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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다음달 공개되는 ‘오징어 게임’ 시즌3 티저

'오징어 게임3' 티저 포스터/넷플릭스

관 속에서 눈 뜬 성기훈 (이정재 분) 과 미스테리한 아기 울음 소리

다음 달 공개를 앞둔 넷플릭스 글로벌 흥행작 ‘오징어 게임3’ 티저 포스터와 예고편이 공개됐다.

넷플릭스는 5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456억을 건 마지막 게임이 시작된다”며 공식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약 3시간 만에 조회수 20만 8천회를 기록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은 2021년 시즌1 공개 당시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흥행을 기록했고, 시즌2도 작년 4분기 시청 횟수(view)가 1억6천570만을 넘어섰다.

시즌3는 7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시즌2와 연속으로 촬영됐으며, 시즌2가 공개된 지 6개월 만인 오는 6월 27일 시청자들을 만난다.

티저 영상은 핑크 가드들이 경쾌한 음악 소리와 함께 탈락자의 시체를 넣는 관을 들고 게임 참가자들의 생활동에 들어오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관을 열자 성기훈(이정재 분)이 얼굴에 피를 흘린 채 누워있다. 그는 관 뚜껑이 열리자 허망한 듯한 표정으로 눈을 뜬다.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가지 색의 공을 무작위로 뽑고, 미로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마주하는 모습이 담기며 시즌3에서 공개될 게임을 암시했다.

여전히 게임장을 추적하는 경찰 준호(위하준)와 어떤 이유에서인지 홀로 게임장을 살피는 핑크가드 노을(박규영)의 모습도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예고편 말미에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 임산부인 준희(조유리) 앞에 놓인 운명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다저스 김혜성, 7일 경기도 선발 출전

다저스 김혜성

빠르게 녹아든 김혜성에 극찬 릴레이…”주변 사람들 웃게 하는 재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입성한 지 3일 만에 팬들뿐만 아니라 감독, 팀 동료들을 매료시킨 선수가 있다.

이다.

‘혜성 특급’ 김혜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5일 MLB 데뷔 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마이애미 말린스와 방문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그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전에서 데뷔 첫 안타를 포함해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1도루로 맹활약하며 7-4 승리를 이끌었다. 팀원들은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자신의 홈런보다 김혜성의 첫 안타에 더 기뻐했고,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모든 구성원이 김혜성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첫 관문을 잘 통과한 김혜성은 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마이애미전에 다시 선발 출전한다.

김혜성은 외야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유격수, 2루수가 주 포지션인 김혜성은 외야 수비도 가능하다.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이날 경기 후 스포츠넷 등 현지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김혜성은 훌륭했다”며 “(첫 선발 출전 경기임에도) 두려움 없이 안타를 치고 멋진 수비를 했다”고 칭찬했다.

현재 다저스는 주전 야수들의 줄부상에 시름하고 있다.

멀티 플레이어 토미 현수 에드먼은 발목 부상으로 빠졌고, 주전 외야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는 이날 경기 중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해 교체됐다.

에르난데스는 7일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으로, 로버츠 감독은 그의 이탈을 대비해 원정경기 예비 명단인 ‘택시 스쿼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김혜성의 활용 폭은 더 커졌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김혜성은 주변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며 “김혜성의 이런 모습은 베테랑으로 구성된 다저스 타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고 평가했다.

원조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 22년 만에 종료

22년간 전세계 이용자들로부터 사랑받아 온 무료 인터넷 전화기의 원조 스카이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MS, 5일로 서비스 중단

국경 넘어 밤샘 통화·화상 면접 등 추억

‘원조’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가 22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다. 스카이프는 전 세계 수억명이 사용하는 ‘국경 없는 전화’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5일, 마지막으로 인터넷 통화 및 메시징 서비스 스카이프의 운영을 중단했다.

스카이프 이용자들은 스카이프로 다른 나라에 사는 가족이나 친구와 늦은 밤 무료 통화를 하거나 원거리 연애를 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추억을 되새기는 모습을 보였다. 스카이프는 줌이 나오기전 원거리 교육용으로 쓰이기도 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값비싼 요금이 부과되던 기존 국제전화와 달리 인터넷에 접속돼 있기만 하면 전 세계 누구와도 간단히 연결할 수 있다는 건 당시로선 가히 혁명과도 같은 변화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1980∼199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성인으로 접어들던 무렵 스카이프를 접하게 되면서 남다른 향수와 감회에 빠졌다고 전했다.

