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재단, 복수 국적법 책자 한인회 기증
미주아태재단(고문변호사 위자현)은 16일 애틀랜타 한인회 도서관에서 그동안 재단에서 활동한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활동을 담은 책자를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이홍기)에 기증했다.
책자는 ‘선천적 복수 국적’이라는 제목으로 미주아태재단 이름으로 출판됐다.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게 되어 있어, 한인 2세들이 미국에서 사관학교,연방정부,국영기업 쪽에 취업을 할 때 이중국적자로 되어 있어 불편함이 많았다.
위자현 고문변호사는 “복수 국적법을 개정해달라고 동포사회에서 운동을 했는데 작년 9월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부 개정이 됐었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재단측은 현재 국적법에 따라 만1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한인 2세 남자들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늦게라도 국적이탈 신고을 하지 않는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후 한국에 와서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취업을 할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의 국적법으로는 백인이나 흑인,히스패닉 남성들은 한국에서 취업하고 한국문화를 누릴수 있는데 반해, 한인 2세 남자들은 한국혈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다.
책자는 애틀랜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많은 한인동포들이 이런 국적법을 개정해달라고 활동한 내용과 그 행동의 일부로서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건의와 세미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담았다.
책자는 2011년도의 국적법 개정 이전의 법으로 되돌려놓아서 동포 자녀들이 마음껏 미국에서 활동하며 살아가게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동포사회에서의 국적법 운동은 당사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런 내용으로 세미나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해서 동포들에게 이런 상황을 널리 알리고, 한국의 국적법을 개정하려는 운동은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