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채감소 합의로 아동 예방접종 예산이 줄어
CDC, 어린이 예방접종 예산 전년대비 10% 삭감.. 연방 조치에 따라야
6800만달러 삭감 예정.. 전문가들 “공중보건에 대한 테러”
어린이 예방 접종 예산이 삭감된다.
더욱이 이러한 삭감이 얼마전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부채한도 삭감에 연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보건계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 보건계 관계자들이 “공중 보건에 대한 테러”라고 강력 비판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동안 미 전역의 학생들이 졸업식까지 비대면으로 치룬 경험을 한 교육계는 “방학 기간 동안 새학기 입학을 위한 각종 예방 접종이 필요한데, 이같은 예산 삭감은 공중 보건 위생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되고 공중보건에 심각한 상황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KFF 보건 뉴스가 입수한 기관 이메일에 따르면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아동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위해 주에 대한 자금을 줄이고 있다.
6월 27일자 2명의 CDC 관계자가 서명한 이메일은 자금 삭감이 “예산에 대한 중대한 변화”라고 언급하고 있다.
예방 접종 관리자 협회(Association of Immunization Managers)에 따르면 이러한 감소는 어린이를 위한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연방 예방 접종 보조금(최근 한 해 총 약 6억 8천만 달러)에서 비롯된 것.
CDC 이메일은 “이 문제에 대한 쉬운 해결책은 없을 것”이라 지적하고 “우리는 이 변화가 어려운 결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변경 사항에 대한 질문에 CDC 대변인은 월요일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해결 중”이라고 말했다.
기관 관계자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체결한 부채 한도 거래와 삭감을 연결했다. 삭감으로 인해 백신 접종에 대한 보고가 덜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언론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축하 메세지를 난발했지만, 결국 부채 거래는 COVID-19와 싸우기 위해 할당된 미사용 연방 자금 중 약 270억 달러를 취소해 타결됐다. 또한 CQ Roll Call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CDC는 성병 확산에 맞서 싸우는 근로자를 위해 주정부에 지원하는 4억 달러의 자금을 삭감했다 .
예방접종관리자협회(Association of Immunization Managers)의 클레어 해난(Claire Hannan) 전무이사는 수요일 관할 구역에서 삭감 금액이 전년도 보조금의 10%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 공중 보건부 대변인 낸시 니담은 아동 예방 접종을 위한 자금 삭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기관이 7월 3일 현재 추가 세부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 삭감은 팬데믹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어린이 수가 감소하면서 나온 것.
2021~22학년도에는 전국 유치원생의 약 93%가 MMR(홍역, 볼거리, 풍진),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수두 백신을 각각 접종받았다. 2020-21학년도에는 94%, 2019-20학년도에는 95%에서 감소했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는 홍역이나 백일해와 같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CDC는 웹 사이트에서 지적하고, 이러한 질병의 발병은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 사회에서 최근에 발생했다.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의 마크 델 몬테(Mark Del Monte) CEO는 “지금은 일상적인 소아 백신 투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다. “우리는 개학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모든 어린이가 최신 예방 접종을 완전히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백신 전달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공중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의 조지 벤자민(Georges Benjamin) 전무이사는 CDC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돈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역 공중 보건 기관은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기금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부서가 예산 삭감에 직면할 경우 저소득 가정이 특히 취약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공중 보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라고 벤자민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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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하는 ‘유도리’, 일단 삭감하고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면 다시 늘려주는 이러한 정치적 융통성이 마침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어린이 공중 보건 예산에까지 손을 댔다.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인권의 나라, 미국의 현재 자화상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