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위한 조치는 법이 아닌 시민들의 관심

카 주 법무장관, 둘러치기 정치인 합법으로 의사들 호흡기 못 떼…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 탄생 후 산모 사망

낙태법에 의해 뇌사상태에서 인공 호흡기로 생명 연장을 해야했던 임산부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임신 9주차였던 태아는 지난 13일 제왕절개수술로 세상에 태어났으며, 아기가 태어나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인공호흡기가 제거됐다. 그녀의 장례식은 지난 28일 치뤄졌다. 그녀는 30세였다.

이후, 낙태법으로 엄마없이 태어난 이 아기는 누가 키울 것이고, 어떻게 성장할지, 그 사회적 책임은 누가 져야할 지 뒤늦은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애드리아나 스미스라는 이 산모는 타인을 깊이 보살피는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공인 간호사로 기억되었다. 그녀는 2월 뇌졸중으로 사망하여 법적으로 뇌사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미 일곱 살 아들을 둔 어머니였다.

지난달 스미스의 어머니 뉴커크가 에모리 대학 병원에서 주 낙태법에 따라 스미스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생명 유지 장치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화제를 모았다. 뉴커크는 이후 가족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스미스를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해 둘 의도였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2월에 뇌사 판정을 받고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했다. 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11Alive 에 따르면 , 그녀가 병원에 ​​간 날, 남자친구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잠결에 가래침 소리를 내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전날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다른 병원에 갔지만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스미스의 아기, 가족들은 챈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6월 13일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고 현재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있다. 스미스의 가족은 챈스가 태어난 지 며칠 후 의사들에게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미스는 2월에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임신 9주차였다.

스미스의 상황이 국내는 물론 국제 뉴스에도 보도된 이후, 낙태 논쟁의 양측 단체들은 조지아주 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조지아주의 낙태법은 2022년에 발효되었다.

애틀랜타 민주당 소속이자 임신 중절 권리 옹호자인 주 의원 파크 캐넌은 장례식에서 스미스의 친구와 가족에게 연설하면서, 임신 중이라도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캐넌은 스미스 가족에게 제출된 입법 결의안에서 “사전 지시 보호는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의 임종 희망이 태아 인격 조항보다 우선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법적으로 사망한 경우 강제적인 신체적 지원을 방지해야 합니다.”라고 낭독했다.

조지아 법은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 즉 일반적으로 임신 6주경, 즉 많은 사람들이 임신 사실을 알기 전 시점 이후에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다. 그 이후의 낙태는 태아에 이상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와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있다.

수년간 낙태권 옹호자들과 의료인들은 조지아주 법이 의학 용어가 아닌 경우가 많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이 법은 산모가 “의학적 응급 상황”을 겪고 있을 때에도 낙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건강한 상태와 사망 위험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지아 주 최고 검사인 크리스 카 법무장관은 자신의 사무실을 통해 임신 중절법이 에모리 병원이 스미스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낙태법에는) 의료 전문가가 뇌사 후 여성의 생명 유지 장치를 계속 연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임신을 종결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라고 카의 대변인 카라 머레이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 에매모호한 성명에 의사들은 스미스의 호흡기를 떼는 것에 즉시 나서지 못했다. 이 의사들에 대해 용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전에 왜 정치인들의 그 특유의 화법이 문제이다. 왜 정치인들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을 못할까?

법을 제정하는 의원들이 정치 공방에 휘몰리면 이넌 비극이 발생한다. 사람 생명의 존엄을 다루는 문제를 ‘태아가 6주가 넘으면 낙태를 못한다’라는 법을 만들어 이를 밀어붙이는 공화당과 반대하는 민주당이 그렇게 공방전을 펴더니, 상황이 이렇게 되니 슬쩍 발을 뺀다.

애당초 이 문제는 잇슈자체가 틀려 먹었다.

실제로 산모들은 임신 여부를 12주 정도 되어야 확정 할 수 있다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생리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 6주전에 임신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산모들만의 ‘느낌’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당사자들은 일단 눈앞의 의료비용에도 부담이 컸다.

