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조지아 새 법률에 대해 이를 정리해 본다. 조지아 주 의회가 발표한 새 법률은 갱단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에서 성별 확인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제한에 이르기까지 다향하다.
House Bill 147: 안전한 학교법은 교사에게 학생 보호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안전 규약을 현대화한다. 또한 교사들이 교실에서 갱단 활동과 모집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발적인 학교 안전 및 갱단 리스트를 설정한다.
House Bill 188: 말리암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감옥에서 석방된 성범죄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조건으로 전자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이 법은 살인 피해자 마리암 압둘랍을 기리기 위해 명명됐다. 법적인 허점으로 인해 상습 성범죄자가 퇴근길에 압둘라를 납치, 살해한 것에대해 법을 강화했다.
House Bill 383: 안전한 병원법(The Safer Hospitals Act)은 병원 환경에서 응급 의료 종사자와 의료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병원은 대학과 유사한 병원 캠퍼스 경찰 부서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응급실 외부의 병원 직원이 병원 응급실 직원, 교사, 교통 운전사, 구급대원 및 법 집행 기관과 동일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House Bill 529: 이 법은 차량 공유 및 택시 회사가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소 보험 보상 금액을 $300,000로 낮춘다.
상원 법안 11: 조지아 테러리즘 퇴치법(Georgia Fights Terrorism Act)은 조지아 수사국(Georgia Bureau of Investigation)이 모든 형태의 테러와 관련된 조사에서 지방 검사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원 법안 44: 노상 강도 테러리즘과 방지 법으로 판사가 갱단원을 모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최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17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갱단에 모집하는 경우 최소 10년 형을 요구하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상원 법안 46: 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첫 산전 방문, 임신 28-32주 및 분만 시 모든 임산부에게 HIV 및 매독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상원 법안 47: 제한 구역에서의 베이핑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로 만든다.
상원 법안 68: 공갈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 공갈 유죄 판결로 이어진 활동에 공중전을 추가하면 첫 위반 시 5년 이상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상원 법안 92: 검사에 대해 제기된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청문회를 열 8명으로 구성된 검사 감독 위원회( Prosecuting Attorneys Oversight Commission)를 만든다. 패널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고의적 위법 행위 또는 직무 수행 실패, 부도덕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공직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다양한 근거로 검사를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상원 법안 106: ‘건강한 어머니가 건강한 아기를’ 이라는 이 법은 메디케이드에 따라 임산부에게 원격 환자 모니터링을 제공하기 위해 조지아 커뮤니티 보건부를 통해 관리되는 3년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상원 법안 129: 선거일에 근로자에게 2시간의 무급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기존 법률을 확장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3주간의 조기 투표 기간 동안 시간을 내어 투표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갖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는 사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자가 결근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상원 법안 140: 조지아에서 18세 미만의 환자에게 호르몬 요법이나 성별 전환과 관련된 수술을 제공하는 것을 허가한 의료 전문가를 금지한다. 법률을 위반하면 의료 종사자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상원 법안 211 및 하원 법안 538: SB 211은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조지아 문해 협의회를 설립한다. 그들은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부터 중등 이후의 문해력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이며, 위원회는 또한 난독증 및 기타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과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식자율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평의회 자체는 일시적일 뿐이지만, 이 법안은 위원회가 폐지될 것이며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은 2026년 12월 31일에 폐지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HB 538(조지아 조기 문해법)은 유치원과 3학년 사이의 학생 문해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난독증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는 특별법이다.
상원 법안 222: 선거 관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비용은 합법적으로 적절한 공적 자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 법안은 특정 선거 공무원이 선거를 실시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지아 법의 기존 문구를 명확히 하여 이 금지 사항을 모든 공무원과 선거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SB 222는 특정 지방 정부가 선거 관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또는 기타 귀중품을 요청하거나 수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투표 목적으로 장소를 기부하거나 사용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원 법안 226: 예비 선거 및 선거를 위한 개별 부재자 투표 용지에 고유 바코드 및 영숫자 책임 번호가 필요오 한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