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30조원 추정…투기 차단·기본소득 재원 마련 목적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토지성격과 무관한 일괄 과세로 부작용 우려도

정부는 말 아껴…홍남기, 2018년 인사청문서 “신중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표 공약인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세법에 없는 새로운 세금이어서 생소하게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다.

◇ 모든 토지 과세 대상…건물은 제외

15일 이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국토보유세 공약을 들고나온 뒤 꾸준히 도입 주장을 펼쳤다.

경기지사 재임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가 지방세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반면 국토보유세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땅과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다.

이 후보는 이런 형태의 국토보유세가 투기를 차단하는 ‘교정과세’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 “국민 80∼90%는 세금보다 기본소득 많은 순수혜자” 주장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세저항이 클 수 있는데, 국토보유세로 생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당시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거주 주택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서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 세율·세수 확정 안돼…이재명 캠프 “세수 30조원 정도 예상”

국토보유세의 세율이나 세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단 개념을 제시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토보유세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게 이 후보와 캠프의 생각이다.

다만 국토보유세 설계자로 알려진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2018년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밝힌 구상으로 국토보유세의 틀을 짐작해볼 수 있다.

남 소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토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0.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에 0.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 1.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에 1.5%,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에 2.0%, 100억원 초과에 2.50%의 세율을 제시했다.

전국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고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체계의 복잡성만 늘리는 만큼 폐지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세수에 대해서는 이 후보 정책캠프 공동위원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지난달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나중에 국회와 논의해야겠지만 3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위헌 논란에 부작용 우려도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종부세, 재산세 등과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강 교수는 “재산세 토지분이나 종부세 토지분은 차감(환급)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구상을 두고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를 차단하고 토지 정의를 세울 방안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토지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괄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개별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태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토보유세와 관련한 질문에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안,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말씀드리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2018년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을 비생산적 토지와 동일하게 과세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종부세가 폐지되면 교부세가 줄어 지방 재정도 약화할 수 있다”며 “국토보유세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징역2년에서 징역 1년 8개월로, 추징금은 상향 조정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 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으며, 절도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지인 김모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공판까지 피고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자신이 처벌될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7살 한국계 미국인…”전자기타, 스케이트보드가 취미”

제작진 “작년 아시아계 혐오 확산 계기로 아시아계 인물 창조”

미국의 최장수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1969년 첫 방송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계 인형 캐릭터가 데뷔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7살 ‘지영’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AP 통신은 14일 세서미 스트리트의 새 주민이 된 지영을 단독 인터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영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름(한자)에 담긴 뜻을 설명했다.

“한국에선 전통적으로 이름의 두 글자가 각자 (독립적인) 다른 의미를 가져요. ‘지’는 보통 똑똑하거나 현명하다는 뜻이고, ‘영’은 용감하거나 힘이 세다는 뜻이죠.”

지영은 전자기타 연주와 스케이트보드 타기가 취미라고 덧붙였다.

지영은 올해 추수감사절(11월 25일) HBO 맥스에서 방영되는 세서미 스트리트 스페셜 에피소드에서 처음으로 시청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세서미 스트리트 제작에 관여하는 비영리 기구 ‘세서미 워크숍을 위한 창조와 생산’의 케이 윌슨 스털링스 부회장은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 폭력의 실상을 보여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지영을 창조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시아계와 태평양 출신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순간부터 당연히 아시아계 캐릭터를 창조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영의 연기자인 동시에 지영이란 캐릭터를 창조하는 데 직접 참여한 한국계 인형술사 캐슬린 김(41)은 중요한 건 지영이 ‘범 아시아계’로 지칭돼선 안 된다는 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계 미국인은 (출신에 무관하게) ‘아시아인’이란 단일체로 뭉뚱그려지는 경험을 한다. 그래서 통칭으로 ‘한국계’가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지영은 미국 출생이다”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지영이 쇼를 시청하는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업스탠더'(upstander)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스탠더는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다수가 침묵할 때 앞장서 행동하는 사람을 뜻한다. 스털링 부회장은 “피부색과 언어, 출신 등에 바탕을 둔 부정적 행동이나 말, 명백한 잘못 등을 지적하는 것이야말로 업스탠더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서미 스트리트는 모든 어린이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배우와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샌더스 조롱하며 ‘더 팔까’ 트윗에 ‘900슬라’로 주저앉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보유 지분 추가 매도를 시사하면서 15일(현지시간) 장중 테슬라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무너졌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천슬라’를 지켜내지 못한 채 ‘900슬라’로 밀렸다.

테슬라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1시 현재 전장보다 4.22% 하락한 989.36달러를 기록했고 시총은 9천793억 달러로 내려왔다.

테슬라는 지난달 25일 3분기 실적 호조와 렌터카 업체 허츠의 전기차 10만대 구매 소식에 힘입어 시장가치 1조 달러, 주가 ‘천슬라’ 고지에 올랐다.

하지만, 머스크는 최근 미국 정치권의 억만장자세 논의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며 테슬라 보유 지분 10%를 처분하겠다고 했고 주가는 지난 8일부터 속절없이 추락했다.

머스크는 전날 부유세를 촉구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을 겨냥해 “주식을 더 팔아치울까. 버니?. 말만 하라”고 조롱했다.

샌더스 의원의 부유세 요구를 빌미로 주식을 더 팔아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6일 미국 의회의 부유세 논의를 앞세워 테슬라 보유 지분 10% 매각 여부를 묻는 돌발 트윗을 올렸고 결과를 따르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설문에서 응답자 58%가 매각에 찬성했다.

머스크는 트윗을 올린 뒤 8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테슬라 69억 달러(8조1천억 원)어치 주식을 처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주 테슬라 주식 636만 주를 팔았고 보유 지분 10% 처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선 약 1천만 주를 더 팔아야 한다.

주식시장 리서치업체 칼킨 그룹의 쿠널 소니 CEO는 “머스크의 트윗 여론 조사 여파로 테슬라 주가가 가라앉고 있다”며 샌더스를 조롱하며 추가 매도를 시사한 머스크 트윗이 테슬라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머스크의 ‘입’에 테슬라 주가가 요동치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했으나, 이를 부유세 논쟁과 트윗 설문으로 위장했다는 지적이다.

머스크는 내년 8월까지 실행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2천286만 주 상당의 스톡옵션을 보유 중이다.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머스크가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 시점 주가를 기준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산정해 최대 150억 달러 세금을 내야 한다.

칼킨 그룹 소니 CEO는 “머스크는 주식을 처분해 150억 달러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룬 영화 ‘빅쇼트’ 실제 모델인 마이클 버리 사이언에셋 대표는 머스크가 샌더스를 끌어들여 주식을 또 처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버리는 주식담보 대출로 생활하는 머스크에게 “현금은 필요 없다”며 머스크가 작년 초 이후 거의 12배 상승한 테슬라 주식을 “단지 팔고 싶어할 뿐”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