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후 확장억제 공동성명은 처음…협의체 상설화 통한 ‘핵우산 내실’ 논의
韓 독자 핵무장에 선 그으면서 美확장억제 신뢰성 강조에 무게둘 듯
‘핵 보복’ 명문화도 거론되나 ‘확장억제 의미 제한’ 우려도
한미가 오는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임을 공식화하면서 성명에 담길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후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한미 정상 간 의지를 부각하는 의미가 크다.
특히 북한 도발을 잠재우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북핵 위협 극대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하면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최종현 학술원이 우리나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76.6%는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확장억제 공동성명에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여론을 잠재우고자 한미 간 공조 체계의 내실화 등을 통해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무기, 미사일 방어(MD) 등을 통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담보하는 방안을 정상 차원의 별도 문서에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말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는 다소 선을 그었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11월 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 정보공유 ▲ 위기 시 협의 ▲ 공동기획 ▲ 공동실행 등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켜왔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차관급 EDSCG 등 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상설 협의체로 만들어 상시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 기대와 관심이 컸고 정보 기획·실행 면에서 산재해 지속해오던 것이 있다”며 “누가 들어도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져서 집행되는구나’ 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확장억제와 관련해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경우, 상설 조직으로 핵기획그룹(NPG)을 두고 핵 문제 전략과 운용 정책을 논의한다.
한미의 경우, 러시아의 핵 위협이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30여개에 달하는 회원국이 참여하는 나토보다 더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의 체제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강력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설 것임을 공동 성명에 명문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5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시하며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을 사실상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확장 억제 공동 성명에 ‘핵 보복’ 내용을 직접 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하며 ‘가능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핵 수단에 논의가 집중할 경우 확장 억제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