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대법원 판사들, 6대1로 동의
켐프 주지사 “대법원 판결에 박수”
조지아주의 낙태에 대한 현행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 대법원이 오늘(24일.화) 판결했다.
즉, 대부분의 낙태는 의사가 일반적으로 임신 6주 정도,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낙태 반대 단체인 조지아 라이프 얼라이언스(Georgia Life Alliance)의 클레어 바틀렛 전무이사는 이번 판결이 “큰 승리”라고 말했다.
태아가 산모의 몸 밖에서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1973년 미국 대법원 로(Roe) v. 웨이드(Wade) 판결은 2022년에 뒤집혔다.
지역 언론 AJC는 이에대해 주정부는 2019년 총회를 통과했을 때 이 법이 합헌이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이제 미국 대법원이 Dobbs v. Jackson 여성 건강 조직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을 때 확립된 법과 일치합니다. 1973년의 결정은 내내 잘못되었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 대법원 판사들은 주의 주장에 6대1로 동의했다. 지난 3월의 구두 변론에는 두 명의 대법관이 참여하지 않았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 의견에 대한 성명을 통해 본인이 2021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콜빈을 칭찬했다. 켐프는 2018년 선거에서 주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 중 하나를 통과시킬 것이라 밝힌바 있다. 켐프는 성명에서 “우리의 성문 헌법이 판사가 만든 법을 통제한다고 오늘 판결한 콜빈 판사와 조지아 대법원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오늘의 승리는 이 소송을 종식하고 모든 연령대의 조지아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안드레아 영(Andrea Young) 전무이사는 낙태법이 뒤집히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ACLU의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낙태 권리 단체를 대표했다.
영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낙태 권리는 2024년 투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브라이언 켐프와 조지아 주의회는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조지아주 의회는 우리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며 우리는 선택을 지지하는 의회를 선출하도록 조직해야 합니다.”고 항변했다.
낙태 권리 운동가들과 지지자들은 주 법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무엇보다도 조지아 헌법이 미국 헌법보다 사생활에 대한 더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11월, 풀턴 고등판사 로버트 맥버니(Robert McBurney)는 시스터송(SisterSong)의 편을 들어 그해 7월부터 조지아에서 시행되고 있던 법을 더 이상 집행하지 말라고 주정부에 명령했다 . 당시 맥버니 판사는 자신이 법의 합헌성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정부는 해당 사건을 주 대법원에 항소했고, 주 대법원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법의 효력을 유지하라고 신속히 명령했다.
오늘 주 대법원의 결정은 이 사건을 맥버니 판사에게 돌려보냈고 맥버니는 이제 법의 합헌성에 대한 다른 주장을 고려할 예정이다.
주 전문가들은 작년에 낙태를 하는 것이 원치 않는 아이를 갖는 것보다 산모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에맞서 낙태 권리 옹호자들을 대신하여 증언하는 전문가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임신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맥버니 판사가 언제 이 사건의 다른 주장에 대해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 잠재적 판결에 앞서 변호사들에게 업데이트된 주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