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의제기 거부, 기소도 거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판사는 4일(목) 2020년 대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형사 기소를 기각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거부했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스콧 맥아피(Scott McAfee)는 이날 트럼프와 지난해 기소된 다른 14명의 진술이 “범죄 행위를 조장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며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맥아피 판사는 명령에서 “광범위한 브리핑, 변호인의 주장, 기소를 고려한 후 법원은 이러한 중요한 헌법적 보호가 주정부가 주장하는 조치와 진술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적시히고, “또, 법령 자체가 수정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도 아니기에, 따라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변호사 스티브 새도우(Steve Sadow)는 판결이 내려진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성명에서 트럼프의 변호팀은 “맥아피 판사의 명령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주장했다.
지난주 새도우 변호사는 맥아피 판사가 보호된 표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잇 이를 보도한 채널2 뉴스는 트럼프 변호사 스티브 새도우(Steve Sadow)가 법정에서 “캠페인이나 선거와 관련된 진술, 논평, 연설, 표현 행위가 항상 보호받는 표현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살펴보면 모든 혐의, 즉 모든 혐의에는 표현적 행위나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트럼프의 발언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신의 선거 패배를 불법적으로 뒤집으려는 음모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웨이크포드 검사는 “검찰이 피고인의 발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 끌려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범죄 음모의 일부로 자신의 말과 표현, 진술을 사용하고, 조지아의 RICO를 위반하고, 공무원을 사칭하여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정부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배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18명을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보석 보증인 스콧 홀(Scott Hall) 과 변호사 시드니 파월(Sidney Powell) , 케네스 체세브로(Kenneth Chesebro) , 제나 엘리스(Jenna Ellis) 등 4명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트럼프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