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낙태는 여전히 불법”

용어 선택으로 무효화 판결은 처음

“성인이 미성년자를 “모집”하여 주 외에서 합법적인 임신 중절을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무효”

연방 판사는 테네시주의 소위 “낙태 인신매매” 법의 핵심 조항을 무효화하며 , 이 법이 수정 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21일 악시오스 내슈빌은, 판사가 7월 18일에 내린 판결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모집”하여 주 외에서 합법적인 임신 중절을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2024년 법률의 “모집” 조항을 무효화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임신 중절 논쟁에서 언어 문제가 새로운 전장이 되었다는 사실로 대두됐는데, 테네시 주의원 애프틴 베른 (민주당, 내슈빌)과 내슈빌 변호사 레이첼 웰티는 이 법을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모집” 조항이 다른 주에서 합법적인 임신 중절을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광범위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법이 자신의 관점에 따른 발언을 위헌적으로 범죄화한다고 말했다.

테네시주는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직후인 2022년에 낙태를 금지했다 . 이 주의 금지 조치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극히 제한된 예외를 허용한다.

테네시주의 2024년 법은 “합법적인 임신 중절을 장려하는 발언은 금지하는 반면, 합법적인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발언은 허용한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관점 차별이며, 수정 헌법 제1조는 이를 거의 용납하지 않고, 여기에서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줄리아 기븐스 연방 순회법원 선임 판사는 썼다 .

법원은 이에 동의하여 법적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차단하는 이전의 가처분 명령을 확고히 했다.

하지만, 임신 중절을 원하는 미성년자의 이동이나 보호를 돕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다른 조항은 여전히 유지된다.

내슈빌 연방 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 기븐스는 이전에 제6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그녀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베른과 웰티를 대리한 변호사 다니엘 호르위츠는 이 판결이 “모든 테네시 주민이 검찰의 형사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신 중절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말했다.

한편, 테네시 주 검찰총장 조나단 스크르메티의 사무실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유진 리 대표기자>

모든 참석자에게 기저귀, 물티슈, 생리대, 책 및 기타 용품이 제공

19일(토), 몽고메리 지역의 임산부들은 벨링그래스 중학교에서 열린 커뮤니티 베이비샤워에서 소아과 의사와 다양한 지역 아동 및 가족 건강 기관의 대표자들을 직접 만날 기회를 가지는 이색 이벤트가 열렸다.

이 행사는 몽고메리 교육재단의 Bold Goals 캠페인과  미국 소아과학회 앨라배마 지부의 Pages Over Pixels 이니셔티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

앨라배마 폴리티컬 리포터에 따르면, 베이비 샤워 행사에는 패밀리 선샤인 센터(Family Sunshine Center) ,  패밀리 가이던스 센터(Family Guidance Center) ,  기프트 오브 라이프(Gift of Life) ,  마이 케어 앨라배마 센트럴(My Care Alabama Central) , 웰니스 연합(The Wellness Coalition) 등이 참여했는데, 이 대표들과 지역 소아과 의사들은 산모 건강, 유아 발달, 그리고 예비 산모들에게 제공되는 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질문에 답했다. 이러한 서비스 중 상당수는 가족들에게 무료로 제공됐다.

또한 모든 참석자에게는 기저귀, 물티슈, 생리대, 책 등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물품이 제공되어 즐거움을 더했다.

어머니들은 또한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게 무료 책을 제공하는 돌리 파튼의 상상 도서관 (Dolly Parton’s Imagination Library)에 등록할 기회를 얻었다.

