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피해 파악해 맞춤형으로”…李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
송영길, 尹 ’50조 코로나 긴급구조’에 “그럴 거면 지금 하자”
재정당국은 “어려울 것 같다” 난색
(서울)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 후 본격화된 대선 레이스가 초반 ‘돈 뿌리기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8일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여기에 민주당이 다시 “그럴 거면 지금 주자”고 반응하는 등 진지하게 토론하기보다는 서로를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기 싸움에 매몰되는 양상이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낯설지는 않지만,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 직접적인 ‘현금 지급’ 공약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곳간 지기’인 기재부에서도 여야 대선후보의 주장에 직접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금 지원 경쟁에 먼저 불을 붙인 것은 이 후보다. 지난달 2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했다.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 동시에 대장동 의혹 국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건상 어렵다며 반대 뜻을 피력했음에도 이 후보는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거나 “초과 세수로 재원이 있다”는 등 당국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C 인터뷰에서 “IMF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고 직격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추가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 단독 인터뷰에서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 구상을 밝히며 맞불을 놓았다. 이와 관련, 그는 조선일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 패키지로, 윤 후보는 “100일 이내에 지역별·업종별 피해를 지수화하고, 영업제한 형태에 따라 등급화할 것”이라며 대출·임차료 등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을 대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0조원 중 43조원은 손실보상 직접 자금으로, 업종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5조원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최대 50조원 규모 저금리 대출 지원에, 2조원은 각종 세제감면 혜택 지원에 투입된다.
윤 후보 측 고용복지 정책을 총괄해온 김현숙 전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돈을 뿌리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같은 보편적 복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도 이날 헌정회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50조원 손실보상과 관련, “전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피해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 차별화를 강조했다.
양측은 서로의 구상에 대해서는 현실성 등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6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날 헌정회 예방 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50조원 손실보상 구상에 대해 “전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피해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와 정부를 동시에 겨냥해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적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50조 구상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이지, 표가 된다고 먼저 내지르면 나중에 수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윤 후보를 향해 “그럴 거면 지금 주자”며 “이재명 후보의 12조∼13조원도 반대하면서 50조를 주겠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정부는 두 후보의 주장 모두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정이 삼각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와 예결특위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의 ‘곳간 꽉꽉’ 발언과 관련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50조원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미 국가재정이 작년과 올해 연달아 GDP(국내총생산) 대비 6%의 적자를 낸 상태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손실보상금을 튼튼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50조원은 정확한 추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공적 자금을 현금 지급하는 것을 일상화하는 단계까지 이른건 정말 통탄할 일”이라며 “코로나 시기에 더 힘들었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그 외의 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만들어온 사회보험 등 사회서비스 제도를 확충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