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든 커미셔너/AJC
카운티 대법원장, 귀넷 경찰 등 이미 관행적으로 솜방망이 처벌 중
11월 2일 회의서 최종 결정
귀넷카운티는 5일(화) 카운티 위원회의를 열고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을 공식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징역형대신 벌금형으로 조례변경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지 관련기사 링크)
AJC는 6일 카운티위원들은 1온스 이하의 약물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 징역을 부과하지 않고 벌금을 낮추는 카운티 조례 변경을 논의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11월 2일 회의까지 수정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법에 따르면 마리화나 1온스 이하를 소지한 적이 있는 사람 은 최대 1년의 징역, 1,0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치의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으나, 조례 개정안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150의 벌금과 20시간의 사회 봉사명령을 받게된다.
조지아에서는 소량의 소지가 경범죄로 남아 있지만, 주 전역의 개별 도시와 카운티는 자체 처벌을 설정하여 부분적으로 범죄를 비범죄화했다.
귀넷카운티 커클랜드 카든 커미셔너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 따라 1온스 이하의 마약을 발견한 사람은 경범죄로 체포되는 대신 카운티 조례 위반으로 소환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든은 “나는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 마리화나 사용을 장려하지 않는다”면서 “마리화나 소지는 여전히 불법이며 여전히 범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가 마약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더 현명하고 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클락스턴 지역은 지난 2016년 에 마리화나 소지 처벌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그 이후로 애틀랜타, 어거스타-리치몬드 카운티, 샘블리, 도라빌, 풀턴 카운티와 남쪽의 사바나, 채텀 카운티, 타이비 아일랜드를 포함하여 12개 이상의 조지아 도시와 카운티가 유사한 조례를 제정했다.
카든은 조례 변경에 대해 “이미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 귀넷 카운티 법무장관이 현재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에 대해 개인을 기소하지 않는 관행을 단지 성문법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이트사이드 법무장관은 지난 2018년 더 이상 마리화나 경범죄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귀넷카운티 경찰청도 1온스 이하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 더 이상 티켓을 발행하지 않거나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실상 귀넷카운티에서는 이미 관행적으로 1온스미만의 마리화나 소지에대해 감옥행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