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청정에너지… 한화 큐셀. 햔대 전기차 직격탄

일반 전기요금도 인상 우려

청정 에너지 지지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 법안이 4일(금) 통과된 후 조지아주가 일자리 감소, 전기 가격 상승, 태양광, 배터리, 전기 자동차 산업의 위축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당파적 옹호 단체인 E2의 대표이사 에드 키프는 “이 법안은 미국의 경제와 환경에 엄청난 무모한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2는 청정 에너지 일자리와 투자를 촉진하는 단체이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불리는 이 대규모 법안은 하루가 넘는 협상과 기록적인 연설 끝에 금요일 오후 하원에서 218 대 214로 간신히 통과됐다. 잭슨 지역구 공화당 소속 마이크 콜린스 하원의원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이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팀의 일원이었다.

“트럼프의 영향력에 편승해 출마했다면, 그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법안 통과를 도와주세요.” 그는 투표 몇 시간 전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지아주 하원의원 9명의 공화당 의원 전원이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조지아주 하원의원 5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이번 주 초에 상원을 통과했으며, JD 밴스 부통령이 동점을 깨는 투표를 했다.

이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서명했으며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일부를 실현했다. 첫 임기 동안 제정된 기업 및 개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국경 안보와 국방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이 법안이 “약 8천만 명의 미국인이 투표한 상식적인 의제, 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중산층 감세, 영구적인 국경 안보, 막대한 군사 자금 지원, 재정적 건전성 회복을 실현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는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와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그러나 독립적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 지출 삭감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 동안 연방 재정 적자는 약 3조 3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주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 연방 정부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도입한 이후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제조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 중 하나 였다 . 이러한 인센티브의 목표는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청정 에너지 및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이제 조지아 회사들이 기대했던 세액 공제 중 상당수가 곧 완전히 사라지거나 예상보다 일찍 축소될 예정이다.

특정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7,500달러의 소비자 세액 공제가 9월 말에 종료된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세액 공제 신청을 위한 새로운 자재 조달 제한이 시행된다. 또한, 주택 소유자가 옥상 태양광 설치를 위해 받을 수 있는 30%의 연방 세금 공제 혜택도 올해 말까지 종료된다.

변화의 전체적인 영향이 느껴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조지아주 공화당이 조지아주에서 고임금 일자리 42,000개를 위험에 빠뜨리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며, 조지아주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손실에 대한 추산을 인용했다.

워녹은 “이것은 워싱턴 정치인들이 일반 조지아 주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슬픈 일깨움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언론 브리핑에서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현재 조지아주의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부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많은 회사 중에는 조지아에 대규모 제조 시설을 갖추고 직원 4,000명을 둔 한국계 태양광 대기업인 한화 큐셀이 있다.

큐셀은 조지아 공장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는데, 달튼 공장은 미국 내 동종 최대 규모의 태양광 패널 생산 시설이다. 작년에는 애틀랜타에서 북서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카터스빌에 두 번째 공장을 설립했다. 카터스빌 공장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있으며, 이 공장은 미국 최초의 완전 통합 태양광 공급망을 갖추게 된다.

큐셀의 대변인인 마르타 스토프커는 회사가 여전히 카터스빌 확장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시장 수요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시장이 국내 생산자들을 계속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사가 미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 및 연방 정부 지도자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 발전 가격이 급락했다. 전국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연방 에너지 정보국(EIA)은 최근 태양광 발전이 올해 전국적으로 전력망에 추가되는 신규 전력의 주요 공급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런 추세가 변하면 많은 미국인이 전기 요금을 더 많이 내고 더 더러운 공급원에서 전기를 공급받게 될 수 있다.

프린스턴 대학이 주도하는 REPEAT 프로젝트의 분석에 따르면, “커다랗고 아름다운 청구서”로 인해 2030년까지 평균 미국 가구의 에너지 비용이 연간 약 165달러 인상될 수 있다.