2003년 에스토니아인 야누스 프리스와 니클라스 젠스트롬이 개발한 스카이프는 VoIP(인터넷 전화) 기술을 활용, 기존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통화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2005년 이베이에 26억 달러에 인수된데 이어 2011년 85억 달러에 MS에 매각됐고, 한때 3억명이 넘는 이용자 수를 자랑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등장으로 차츰 위상이 하락하던 스카이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계기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등에 밀려나는 신세가 됐다.

MS도 스카이프 대신 자사의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팀즈(Teams) 앱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유진 리 대표기자>

미 3월 무역적자 ‘사상최대’ 이유는?

관세

3월 적자액 1천405억 달러

관세 앞두고 사재기 수입이 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 상무부는 올해 3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천405억 달러로 전월 대비 173억 달러(14.0%)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적자 폭이 2월(1천232억 달러)보다 크게 확대된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1천376억 달러)를 웃돌았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무역 적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주문을 앞당겨 수입품 재고를 확보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월 수출이 2천785억 달러로 전월 대비 5억 달러(0.2%) 늘어난 반면 수입은 4천190억 달러로 전월 대비 178억 달러(4.4%) 늘었다.

한덕수 “단일화 실패는 국민배신 “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관훈토론회 참석…’金과 지지층 겹친다’ 질문에 “날 지지하는 분 훨씬 많아”

“이재명은 잘못된 내공 쌓아…그분 정책 대부분 국가에 도움 안 될 것”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6일(한국시간) 후보 단일화, 탄핵 정국, 계엄 및 최근 518 민주화운동 발언 등에대해 속내를 쏟아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며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가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발목 잡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는 국민의 열화와 같은 의지가 있다”며 “어느 정치인도, 어느 국정을 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의 의지를 감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단일화는 이뤄질 것”이라며 “단일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6대 국가로 성장시킬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게 하려는 국민들의 의지·설득도 동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 시간이 김문수 후보의 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김문수 후보가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하실 것이라 믿고,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 지지층이 겹쳐 시너지가 날지 의문이라는 물음에는 “지지 세력이 반드시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보니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 답했다.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 내공을 쌓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비해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이 후보는 잘못된 내공을 쌓은 것”이라며 “그분이 하고자 하는 정책은 국가를 위해 대부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진짜 정책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계속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개헌 빅텐트’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불리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대내외적인 제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개헌연대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1년 정도는 모든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국민적 차원에서 더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삼권분립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 적 중 하나는 포퓰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 다수의 가면을 쓴 소수에 대한 철저한 무시”라고 역설했다.

한 후보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개헌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간호법 통과 사례를 거론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하면 과거 몇 건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아주 암담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느 대통령도 과가 없는 분은 없다. 그렇게 삿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좀 더 시간을 갖고 (개혁을) 원활하게 하려는 노력은 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공감한 것으로는 노동개혁과 연구개발(R&D) 정책 개혁, 의료개혁 등을 꼽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통화한 적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고, 윤 전 대통령이 다른 결정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한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즉시 대통령께 가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계엄 해제 의결주문서를 제가 읽고, 제 주먹으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는 방망이를 세 번 쳤다”고 덧붙였다.

파면당한 정부의 국무위원이 출마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에는 “도덕적으로 수용한다”면서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반드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36대 애틀랜타 새 한인회장’ 이렇게 뽑는다”

(왼쪽부터) 선관위 유은희 위원, 안순해 위원, 김백규 위원장, 최병일 부위원장, 위자현 간사 /코리안뉴스 애틀랜타

선관위 “15일 후보 마감, 22일 투표”

“회칙을 근거로 시행세부세칙 수정 보완!” 회칙에 없는 ‘후보자 4년치 한인회비 납부’ 조항 삭제

“시대에 맞춰 효율성 최고인 온라인 투표 실시”

“공탁금 5만달러, 추천인 200명 이상 .. 3년간 형사범죄 기록 없어야”

부정선거와 불투명한 재정 관리 등의 문제로 얼룩진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문제가 새로운 선거를 통해 매듭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의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한인동포들이 마련한 임시총회를 통해 발족한 ‘애틀랜타 한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 (이하 비대위, 위원장 김백규)가 지난 4월 애틀랜타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조직하고, 5일 기자 회견을 가졌다.  

