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범죄 수사국에 의해 발각, 혐의 모두 인정
남편과 아내가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 및 경제적 영향 재해 융자 프로그램에서 약 190만 달러의 사기 대출을 받아 연방 중소기업청(SBA) 또는 SBA를 사취한 혐의를 인정했다.
메트로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세금 준비 회사인 콜린스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티야리 콜린스(38세)와 파라 콜린스 (41세) 부부가 수 천 건의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최소 $38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커트 R. 어스킨rskine) 연방 검사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기 사건”이라 말하고 “두 부부가 역사적인 전염병 속에서 중소기업과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 프로그램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은 비양심적 일 “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국세청(IRS) 범죄 수사국 특별 요원인 제임스 도시는 “이러한 유죄 인정은 미국 납세자들의 승리”라면서 “국세청 범죄 수사팀은 사기를 감식하고 자금을 추적하는 등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우리의 재정적 전문 지식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보안법 케어즈법은 2020년 3월 29일에 제정된 연방인데,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 영향을 겪고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지원했다.
케어즈법은 PPP를 통해 고용 유지 및 기타 특정 비용을 위해 소기업에 최대 3,490억 달러의 탕감 가능한 대출을 승인했고, 2020년 4월에 의회는 적격 중소기업 및 기타 조직이 2년 만기와 1%의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3천억 달러 이상의 추가 PPP 자금을 승인한 바 있다.
PPP 대출 수익금은 급여 비용, 모기지 이자, 임대료 및 공과금으로 기업에서 사용해야 하며, PPP는 기업이 수령 후 8주 이내에 이러한 비용으로 수익금을 지출하고 탕감된 금액의 최소 75%를 급여에 사용하는 경우 이자와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괄적인 구제 방안으로 추가 자금은 2020년 12월 의회에서 승인됐다.
티야리 콜린스(38세)와 파라 콜린스 (41세) 부부에 대한 선고는 내년 3월 15일 오전 9시 30분과 11시 30분에 연방 지방 판사인 윌리암 레이 2세에 의해 선고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국세청 범죄수사국과 연방수사국에서 조사 중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