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토론회 기조연설… ‘남북관계부’로 부처명 바꿔야”
“통일보다 남북연합 형성을 목표로 삼아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일 남북은 국제법적으로 별개의 국가이며 통일 실현도 당장은 어려운 만큼 현재의 통일부 부처명을 ‘남북관계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당장 실현 가능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남북이 아직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법적으로는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으로) 이미 별개의 국가”라며 “통일이 곧 될 것 같은 전제 아래 남북관계를 논하거나 통일교육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독일이 빌리 브란트 당수가 이끈 사민당이 집권해 동방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1969년에 기존의 ‘전독문제성’을 ‘내독관계성’으로 명칭 변경한 사례를 소개하며 “통일부의 명칭도 ‘남북관계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통일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당장 실현 불가능한 통일보다 남북연합 형성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