선관위는 우선 지난 2023년 불법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회장 후보 한인회비 4년치 납부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다. 또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시행세부세칙을 보완했다.

또한 회장 후보 추천인도 회칙이 명시한 대로 200명 이상으로 했으며, 공탁금은 5만달러,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는 오는 22일 온라인 총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탁금도 선거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한인회로 귀속하고, 2인 이상의 경선일 경우 낙선자의 공탁금 절반을 반환한다.

선관위는 회장 후보 자격으로 한인회칙에 명시된 그대로 회부 납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애틀랜타 거주 5년 이상, 35세 이상 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3년 이내 범죄 기록이 없는 자”로 규정했다.

김백규 위원장은 “이번 회장 선거는 불법 한인회장 이홍기를 탄핵했고, 애틀랜타 한인회 업무 정상화를 위해 회장 선거를 공고한다”고 밝히고, “이번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는 공명하고 투명하게 한인회칙을 기반으로 마련된 세부시행세칙에 의해 치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이며 지난 2011년 현재 한인회칙을 제정한 위자현 간사는 “이번 시행세칙은 한인회칙을 근거로 배치되는 상황이 없도록 수정했다”고 말했다.

최병일 부위원장은 “지난 2023년 8월 14일 당시, 특정인 밀어주기식의 회장 후보 회비 4년치 납부 조항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이것이 회칙과 배치가 되는 사항임에도 이를 투표로 통과 처리해 선관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고 밝히고 “상식에 맞는 시행세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번 선관위에서는 회칙을 따르는 시행세칙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백규 위원장은 온라인 투표에 대해 “최근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치뤄진 각 당의 당내 경선도 온라인 투표로 실시되고 있고, 한인 회칙에도 이에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온라인 투표가 편의성과 효율성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자현 간사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대가 바뀌는 만큼 현재 상황에 준해서 장소, 시간 등의 효율성을 고려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유은희 위원은 “회칙대로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한인 혈통을 가진 자로 광역 애틀랜타 29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밝혔다.

안순해 위원은 “후보자 공탁금은 5만달러이며 이중 $1000달러는 접수시에 납부하고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을 시에는 나머지 4만 9000 달러를 납부하고 후보등록 필증을 교부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엄수나 위원은 “모든 동포들이 안정하는 분위기속에서 투명성과 많은 동포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리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백규 위원장, 최병일 부위원장, 위자현 간사, 안순해 위원, 유은희 위원, 엄수나 위원 등 6명의 위원들이 참석하고, 오경환 위원은 개인적인 용무로 참석치 못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마감은 15일까지이며, 투표일은 22일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

 

[시] 난 그리… – 이상운 –

난 그리 강하지 못하다
타인이 바라고 원하기에
두 발 구르며
조바심만 두른 채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 뿐

난 그리 잘 견디지 못한다
세상이 그려놓은
남자이며 가장이라는
무게와 부릅뜬 가치가
여기까지 날 데려다 놓았을 뿐

난 그리 뛰어나지 못하다
가냘픈 기억의 뒷자락에
누군가는 했어야 하기에
나도 처음이었지만
무수한 숨가쁜 결정을 했을 뿐

난 그리 감성적이지 못하다
혼자였기에 공감이란 사치였으며
어색과 서먹의 언저리가 친숙했다
서로 함께이기에 눈치 있는 공감으로
삶이 메마른 눈물을 생성하듯
감성에 적응하고 있을 뿐

난 그리 착하지 못하다
올바름을 위해 살았지만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
향방 없이 의로운 척 보였을 뿐

그러나,

나도 누군가의 아들이었다
나도 어딘가에서는 천진난만이었다
나도 어떤 누구에게는 희망이었다

[광야 위에 서다, 그리고 광야에게 묻다, 2017, 이상운]

+이상운 시인은 가족치료 상담가, BCC, 열린교회 목사이며, (시집) ‘광야 위에 서다 그리고 광야에게 묻다’, ‘날지 못한 새도 아름답다’등을 출판했다.

