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로 추진되고 있는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북동부의 멀베리 시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5월 예비선거에서 시정부 국민투표를 중단시키려고 지난 26일(금) 늦게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감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기투표는 이미 지난 29일(월) 시작됐고, 예비선거일은 5월 21일이다.
소송 당사자인 스티븐 휴즈(Stephen Hughes)의 변호사인 앨런 라이트캡(Allen Lightcap)은 이러한 것들이 조지아 헌법이 도시에 부여한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라이트캡은 “안타깝게도 지지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선전해온 도시의 주요 측면에 대해 합헌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멜베리 헌장을 유권자 투표에 보낸 현지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장에는 유권자가 국민투표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멀베리시는 지방 자치 단체 재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구역 설정, 법규 집행 및 빗물 관리 등 시가 제공할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라이트캡은 1981년 조지아 대법원 판결인 피칵 대 조지아 자치구 협회 (Georgia Municipal Association)을 인용하여 입법부가 한 지역을 선별하는 현지 법률이 아니라 모든 도시에 적용되는 일반 법률을 통해서만 도시 당국에 세금을 부과하고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멀베리 헌장인 SB 333을 제안한 법률은 주 상원의원 클린트 딕슨 (Clint Dixon, 공화, 뷰포드) 가 도입한 지역 법률이었다.
라이트캡은 또한 다양한 근거로 캅 카운티에 메이블턴 시를 건설하는 데 도전하고 있다.
조지아 상원 공보실에 따르면 SB333은 멀베리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것이며,약 41,000명의 주민이 거주할 것으로 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될 예정이다. 새로운 도시의 경계는 브라셀턴 시 옆에 위치한 카운티 경계선까지이다.
멀베리는 귀넷 북동쪽 모퉁이의 26평방마일을 커버하며, 이곳 주민들의 평균 가계 소득은 약 $121,000달러로 다른 귀넷 시나 카운티 전체보다 부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구 대다수가 백인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에는 다가구 주택이 없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