뉴커크는 의사들이 제왕절개 수술을 계획한 8월 초까지 딸의 생명 유지 장치에 생명을 불어넣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모금된 돈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챈스의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다.

‘스튜던츠 포 라이프(Students for Life)’는 가족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10만 달러 모금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주 스미스는 치료를 받았고 챈스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에모리 미드타운 병원에 2만2415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뉴커크는 온라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고, 토요일 현재 43만 5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모았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25만달러를 훌쩍 넘어선 수치이다.

결국 스미스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도운 것은 법이 아닌 시민들이 관심과 사랑이었다.

에이드리아나 스미스의 여동생인 냐 스미스는 장례식에서 애도자들에게 자신이 존경하는 언니와 함께 보낸 시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용서할 수 없는 낙태법은 당과 정치 공방을 벗어나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이해 관계 때문에 나서지 못한다. 그래서 어머니들과 그들의 남편들,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유진 리 대표기자>

지난 2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한국인을 발견했다.

감시단 일원들은 생김새로만 보면, 어디 출신인지 에매모호하게 보이기도 했다.

늘 어디 사람일까 궁금증을 들게하는 고든 창 박사는 중국 장쑤성 출신 아버지와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해병대 대령 출신인 그랜트 뉴셤 박사는 일본계이다.

이날 부정선거와 관계없는 발언인, 이재명 대통령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던 이유가 유년시절 한 여성을 강간 후 살해한 범행 때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이며, 그 배후에 중국공산당 소속 왕후닝이 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였다.

그 이름은 모스 탄. 그는 한국인이었다. 그의 한국 이름은 단현명으로 국제법과 인권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이다. 탄이라는 성씨 때문에 중앙아시안 계통인줄 알았었는데, 아니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그는 1974년 5월 한국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태어나 어린시절 미국으로 이민 해 한인 1.5 세가 됐으며,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등을 유창하게 구사 한다.

2017년에는 시카고 한인회의 ‘올해의 한인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미국 로스쿨 협회 대표 (2015), 노스웨스턴 대학교 법학대학원(2014) 미국 국제법학회 학술대회 주최위원회, SEALs(미국 남동부 법학대학원 협회) 국제법 위원회(2013-19) 등을 역임했다.

2019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로 지명되었고, 같은 해 11월 19일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

2019년 12월 31일 임기를 시작하였으며 국제형사사법 대사로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학살 등 중대한 국제 범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 유린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해당 직위를 떠났으며, 이후의 활동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이후 극우 성향의 교회인 세계로교회에서 강연을 하는 중이며, 손현보 목사와의 친분을 유지함과 동시에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전한길과 친분을 쌓기도 하였다.

그는 휘튼 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던일리노이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북한 인권 문제 및 국제 형사 사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리버티대학교 로스쿨 학장을 지내고 있다.

일리노이 변호사 협회, 미시간 서부 지방 법원 및 미국 대법원 변호사 협회에 가입했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대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의 한국계 미국인 로스쿨 학장이 됐다. 한인으로서 첫번째 로스클 학장을 맡은 이는 예일대 로스쿨 고홍주 (해럴드 고) 이다.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선의 부정선거 배후에는 중국의 실세가 움직이고 있으며,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격적인 과거를 까발려 놨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한국의 메이저 언론이나 방송들은 MBC를 제외하고는 아예 보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왜 이 메이저 언론사들은 평소대로 ‘기자회견은 엉터리였으며, 한국 대선은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반박 기사를 쓸 수 있었음에도 모두 침묵했다.

모스 탄, 한국명 단현명은 왜 기자회견장에서 이 발언을 했을까? 점점 흥미로와 진다.

<유진 리 대표기자>

지역경제 살려 vs 문화유산 상품화하고 지역주민 몰아내

‘베이조스 꺼져라’ 항의시위 vs 싸구려 관광객 보단 낫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초호화 결혼식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여론을 양분하며 28일(현지시간) 2박3일간의 결혼식을 마무리했다.