많은 조지아 주민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전기 요금이 급등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에너지 및 기후 정책 싱크탱크인 에너지 혁신 정책 및 기술(Energy Innovation Policy & Technology)은 조지아의 주택, 상업, 산업용 전기 요금이 2035년까지 10~18% 인상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조지아의 전기 자동차 부문도 격동의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사바나 인근에 76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준공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주 전기차가 “중요한 장기적 기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또한 “미국 소비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도 여전히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틀랜타에서 50마일 떨어진 곳에 50억 달러 규모의 전기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인 리비안은 해당 법안의 통과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최종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 전기자동차 산업 단체들은 이 법안의 효과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제로 에미션 교통 협회(Zero Emission Transportation Association)의 앨버트 고어(Albert Gore) 전무이사는 이 법안이 “국내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고어는 “이 법안이 미국의 제조업에 미칠 엄청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진 리 대표기자>

트럼프, 4일 서명식

하원 통과→상원 수정안 통과→하원 재의결

트럼프, 감세·불법 이민 차단·부채한도 상향 등 국정과제 실현 동력 확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3일 연방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OBBBA은 최종 단계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독립기념일(7월 4일) 서명’ 시한도 맞출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부터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국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면서 ‘내치'(內治) 분야에서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OBBBA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 212명이 전원 반대하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 의원 220명 중 토마스 매시(켄터키) 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2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에 가세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하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상원 의결 과정에서 몇몇 조항에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날 하원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이날 하원은 상원 통과 버전 그대로 법안을 재의결했다.

단 하나의 조항이라도 수정이 가해지면 법안이 다시 상원으로 넘어가 의결돼야 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 상·하원에서 법안 수정을 반복하며 양원 간 ‘핑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화당 지도부가 노력한 결과였다.

결과만 보면 이날 하원 재의결은, 찬반 동수로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마지막 찬성표로 ‘타이 브레이커’ 역할을 한 상원 통과 때보다 수월했지만, 공화당 지도부나 백악관 입장에서는 난관의 연속이었다.

애초 하원 통과 버전에서 일부가 수정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부채 증가 및 적자 확대, 메디케이드(취약계층 공공의료 보조) 감축 등에 불만을 드러내며 공개적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 투표부터 문제였다.

하원 규칙위원회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규칙'(rule)을 만드는데만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12시간 넘게 걸렸고, 규칙위원회 내 표결도 찬성 7표, 반대 6표로 간신히 의결됐다.

이 규칙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과정은 더 어려웠다. ‘절차 표결’로 불리는 이 투표는 2일 밤 시작됐을 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반대 속에 공화당 내에서 반대가 5표나 나오고, 8명은 투표를 하지 않고 버티면서 부결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새벽 3시30분께 절차 표결이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가결되기까지 6시간의 투표 진행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파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토론이 시작되자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뉴욕)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 권한으로 장시간 법안에 대한 반대 연설을 하면서 최종 투표는 더 지연됐다.

야당 대표에게 무제한 반대토론을 허용하는 관행인 ‘마법의 시간'(magic minute)을 활용한 것으로,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무려 8시간45분 동안 연설을 해 지난 2022년 당시 야당이던 공화당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가 기록했던 8시간32분의 최장 연설 기록을 경신했다,

당초 법안에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이날 표결에서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선 데는 법안 내용 자체는 수정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문제 삼는 조항의 시행 방식을 조정하거나 소속 지역구에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감세 법안’으로도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내용도 들어갔다.

이런 세제 관련 내용 외에도 나머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법안 하나에 모두 집어넣었다는 의미로 법안 명칭에 ‘하나'(One)라는 표현이 쓰였다.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천775조원)로 상향하고,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천 달러(약 136만원) 예금 계좌 제공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한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메디케이드 감축에 대해선 민주당 정부에서 이뤄진 낭비·사기·남용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한국 기업이 주목할 만한 내용도 있다.

우선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수정 전 법안에서의 30%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에 최대 7천500 달러(약 1천16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4천 달러(약 543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의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로 앞당겨졌다.

한국 대통령실 “미국 내부 사정으로 ..”

중국 전승절 초청 하룻밤에 나온 통보..

미국 외교부는 3일(목),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한국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루비오 국무장관의 서울 방문 가능성을 논의해 왔으나, 미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방문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은 고위급 교류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대통령실은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취소 사실을 확인했다.

