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도·태평양 경협구상에 “시장 접근성 포함시 가치증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시장 접근성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태지역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으로, ‘중국 견제’ 성격이 짙다.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상태이며, 정부는 한중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동참을 고심하고 있다.

그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지역적 다자 및 양자 간 무역협정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성과 규칙이라며 디지털 거래를 예로 들었다.

여 본부장은 아세안국가들의 디지털화 속도는 엄청나다면서도 디지털 거래 및 지불 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를 포괄하는 공통 규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IPEF가 이런 과제를 다루거나 반영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접근성 문제는 역내 국가들이 포함되길 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동참 여부와는 별개로, IPEF가 가입국들에 대한 시장 접근성 문제도 다루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면 더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인 셈이다.

미국은 IPEF에서 ▲ 무역 촉진 ▲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표준 ▲ 공급망 회복력 ▲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 인프라 ▲ 노동 표준 등 6개 주요 분야만 소개했을 뿐 세부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참여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우리 정부는 미중 갈등 와중에 우리 경제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동참 분야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들 6개 분야에 대해 “역내 모든 국가가 직면할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이자 도전”이라며 “그것이 어떻게 설계됐고 그런 과제를 다루기 위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특파원 간담회에선 “IPEF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공식 제안이나 구체적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정부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가입 여부에 대해 우리가 최종 결정을 안 한 단계지만 의견을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상무부의 최근 반도체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상무부에서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 우리 정부에 미리 내용을 공유하며 입장을 설명했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고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한국 기업들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앞으로 미국은 반도체의 높은 가격 문제(해소)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관련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에 있어선 별 문제가 없다는 언질(implication)을 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10주년과 관련해선 “과거 FTA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 이슈들에 대해 양국간 체계적 논의의 체제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며 “양국 실장급을 단장으로 새로운 채널을 운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공항과 터미널은 여행객들로 붐볐다.

28일 오후 3시 30분께 찾은 김포공항 국내선은 여행을 떠나려는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분주하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출발층 1번 게이트 앞은 주차하려는 차들로 붐볐으며, 내부도 티켓을 발권하려는 줄이 길게 이어졌다. 공항 검색대 앞도 캐리어를 끌고 배낭을 멘 사람들로 가득했다.

공항 내 식당가에서 만난 안모(23)씨는 고향이 제주도라면서 “작년 추석 때는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지 않았는데 일년동안 안 가다보니 이번에는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색대 인근 의자에 앉아 있던 60대 박종현 씨는 “작년 추석 때는 인천 집에서 성묘하고 차례를 지냈는데 올해 설에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다”며 “낚시를 하거나 귤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파가 몰리다보니 거리두기가 안 지켜지기도 했다. 몇몇 사람들은 간격을 띄우라고 표시해둔 대기선보다 좁은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기도 했다.

김포공항에서 13년동안 청소 업무를 했다는 미화원은 “확실히 작년보다 관광객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도 전국 각지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귀성객들로 가득했다. 귀성객들은 캐리어와 명절용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으며, 대합실 내 의자는 빈자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식용유와 스팸 세트 들고 있던 권모(27)씨는 “그래도 명절이고 부모님의 얼굴을 뵙는 게 도리가 아닌가”라며 “고향이 문경이라 확진자가 적은 편인데 고향 사람들은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좀 경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선 여전히 승객은 적은 편이었다.

버스회사 직원 김청도(58)씨는 “2018∼2019년도에 비하면 운행 횟수도 줄고 승객 수도 줄었다”면서 “하도 방송에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고 하니까 정말 많이 줄었다”고 했다. 고속버스터미널 안내데스크 직원도 “평소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작년 명절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며 “코로나 이전 명절과 비교했을 때는 덜 붐비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역도 코로나 이전처럼 붐비진 않았지만 아이들 손을 잡고 빠른 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딸과 함께 아산 시댁을 방문한다는 조모(45)씨는 “시댁 어른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그럼에도 명절에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설 연휴 엿새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에서 국내선을 이용하는 하루 평균 승객 수가 작년보다 2만여명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평균 예상 승객 수는 21만1천855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당시 일평균 승객 수(19만63명)보다 2만1천792명 많으며, 일평균 국내선 예상 운항 편수도 작년 1천342편보다 54편 증가한 1천396편으로 집계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또한 설 연휴 일평균 여객운항은 작년 대비 17.7% 증가한 114편으로, 화물운항은 18.9% 증가한 237편으로, 여객수는 94.6% 증가한 9천858명으로 예상하며 이날부터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