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기부, 5대 분야 2021 블록체인 확산사업 추진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우정사업 등 5대 분야에서 2021년 블록체인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확산사업은 과기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제 중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규모 온라인 투표를 대비하기 위해 1천만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 결과는 익명 처리 후 별도로 저장되며, 암호화된 데이터를 블록체인상에 등록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선관위는 추후 DID(분산신원확인)를 통해 정당한 유권자를 판별해 무효표를 검증하고, 이중투표를 방지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온라인 투표의 신뢰성 강화와 비용 절감은 물론, 시간적·위치적 한계 등을 극복해 투표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확산사업에서 유일하게 민간공모로 진행한 기부 분야에서는 코페이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등과 함께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투명한 기부금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부자는 모금 금액이 수혜자에게 집행되기까지 기부물품의 구매, 배송 등 집행과정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예금, 보험 등을 하나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우정서비스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한 번의 로그인으로 우편물 관리부터 예금 및 보험, 우체국 쇼핑까지 모든 우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부는 온라인 투표, 기부, 우정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고,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업자 선정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 한인 청소년 더 위대한 도전 운영사무국 제공]

한국이나 해외에 사는 만 13∼29세 한인 청소년으로

에세이, 영상, 퍼포먼스 등 3개 부문

재외동포재단은 내달 31일까지 총 상금 한국돈 4500만원이 걸린 ‘2021 세계 한인 청소년 더 위대한 도전’ 경연 대회에 도전할 지구촌 한인 청소년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단이 후원하고 MBC와 YMCA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는 한인 청소년이 거주국에서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모국과 재외동포 간 교류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한국이나 해외에 사는 만 13∼29세 한인 청소년으로, 출품작과 작품 설명 등을 작성해 이메일(21gckorea@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에세이와 영상, 퍼포먼스 세 부문으로 나눠 ▲ 경계와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 ▲ 우리 가족의 이민 이야기 ▲ 내가 상상하는 세계 평화 ▲ 나의 꿈, 나의 미래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최종 발표는 10월 5일이고, 문의는 운영 사무국(21gckorea@gmail.com).

UC버클리 Othering & Belonging 연구소 웹사이트 캡처

버클리대학 연구소 보고서…인구 20만명 이상 대도시 조사

“인종 자체보다 소속 주거환경이 개인 삶에 더 절대적인 영향”

분리 현상 가장 도드라진 곳: 뉴욕, 시카고, 밀워키, 디트로이트 등

사바나, 샌안토니오, 마이애미 등에서는 분리 현상 크게 완화

미국 대도시 지역의 인종별 거주지 분리 현상이 지난 30년 새 더욱 심화했으며, 이런 현상이 인종주의와 인종간 불균형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UC버클리) 사회문제연구소(Othering & Belonging Institute)는 22일 최신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했다.

인구 20만 명 이상의 미국 대도시권 209개 중 169곳, 즉 81%에서 인종별 ‘끼리끼리’ 현상이 30년 전인 1990년보다 2019년에 더욱 심화했다는 것이다.

‘구조적 인종주의의 근원'(The Roots of Structural Racism)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거주지 분리 현상이 인종 불평등을 강화하고, 흑인과 라틴계 다수 거주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분리 현상이 가장 도드라진 곳으로 뉴욕과 시카고, 밀워키, 디트로이트 등이 꼽혔다. 반면 사바나(조지아주), 샌안토니오, 마이애미 등에서는 분리 현상이 크게 완화됐다.

보고서는 “분리돼 사는 유색인종 커뮤니티는 백인 커뮤니티에 비해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며 주택 가치도 낮았다”며 “하지만 백인 커뮤니티에서 자란 흑인과 라틴계는 유색인종 커뮤니티 출신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훨씬 더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인종 자체보다도 소속된 주거 환경이 개인의 삶에 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집필을 주도한 스티븐 메넨디언 부소장은 “놀라우면서도 매우 불편한 사실”이라며 “거주지 분리는 사람들을 건강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충분한 편의시설과 공공재를 가진 환경에서 살아가게 할지, 아니면 투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할지 분류하는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및 경찰의 가혹행위 등도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수인종 집단인 아시아계와 라틴계가 백인 커뮤니티에서 분리돼 사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미국의 인종별 거주지 분리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CNN방송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인종통합이 쉽게 되지 않는 원인은 고찰하지 않았다. 또 인종 통합 및 유색인종 삶의 질 개선 등의 방안도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메넨디언 부소장은 “자신과 닮은 사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정책과 관행이 익숙한 곳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인종별 거주지 분리 현상 심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병역의무 없는 女 ‘국적자동상실제 폐지’로 불이익…이민2세 피해”

