 있다. 아래 표면의 사진을 찍을 카메라와 결합된 알고리즘은 아테나가 분화구를 랜드마크로 사용하여 위험한 하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크리스찬 교슈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을 지도에 있는 것과 매치합니다. 두 가지를 서로 대응시키고 그것을 사용하여 현재 위치를 파악합니다.”하고 설명해다.

달 착륙선은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카메라와 알고리즘에 의존하여 길을 찾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아테나는 나사의 기구를 몬스 모우톤으로 가져와서 시추를 시작할 것이고, 과학자들은 땅에서 물의 증거를 찾기를 바라고 있다.

NASA는 웹사이트에서 “NASA의 아르테미스 캠페인에는 행성 과정과 진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더 많은 과학 수행, 물과 다른 자원의 증거를 찾는 것,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간 탐사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라고 밝혔다.

크리스찬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이 우주로 가는 것을 보는 것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이 그와 그의 학생들, 그리고 다른 많은 항공우주 엔지니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이 목요일의 라이브스트림을 그렇게나 열심히 시청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

조지아 주민에 세금환급 $500 지급 안

억울한 옥살이 무죄 판명시 복역 1년당 7만 5000 달러 지급 안 등

오늘 3월 6일은 크로스오버 데이(Crossover Day)이다. 크로스오버 데이는 조지아 주의회에서 중요한 입법 마감일 중 하나로, 이 날 각 회기에서 법안이 상·하원 중 한 곳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즉, 법안이 계속 심사되려면 크로스오버 데이 이전에 최소한 한 개의 입법부(상원 또는 하원)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이 날을 기점으로 어떤 법안이 계속 논의될지, 어떤 법안이 폐기될지가 결정되므로, 조지아 주 정치 및 정책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다.

이에대해 각 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쉽지않은 날이라고들 하는데, 민주당 주상의원 에드 할비스(콜럼버스) “항상 혼란스럽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샌디스프링스의 민주당 주 의원 에스더 패니치는 “마라톤이 단거리 달리기 같은 느낌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원 의장인 존 번스 (공화당-뉴잉턴) 는 “이것은 양원의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말 명확하게 정의한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AJC는 이 날에대해 “주 의회에서 크로스오버 데이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날은 아니지만, 꿈이 죽을 수 있는 날입니다.”라고 논평했다.

우리가 주시할 법안은 다음과 같다.

세금 및 환급: 하원 공화당이 소득세 인하를 가속화하고 납세자에게 최대 500달러의 환급금을 돌려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지만,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지하는 이러한 제안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돈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데 의원들이 망설이고 있다.

은행 해체:  은행업계는 일부 사람과 기업이 은행을 차별 혐의로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상원 법안 57호를 막으려 하고 있다. 보수파는 대형 은행이 계좌를 해지하거나 은행과 거래를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은행은 이로 인해 합법적인 사업 결정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임 지불 : 사람들이 스포츠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생 운동선수의 지불을 규제하는 제안은 수요일에 하원 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생겼다. 스포츠 베팅이 통과되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상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비슷한 조치를 통과시켰지만 하원에서는 좌초됐었다.

잘못된 유죄 판결: 하원 법안 533호는 범죄로 잘못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결정을 주 의회에서 내려 행정 법원 판사에게 넘길 것인데, 사람들은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감옥에 있었던 해마다 최대 75,00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게 된다.

학교 안전:  상원 법안 17호는 학교에서 응급 서비스에 연결된 모바일 패닉 알람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안은 작년 학교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아팔라치 고등학교의 풋볼 코치인 리차드 “리키 읠리암 아스핀월”과 2018년 머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알리사 알하데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