몽고메리 볼드 골(Montgomery Bold Goals)은 몽고메리 교육 재단이 추진하는 요람에서 직업까지의 집단적 영향 이니셔티브로, 유치원 입학 준비를 높이고 몽고메리 어린이들이 직면한 초등학생 독해 장벽을 제거하여 3학년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Pages over Pixels는 미국 소아과 학회 앨라배마 지부가 실시하는 캠페인으로, 앨라배마 소아과 의사들이 제공하는 자료와 전략을 통해 가족들이 자녀의 화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

알파레타 경찰, 전기총으로 제압 … 이유는 가정 불화

조지아주 알파레타 경찰은 19일(토) 오후 우드랜드 레인에서 발생한 가정 내 분쟁에서 소총을 든 남자에 전기총을 발사해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이 남성에게 총격을 가했지만, 맞징낳고 결국 전기총에 맞아 지역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20일(일) 오후 2시 11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말다툼에 연루된 남성 용의자와 접촉했다. 당국은 해당 남성이 눈에 띄게 무장하고 있었고, 이에 경찰관 두 명이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총격에 맞지 않았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남성을 제압하고 별다른 사고 없이 구금했다. 그는 테이저건 사용과 관련된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현재까지 남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사건을 조사 중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

정민우, 재미화가

고전의 향기-하정 유관(河亭 柳寬)

●프롤로그

어느덧 칠월도 그 하순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조국 대한민국에 역대급 폭염과 함께 엎친데 덮친격으로 집중호우를 동반한 ‘수재해(水災害)’까지 발생했다는 ‘비보’에 그저 모골이 송연해져 올 뿐이다.

이상기후로 인해 온열 질환자들이 속출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도로가 침수 당하고, 주택파손에 토사 유출 등으로 이어지면서 그 폐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재외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몹시 무겁고 언짢아 진다.

기후위기 시대, 지구촌 곳곳에서 속출하는 재해앞에 속수무책인 AI 최첨단 문명시대의 민낯이 오늘따라 못내 애처롭고 처연하기 그지 없는 심경마져 차마 감출길이 없다.

모쪼록 일 하는 국민주권 시대를 연 새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해 마지 않는다.

불현듯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언급한 ‘’비가와도 내 탓인 것 같고 비가 안 와도 내 탓인 것 만 같다’’는 그가 생전에 남긴 불세출 어록이 급소환 되는 순간이다.

비가 오고 안 오는것이 어찌 대통령의 탓이겠는가? 만서도 대통령이라는 책무가 적어도 민생을 잘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애민정신’에서 나온 참으로 고결한 ‘어록청상’ 이었다고 평전된다.

돌이켜 보건데 대형참사 앞에서도 대통령은 고사하고 주무부처 핵심 공직자들 조차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머리숙여 사과 한마디 제대로 표명한적 없는 몰지각한 지난 정부 각료들의 낯두꺼운 처세들을 직접 체화 당해 오다 보니, 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연한 어록이 마치 ‘금과옥조’와 같이 ‘격세지감’으로 다가오는 것도 저의기 부인 할길 없는 사실이다.

비록 ‘레토릭(rhetoric)’의 반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탐관오리’들의 폭정은 피폐하기 그지없는 민초들의 고단한 삶으로 고스란히 환원 당하는 법이다.

각설하고 요사히 필자가 필독하고 있는 서책 중, 고전인물들의 일화를 중심으로 엮여진 소설가 이용범 선생의 저작물인 ‘인생의 참스승-선비'(2004년 도서출판 바움 출판도서) 제 227쪽에 수록된 1424년 세종 치세당시 우의정을 지난 바 있는 하정 ‘유관’에 얽힌 일화가 문득 떠올라 이곳에 한번 소환 해 보고자 한다.

‘유관’은 황희 등과 함께 세종임금 때 정승을 지낸 ‘청백리’로 잘 알려진 매우 명망 높은 인물 이었다.

정승 신분이었음에도 흥인문 밖에 위치한 그의 가옥은 고작 두어 칸 밖에 안되는 울타리 조차도 없는 남루하고 허름하기 짝이없는 초가집 이었고 ‘정승’ 처지인 ‘유관’은 그 곳에 기거하며 베옷과 짚신으로 몸소 청빈한 삶을 시전 하였다.

오죽하면 유관보다 품계가 낮은 개념있는 조정관리가 어느날 유관의 처소를 방문, 소위 일인지하 만인지상 신분의 남루한 가옥를 보고 되돌아가 크게 뉘우쳐 자신의 집 행랑채를 허물고 깊이 반성하였다는 일화도 있다.

