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한미일, 쿼드 넘는 협력체”

대통령실 브리핑…”3국 파트너십의 새 시대, 쿼드보다 협의 밀도”

“3국 협력체제 제도화·공고화…개별 추진 안보·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서 시너지”

한미·한일 양자회담도 개최…”한일 회담서 오염수는 논의 안 해”

한국과 미국, 일본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채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공개하면서 “추가로 (결과 문서를) 1개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늦은 오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정상의 공동 비전과 이번 회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김 차장 설명이다.

‘원칙’에서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개발뿐 아니라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할 예정이다.

‘정신’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 주요 결과가 담긴다.

3국 공동 비전,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도국, 역내 위협, 우크라이나,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및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차장은 “‘정신’에는 제목이 ‘스피릿’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을 예정”이라며 “3국 정상은 복합 위기 속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나머지 1건의 결과 문서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2개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 이번 회의는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협력체가 미국·인도·호주·일본이 참여하는 ‘쿼드'(Quad)보다 더 밀도 있는 협의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한미일 협력체가 보다 인태 지역에 집중돼 있고, 서로 초점을 부각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며 “앞으로 협력 내용이 보다 밀도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과 견주는 등의 분석에 대해선 “나토는 다자간 집단 안보동맹”이라며 “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3각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된 것은 오랜 기간 교착돼온 한일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회의가 윤 대통령이 주도한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 당일에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회담도 개최한다.

현지 도착 후 첫 공식 일정인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