베네치아 당국과 일부 관광업자 등은 억만장자의 결혼식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베네치아를 상품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는 반발도 있다.

영국 BBC 방송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마지막 날까지도 베이조스의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했다.

베이조스는 비판 여론과 보안 우려로 결혼식 장소를 애초 예정했던 시내 중심가에서 외곽으로 옮기고 베네치아 의회에 300만달러(약 41억원)의 기부금도 전달했지만, 들끓는 반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마지막 날에도 최소 500명의 시위대가 베이조스의 결혼식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베이조스는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고, 리알토 다리 위에 ‘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조명탄을 쏘아 올리며 항의했다

멸종저항그룹 회원인 파올라는 “가장 큰 문제는 베네치아가 놀이공원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억만장자들이 와서 도시를 놀이공원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식 하객들이 개인 제트기를 타고 도시를 찾은 점에 대해서도 최악의 오염원이라고 비판했다.

베네치아가 관광객들의 놀이터가 되면서 원래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고향을 잃고 도시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편, BBC는 베이조스의 결혼식에 따른 혼란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명인들이 몰려들면서 도시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일반 관광객들도 수상택시나 곤돌라를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었고, 일부 도로가 잠시 폐쇄되기는 했지만, 일시적이었다는 것이다.

베네치아시 부시장은 베이조스의 결혼식이 도시에 필요한 ‘고급 관광’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발 담당 시의원인 시몬 벤투리니도 “많은 사람이 이제 베네치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할 것”이라며 도시의 결혼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 도시는 누가 결혼할 수 있고 누구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란이 아니다”고도 말했다.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레다도 “베이조스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와야 한다”며 결혼식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비용, 단시간 관광이 판을 치고 있다”며 “사람들은 20유로짜리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 푼도 쓰지 않는다. 베네치아에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적군과 아군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된다
화합과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왠지 석연치 않다

수많은 권모와 술수 끝에
쌓아올린 권력은
다음의 정적政敵들을 일으키고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비수를 품은 채
서로 하나인 양 겸연쩍게 미소 짓는다
때론, 최고의 선택인 양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가진 비수는
꼭, 표출되는 법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된다

역사의 심판이라고
정당한 시대의 부름이라고
호언장담豪言壯談하며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했건만
숙청하며 매몰차게 휘둘렀던
창끝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올 줄은
어느 누가 알았겠는가?

어제의 적군이
오늘의 아군이 된다.

무구한 격동의 역사를 지켜보았을
장군의 뒷모습은 나에게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적군이며
어떤 사람이 아군인가?’

‘적군도 아군도
모두 내 마음속에 있다’

[2010, 중국 만리장성 앞에서, 시집 ‘광야 위에 서다, 그리고 광야에게 묻다,’ 2017, 이상운]

+이상운 시인은 가족치료 상담가, BCC, 열린교회 목사이며, (시집) ‘광야 위에 서다 그리고 광야에게 묻다’, ‘날지 못한 새도 아름답다’등을 출판했다.

*본 칼럼은 본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李대통령 협치 파괴 도 넘어…의회주의자로서 지켜볼 수 없어”

박덕흠, 강선영, 서명옥 의원 등도 농성 동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나 의원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법사위원장 반환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숙식하며 규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오늘부터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반환도 요구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열린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우리 당은 80여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에 법사위원장과 좋은 상임위원장을 양보했다. 이게 국회 관행”이라며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의회주의자로서 이런 국회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총리 자리에 갈 게 아니라 빨리 피의자로 검찰청에 가서 수사받을 대상 아닌가”라며 “대통령도 전과자, 총리도 범죄 혐의자, 대통령은 피고인, 총리는 피의자인 대한민국에서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겠나.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농성에는 같은 당 박덕흠, 강선영, 서명옥 의원 등도 이날 나 의원 농성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