현행법: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도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

미국에서 나고 자란 이민 2세들에 출생신고 강요, 한인 2세 대부분 복수 국적인지 본인도 몰라

처리기간 18개월, 부모 이혼이나 사망해 출생신고서에 서명을 못하면 국적이탈 난감

1997년 미국에서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아나 민지 리(23·여)씨.

한국에선 출생신고도 안된 리씨는 자신의 국적은 미국 뿐이라고 생각했다.

작년 10월 미 공군 선발시험에 응시해 합격을 눈앞에 둔 리씨는 신원조회 과정에서도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도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13년 전 이혼한 부친의 서명이 필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못했다.

게다가 국적이탈 신고 처리 기간이 1년 6개월 걸린다는 소식에 공군 입대 전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허위답변하게 된 리씨는 불안감과 양심의 가책 끝에 올해 1월 공군 입대를 포기했다.

현행 한국 국적법 조항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의 미 공군 입대를 부당하게 좌절시켜 헌법상 보장된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국적법 조항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끈 전종준 미국 변호사가 냈다.

과거엔 해외 태생 여성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한국적이 자동 상실됐지만, 2010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됐다.

전 변호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국적법의 국적선택 명령제는 기존 국적 자동이탈제 개선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한국 정부가 출생신고를 안 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파악할 제도적 방법이 없어 입법 당시부터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의무와 무관한 여성도 국적이탈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고 이를 아는 해외동포 여성도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 나고 자란 이민 2세에게까지 출생 신고를 강요하고 18개월이란 처리 기간을 요구해 부모 이혼이나 그중 한 명이 사망해 출생신고서에 서명을 못 할 경우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를 어렵게 하고, 이탈 신고를 해도 수리 시점엔 기간 경과로 국적이탈 의미가 없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병역의무와 무관하고, 기존 국적 자동상실제로 만 22세가 넘으면 한국적을 당연 상실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직과 입대 등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이 이젠 한국에 출생 신고 없인 국적이탈 방법을 없게 만들어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속히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제를 부활해 인권침해를 해소하고, 카멀라 해리스 같은 한국계 여성 부통령이 탄생할 수 있게 이민 2세의 정계나 공직 진출을 장려하는 개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이민 2세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매물로 나왔다가 계약 중인 한 타운하우스[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존주택 중위가격·상승폭 모두 역대 최대

미국의 주택 중위가격이 한국 돈 4억 원에 육박했다.

22일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5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보다 0.9% 감소한 580만 건(연율 환산)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셧다운’ 조치의 여파로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됐던 전년 동월보다는 44.6% 급증한 것이다.

특히 5월 거래된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5만300달러(약 3억9천760만 원)로 전년 동월보다 23.6% 급등했다.

기존주택 중위가격이 35만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연간 상승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집값 급등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NAR에 따르면 5월 매물로 나온 기존주택은 123만 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20.6% 감소한 상태다.

로런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본적으로 주택 매매가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적정 가격의 주택 재고가 부족해 신규 수요가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주택 거래는 미 전체 주택시장 거래량의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0%가 신규주택 거래다.

조지아한인범죄예방위원회와 도라빌경찰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찰관과 커피를”(Coffee With a Cop)’행사가 내일(23일) 오전8시부터 오전 11까지 도라빌 파리바게트 점에서 열린다.

한인범죄예방위원회는 “도라빌 지역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및 정보에 대해 논의하고 아시아계 비즈니스의 치안 관련 궁금증 등을 나누게 된다”며 “필요하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즉석에서 민원상담도 이뤄진다.

주소: 5252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