루비오의 방한이 취소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에 취임한 이후 미국 고위 관리의 첫 방문이 연기되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루비오는 원래 7월 10~11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ASEAN 지역 포럼(ARF)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방문이 성사되었다면,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양측이 주요 안보 및 무역 현안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에 대해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 문제와 관련한 내부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의사소통을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방문이 언제 취소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트럼프가 부과한 소위 “상호 관세” 면제 기간이 화요일에 종료됨에 따라 루비오가 국내 문제에 몰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서울 방문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ARF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한국을 대표하여 참석할 예정이어서 한국과의 장관급 회담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는데,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루비오의 서울 방문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역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관계자들은 7월 말이나 8월에 양자 회담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 총리는 이르면 7월 21일 주에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두 정상은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회의장을 떠나면서 회담은 무산되었다.

동맹국 간 고위급 회담이 지연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섬세한 균형점을 찾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다.

루비오의 방한 취소는 서울이 중국이 9월 3일 중국 승전 기념일 축하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는 이 대통령이 워싱턴과 베이징의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강력범죄 저지른 시민권자도 추방 검토”…헌법 위반 논란 확산

“머스크도 추방 대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미국 시민권자도 추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법무부는 지난 달부터 국가안보, 테러, 간첩, 전쟁범죄, 성범죄, 인신매매, 재정 사기, 갱단 연루, 허위 정보 제공, 미공개 중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귀화자라도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형사소송을 통해 시민권을 박탈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입증 책임이 더 낮은 민사소송을 활용해 박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시민권도 빼앗길 수 있느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엘살바도르 방문 중 “미국 내 범죄자 중 시민권을 가진 자들도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미국 내 ‘homegrown criminals(국내 범죄자)’을 제거해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추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 보호 조항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67년 연방대법원은 ‘Afroyim v. Rusk’ 판결에서 시민권자의 동의 없이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트럼프 측은 1798년 제정된 ‘Alien Enemies Act’를 근거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전시 적군에 한해 추방을 허용하고 있으나, 평시에 미국 시민권자에게 적용된 전례는 없다.

법무팀은 “강력범죄로 미국 사회를 위협하는 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행정권 남용 소지가 크고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극단적 이민·치안 공약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만약 실제 정책화될 경우 헌법 소송으로 이어지며 미국 사회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귀화자의 시민권까지 박탈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태생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트럼프 배우자인 슬로베니아 출신의 멜라니아 트럼프부터 추방해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이 등장했다.

2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Move On)의 청원 게시판에는 멜라니아 트럼프와 아들 배런을 첫 번째 추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귀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퍼스트레이디도 첫 번째 배에 태워 보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추진 중인 출생 시민권 폐지 정책을 겨냥해 “멜라니아의 아들 배런도 떠나야 한다. 그의 외할머니가 외국 출신이기 때문인데, 이는 트럼프가 도입 중인 기준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사들도 그간 멜라니아의 시민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슬로베니아 태생인 멜라니아는 1996년 뉴욕으로 이주 후 2006년 귀화했다. 지난달 민주당 재스민 크로켓 하원의원은 멜라니아가 어떻게 ‘EB-1 비자(비범한 능력 혹은 특수 경력자 대상)’를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추방 반대 시위에서 “트럼프가 시민권자를 들여다보려면 멜라니아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

귀넷 카운티 경찰서(GCPD)에서는 도난당한 차량을 찾는 데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무광 회색 2025년형 메르세데스-벤츠 GLS의 소유자는 6월 6일에 차량을 다른 주로 운송하도록 조치했다. 한 회사를 고용했고, 하청업체가 스넬빌의 비법인 지역인 호더 코트 4000블록에서 차량을 픽업하기 위해 도착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으며 현재는 도난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GCPD는 1일, 이 차량에 “독특한” 24인치 포지아토 휠이 장착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770) 513-5300 이나, 익명을 유지할 수 있는 (404) 577-TIPS(8477)로 Crime Stoppers에 연락하거나  www.stopcrimeATL.com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