훅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2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 [로이터=연합뉴스]

15년 복역 뒤 가석방될 수도…살해 경관은 항소할 듯

살해 경관 “유족들에게 위로…마음의 평화를 줄 정보 있을 것”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전 경찰관 데릭 쇼빈(45)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네소타주(州)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은 25일 열린 쇼빈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형량을 선고했다고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다만 쇼빈이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그는 형량의 3분의 2인 약 15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될 수도 있다.

재판장인 피터 케이힐 판사는 “이 선고는 감정이나 동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모든 가족들, 특히 플로이드의 가족이 느끼는 깊고 막대한 고통을 인정하고 싶다”면서 “나는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을 인정하고 듣는다”고 말했다.

케이힐 판사는 또 판사석에 앉아서 “심오해지거나 영리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서 이번 선고는 여론이 아닌 사실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인 경찰관에 의해 잔혹하게 생명이 꺼져가는 플로이드의 마지막은 한 여고생이 스마트폰으로 포착한 동영상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미국에서 전국적인 인종 차별·경찰 폭력 반대 시위를 불러오는 도화선이 됐다.

앞서 이 재판의 배심원단은 4월 20일 쇼빈에게 제기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3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선고된 형량은 검찰이 요구한 30년에는 못 미치지만 쇼빈 측 변호인이 주장해온 가석방에 견주면 훨씬 무거운 것이다.

미네소타주 법에 따르면 쇼빈은 최대 40년형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주의 양형 지침은 전과가 없을 경우 최대 12년 6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힐 판사는 지난달 검찰이 주장한 가중처벌 요인 5가지 가운데 ▲ 쇼빈이 신뢰와 권위의 직위(경찰직)를 남용했고 ▲ 숨진 플로이드를 특별히 잔혹하게 다뤘으며 ▲ 범행 과정을 어린이들이 지켜봤고 ▲ 최소한 3명의 적극적 가담자와 함께 집단범행을 저질렀다는 4가지를 인정했다. 가중처벌할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케이힐 판사는 또 전날인 24일 밤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실수를 저질러 공정하게 재판받을 쇼빈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며 재심을 요청한 쇼빈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 언론들은 쇼빈이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선고로 쇼빈은 미네소타주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살인으로 감옥에 가게 된 두 번째 경찰관으로 기록되게 됐다.

미국에서 경찰관이 근무 중 저지른 살인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훨씬 더 이례적이다.

볼링그린주립대학의 범죄학자 필립 스틴슨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미국에서 근무 중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은 쇼빈을 포함해 11명이며 이들의 형량은 6년 징역형부터 종신형까지 다양했다고 WP는 전했다.

이날 법정에는 플로이드의 유족들도 참석해 발언했다. 그중 플로이드의 딸인 지애나(7)는 “아빠가 그립다”고 말했다. 이어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아빠가 여전히 살아 있었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예. 하지만 아빠는 살아 있어요”라고 답했다.

이 여성이 “영혼을 통해서?”라고 묻자 지애나는 “네”라고 말했다.

또 쇼빈은 이날 “플로이드의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그가 재판정에서 처음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쇼빈은 또 “앞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정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쇼빈이 언급한 다른 정보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71주년 6.25한국전 기념 행사를 마치고/사진 : 미 동남부 국가안보단체협의회 제공

미동남부 국가안보단체협의회 (회장 김기수)는 잔스크릭시와 함께하는 제71주년 6.25참전용사 추모식을 25일 잔스크릭 한국전 참전용사비 앞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청희 여성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이정숙, 테레나 김씨의 추모비 헌화에 이어 6.25한국전 참전 순국 장병드에 대한 묵념을 갖고 신현식 상임고문의 개회사 김기수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또 이광석 부총영사의 기념사에 이어, 레니 자츠로우스키 잔스크릭 부시장, 노만 보드 미군참전용사협회 조지아챕터 19지회장, 김윤철 애틀랜타 한인회장, 김형률 애틀랜타 민주평통회장, 제이 린 잔스크릭 시의원, 잔 브래드베리 시장 후보자 등의 추모사가 있었다.

또 이홍기 애틀랜타 조지아 상공회의소회장, 김학규 흥사단 회장, 김상국 한인회 수석부회장, 송지성 월남전참전용사 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70여젼 전 손으로 그린 대형 태극기가 의장대에 의해 어거스타 참전용사비에 게양되고 있다/사진 KNews Atlanta

한국전 당시 미군이 부친에게, 부친이 아들 송승철 회장에게 전한 감동의 올드 태극기 게양

박윤주 총영사, 닐 허시 장군, 어거스타 시장 등 참석

한국전 당시 85명 어거스타 청년 참전, 지금은 2명 생존

6.25 한국전 71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행사가 어거스타 다운타운 인근 한국전 참전용사비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윤주 애틀랜타 총영사를 비롯, 강형철 영사, 닐 허시 장군, 동남부한인회 연합회 최병일 연합회장, 미쉘 강 운영위원장, 잔 주 대외특보, 오숙자 회장 등 내외 인사 100 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특히 6.25 한국전 당시 미8군 11연대 (사단 미정) 작전 사령관의 통역원으로 활약한 송승철 어거스타 회장의 부친이 70 여년 전 당시 상관인 작전 사령관으로 부터 받은 대형 태극기가 공개되어, 의장대에 의해 참전 용사비에 게양됐다.

무명천에 손으로 그린 태극기는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지 못하나 당시 참혹했던 전장터를 누빈 생생한 역사의 증언품이 됐다. 이 태극기를 70 여년간 고인 간직한 박점례(90세, 송승철 회장의 모친) 여사는 “미국에 올때에도, 비행기 안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깨끗이 보관하며 자녀들에게도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감을 말했다.

송승철 어거스타 한인회장은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행사가 이 지역에서 십수년만에,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고 열리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참석해주신 참전용사 로버트 스튜어트 소령(예편,88세), 로버트 부시(90세), 작고한 윌라드 블랭큰쉽 용사의 미망인 락시 블랭큰쉽 여사, 닐 허시 사이버부대 장군, 아놀드 곤잘레스 지역 미군 통신/사이버부대 사령관, 박윤주 총영사 등 내외 귀빈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오늘 한국전 7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준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헌신, 희생에 감사드린다.”면서 “이 지역 출신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85명의 참전용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아버지가 미국 군인으로 부터 받은 이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게 되어 감개 무량하다”고 말했다.
박윤주 총영사는 헌화를 마치고 “71년전에 참전을 결정한 미국의 올바른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를 수호하게 됐다. 참전용사를 비롯 미국의 희생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하디 데이비스 어거스타 시장 “한국전의 나의 어머니 생일과 같아 내게는 더 잊을 수 없다”며 “71년전 자유 세계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용감한 용사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작고한 참전용사 윌라드 블랭큰쉽의 딸인 수 스톨링여사는 어머니 락시 여사와 함께 참석해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인줄 몰랐는데, 어른이 되어 부모님과 여행을 다니며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인줄 알게됐다. 이후 모든 참전용사들이 얼마나 위대한 지 알게됐다.” 고 부친을 회고했다.

박윤주 총영사는 이들 모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어거스타 한국전 참전용사비는 지난 2004년 유진철 당시 회장이 총 27만달러를 들여 제작해 지역 명소가 됐다.

6.25한국전쟁 71주년. 70여 년이 지난 무명천에 손으로 그린 올드 태극기. 오늘 이 태극기가 그야말로 눈부시고 힘있게, 푸른 초여름 하늘에, 휘날렸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