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관 8:0 전원 인용
“대통령의 힘겨운 정치적 상황 이해하나 위헌”
여.야 대선체저 바로 전환, 6월3일경 대선 치룰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아어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조기 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때까지 60일 동안 정권을 재창출 또는 교체하기 위한 각 당의 건곤일척 승부가 펼쳐질 에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정권 재창출의 기치를 들고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반대 및 탄핵 찬성 여론의 우위를 등에 업고 3년 전 대선 패배를 설욕,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공직 선거 출마 자격 우려를 잠재우고 야권 대선 주자로서 독주 체제를 사실상 굳혔다.
각종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야당을 ‘반(反)국가세력’ 등으로 비난해왔고, 야권은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의 실각 및 처벌을 기정사실로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