김백규 위원장, ‘커뮤니티 어워드’ 수상

김백규 위원장이 40년 전통의 최대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시상하는 ‘커뮤니티 어워드’ 를 수상했다.

    

제40회 APAC 개최…비상대책위원회. 코페재단, 한인사회 대표해 참석

김백규 ‘한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칸 조지아 평의회(APAC-GA)로부터 2025 아시아 태평양 유산의 달 기념을 맞아 ‘올해의 아시안 상‘을 수상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오후 6시부터 소네스타 귀넷 플레이스 애틀랜타에서 (1775 Pleasant Hill Rd Duluth 30096) 열린 이번 행사에는 40주년 기념식과 시상식, 그리고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이 행사에는 김백규 위원장을 비롯 비대위와 코리안페스티발재단(이사장 안순해)가 한인단체로는 유일하게 초청 받았다.

김백규 원원장은 “역사적인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많은 한인들이 주류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한인 전체의 성취이자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아시아계의 연대와 한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지아주 맷 리브스 하원의원, 마빈 림 상원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주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시아계의 지역사회 기여를 치하하며, 김 위원장의 수상에 축하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차세대 아시아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한인 대표로는 귀넷과학고등학교(GSMST)의 솔로몬 조(Solomon Cho) 군이 장학생으로 선정돼 무대에 올라 박수갈채를 받았다. 솔로몬 군은 학업 성취도와 커뮤니티 봉사활동, 리더십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김백규 위원장은 제25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제12기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장, 식품협회장, 한인회관 건립 위원장, 한인회관 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인 목련장을 받았는데, 당시 서훈 이유로는 “여러 단체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리더쉽과 희생정신으로 동포사회의 단합과 조국의 민주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서 온 공로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 백규 위원장은 20일 성공적으로 폐막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공동 대회장을 맡으며 사재를 털어 무려 5개의 빌보드 광고를 공항과 동서남북 4곳에 설치해 대회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제36대 회장에 부정선거로 스스로 회장에 오르고 15만 8000 여 달러의 보험금 수령 사실을 10개월간 은폐하고 유용한 이홍기에 대해 비대위와 함께 애틀랜타 한인회 정상화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직도 겸임하고 있다.

APAC-GA는 지난 40년간 아시안들의 정치력 신장과 교육, 시민 참여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아울러, 애틀랜타 타이완 아메리카 협회 (ATAA), 조지아 캄보디아-미국 협회 (CAAG), 범아시아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CPACS), 필리핀-미국 대애틀랜타 협회 (FIL-AM), 인도 아메리카 문화 협회 (IACA), 인도네시아 커뮤니티 유산 재단 (ICHF), 라오스 미국 협회 (LAS), 조지아 네팔 협회 (NAG), OCA-조지아: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협회 (OCA-GA), 태국 협회 월드 센터 USA (TAWC USA), 조지아 베트남계 미국인 공동체 (VACGA), 미국 범아시아계 미국인 상공회의소 동남부(USPAACC-SE) 등이 이 행사에 함께 했다.

올해는 특히 APAC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해로, ‘Unity in Diversity(다양성 속의 단합)’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 행사에는 조지아 전역의 아시아계 커뮤니티 리더들과 지역 정치인, 차세대 리더 500여명이 참석해 화합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겼다.

<유진 리 대표기자>

솔로몬 조 군의 장학금 수상 모습.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

대법원

‘유죄취지’ 대법 선고 하루만에 기일 지정…서울남부·인천지법 집행관 통해서도 전달 시도

송달 안되면 재판진행 불가…선거전담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재판장 이재권·주심 송미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결정에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가 있었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앞서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무원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하지만,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 형량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재명 파기환송에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민주당 ...굳은 표정의 의원들

대법관 수 증원·대법원 구성 변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

판검사 법왜곡죄 신설·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담은 법안도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이자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 후보는 해당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여성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판사나 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정진욱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