그가 도성을 출입 할 때면 ‘정승’ 직분에 걸맞는 한무리의 하인들을 대동한 ‘사인교(四人轎)’나 ‘말’을 타지 않고 언제나 낡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 한 채 홀로 걸어 다니는게 일상이었다.

‘사인교(四人轎)’란 ‘정승’들이 출타시 타고 다니던 ‘가마’로 네 사람이 메고 다니는 이른바 조선시대 정2품 판서급 관리나 재상들이 주로 이용했던 운송수단을 일컬음이다.

어느해 여름, 한 달이 넘게 장마비가 내렸는데 소위 정승집 지붕에 구멍이 뻥 뚫려 여기저기 빗물이 샜다.

때마침 그의 부인이 우산을 가져다 주자 유관은 그 우산으로 머리를 가린 채 아내를 향해 읍조리듯 토로 하였다.

“우산이 없는 집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장마를 견뎌 낼꼬?”

어느날 세종임금이 ‘민정시찰’ 길에 올라, 우연히 흥인문 밖 유관의 집 앞을 지나치다 울타리가 없는 것을 목도하고 이내 탄식하였다.

이윽고 청빈한 유관의 성품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세종’이 조용히 ‘선공관’을 불러 명하였다.

“오늘 짐이 유관의 가옥을 보니 초가집에 울타리 조차 없었소. 그대는 그 집에 가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오되, 혹여 유관이 이 사실을 알면 필경 거절 할 터이니 밤늦게 쥐도새도 모르게 일을 마치고 오도록 하오!”

어명을 받은 선공관이 야음을 틈타 몰래 유관의 집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되돌아 왔다.

다음날 아침 이 사실을 목도하게 된 유관이 필경 임금이 명한것을 짐작하고, 지체없이 입궐하여 임금을 알현한 뒤 정중히 엎드려 사양의 뜻을 고했다.

훗 날, 유관의 아들 ‘유계문’이 정2품 판서직에 오른 직 후 집을 제법 크고, 구태여 요즘 말로 표현하자고 들면 한마디로 ‘럭셔리’ 하게 지었다.

그는 아들을 호되게 꾸짖어 지체없이 중단 할 것을 명하고 검소하게 다시 고쳐 짓도록 했다.

그가 정승에 오른 지 30여년이 흘렀을 때, 주변 지인들이 “이제 집 울타리를 세우고 대문도 만들라는 권면을 받을 때 마다 유관은 다음과 같이 일갈 했다.

“정승이 되어 갑자기 살던 집을 번듯하게 고치게 되면 과연 세인들이 뭐라고 손가릭질 할것인가? 비록 베옷에 쑥대로 만든 초가집 일 지라도 나에게는 부족하지 않으며 높은 벼슬도 영광스런 것이 아닌게요”

정승이라지만 유관의 삶은 이름도 지위도 없는 한낱 평민들의 궁핍하고 남루한 삶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혹여 손님이 찿아오면 한 겨울에도 맨발에
짚신을 신고 뛰쳐나가 반갑게 손님을 맞아 대접했으며 집 마당에 채마밭을 마련하여 친히 호미를 들고 정성스레 가꾸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쓰려고 일찌기 통나무 관를 만들어 두었다. 그러나 그의 사촌누이가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망설임 없이 그 관을 내어 주었다.

급기야 유관이 향년 81세로 운명을 달리 했을 때, 그의 주군인 세종은 흰 도포와 검은 모자에 검은 띠를 두루고, ‘백관(관직에 있는 모든사림)’들을 거느린 채 밖에 장막을 쳐놓고 심히 애통 해 하였다고 전한다.

하정 유관 (河亭 柳寬)에 대해 검색해 보면 고려 말 에서 조선 초의 문신으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던 명망높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성균관 대사성에 관찰사 등을 역임했으며,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에 이르기 까지 네 임금을 두루 섬긴 청백리 충신 이었다.

