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상원 14일 만장일치로 금지국 쇼설미디어 사용 금지법 통과
주 공무원 및 학교 교사 사무실 기기로 접속 금지
조지아주 상원은 조지아 공무원들이 각 사무실 장비에서 TikTok 또는 WeChat과 같은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13일 승인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글 검색과 유튜브 사용을 원천 차단해오고 있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유료 사용자에게만 접속을 허용하고 있어 이같은 주상원들의 결정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상원 법안 93은 댈러스의 제이슨 아나비타르테(Jason Anavitarte) 상원 공화당 간부회 의장이 “행정부 주 직원이 각 사무실 컴퓨터를 포함한 주변기기에서 틱톡, 위챗,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12월 지시를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제출됐다.
SB 93은 정부의 모든 부서와 모든 K-12 공립학교의 모든 주 직원이 국유 장비에서 “외국의 적”으로 간주되는 정부가 소유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플로리다 의회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월요일에 만장일치로 재향 군인, 군대 및 국토 안보에 관한 상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나비타르테 의원은 “이 모든 일을 하게 된 원동력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와 (중국이) 주 정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것이 조지아주에 가하는 안보 위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조지아 비상관리 및 국토안보국(Georgia Emergency Management and Homeland Security Agency)이 금지된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결정하기 위해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및 러시아를 포함하는 “외국 적”의 연방 목록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아나비타르테 의원은 12월에 TikTok의 모회사가 베이징에 있고 중국법은 기업이 국가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앱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TikTok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할 의도를 처음 발표했다 .
12월에 켐프 주지사는 행정부 직원이 노트북, 휴대폰 및 주에서 발행, 소유, 임대 또는 달리 통제하거나 주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기타 장치에서 TikTok, WeChat 및 Telegram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메모를 보냈다.
행정부 산하 기관에는 국방부, 경제 개발부, 공중 보건부, 세무부, 조지아 이사회의 대학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아나비타르테 의원은 특히 조지아주의 대학에서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이 그의 의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예외 경우도 있다.
SB 93은 법 집행 조사, 사이버 보안 연구 또는 사법 절차와 같은 경우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은 특정 소셜 미디어 앱을 나열하지 않지만 금지된 국가 중 하나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 금지된 국가에 본사가 있거나 금지된 국가에서 설립된 모든 회사가 운영하는 앱에 금지를 적용한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