흥인문 밖 초가집에 기거하며, 담이나 대문을 세우지 않았던 건 이름없는 민초들에 이르기 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드나들며 그들이 전하는 각종 민원들을 여과 없이 청취 하고자 함이었다.

●에필로그

탁류시대 국가의 녹을 먹고 호가호위 해가며 민생은 뒷전이고 한낱 당리당략에 휩쌓인 채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여 사리사욕만을 탐하여 성난 민심의 도마위에 올라 난도질 당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철면피 야바위 정치꾼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더도 덜도 말고 딱 ‘유관’ 같은 청백리 공직자 한사람을 만나기가 흡사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와 같은 희박한 발원이라는게 못내 서글프고 처연하기가 한량이 없다.

*본 칼럼은 본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 청탁은 물론 기도 부탁조차 없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신성한 교회의 모습을 훼손해서는 안돼”

“수사의 본래 목적 잃지 않고 억울한 피해 없도록 경계해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지난 18일 교회와 자택에서 집행된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20일(한국시간) 주일예배 강단에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영훈 목사는 이날 2부예배(9시) 설교 후 “성도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금요일 오전 특검팀이 거주 중인 집과 교회의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을 압수해가는 사태가 있었다”면서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접한 성도들의 많은 걱정과 문의가 있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한 일이 없으며, 목회자를 비롯해 어떤 분에게도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 조차도 없다. 또한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 부탁 받은 일 조차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해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는 노력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며 필요한 조치라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비위사건과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절차적 정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관련 없는 개인이나 기관이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특검 수사팀이 조심해야 한다”며 “무리한 수사로 수사의 본래 목적인 인권보호와 진실규명이라는 본말이 전도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는 생명보다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장소이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신성한 교회의 모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 60만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되어 평화를 이루도록 권면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주택 가격 하락 중이나 높은 이자율로 주택 소유하기는 어려워

“셀러가 바이어보다 63% 더 많아”

부동산 중개 회사 Redfin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애틀랜타 주택 매매 중간 가격은 전년 대비 2.5% 하락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미국 대도시 상위 5위에 올랐다.

17일(목) 보고서는 애틀랜타가 매수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었다.

4월 Redfin 조사에 따르면, 메트로 지역에서는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63% 더 많았으나, 여전히 이곳에서 집을 사는 것은 비씬것으로 나타났다다.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준 중간 매매가는 39만 7천 달러였다.

전문가들은 애틀랜타도 매수자 쪽으로 경쟁의 장이 점차 기울어지는 전국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전체적으로 애틀랜타가 2014년 이후 가장 강력한 매수자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페어웨더는 인터뷰에서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평소보다 많은 공급이 더해지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Redfin은 7월 13일까지 4주 동안 미국 주요 대도시 중 메트로 애틀랜타의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4번째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 플로리다주 탬파에 이어 4번째이다. 분석에 포함된 인구가 가장 많은 50개 대도시 중 12곳의 주택 매매 중간값이 하락한 것.

매물 공급이 늘어나면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마감 비용, 수리 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할인을 제공하는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

하버드 대학교 주택연구센터가 발표한 2025년 국가 주택 현황 보고서 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가격은 2019년 이후 60% 상승했으며, 단독 주택의 중간 가격은 2024년에 41만25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주택 가격 상승과 높은 이자율이 합쳐져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매물 시장에서 밀려났다”고 밝혔다.

현재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의 주간 평균 금리는 6.75% 이다.

페어웨더는 금리가 여전히 주택 소유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인은 “가격이 하락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팬데믹 당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은 작년보다 약간 나아졌지만, 2~3년 전과 비교하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다중 매물 목록 서비스(Georgia Multiple Listing Service)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존 라이언은 Redfin의 조사 결과가 이 지역의 12개 카운티 핵심 지역에서 나온 6월 데이터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년 대비 2.8%의 변동이 있었다. 2024년 6월 기준 중간 매매가는 43만 달러였고, 올해 6월에는 41만 8천 달러였다. 라이언은 이제 매도인들이 호가나 그 이상의 가격을 제시받는 것보다 소액 할인된 가격에 거래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구매자 측에 협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