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삼성, SK 등 자료 제출
수급난 ‘병목현상’ 원인 파악 목적…향후 구체적 대책 마련 예상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해소를 위해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선 미국 상무부가 어떤 묘안을 짜낼지 주목된다.
상무부가 주요 글로벌 기업에 8일까지 반도체 공급망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관심은 향후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지로 쏠린다.
상무부는 글로벌 기업들에 반도체 재고 수량과 주문 내역, 제품별 매출 등 총 26가지 문항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각종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물량 부족 사태로 미국 내 공장이 멈춰서는 일까지 발생하자 전 세계 반도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모두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애초 공급난은 자동차용 칩 부족에서 비롯됐지만 이후 가전, 통신, 게임기, 의료 기기 부품 등으로 확산한 상황이다. 더욱이 미 당국에서는 연말이면 수급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사태가 1~2년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날 오전 기준 상무부 웹사이트 공지 상 자료를 낸 기업은 20여곳이다.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이 이미 제출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중 자료를 내기로 했다.
자료에는 고객사의 주문이 적체된 품목 ‘톱 10’이 들어간다. 상무부는 기업들이 영업기밀 유출 우려를 제기하자 고객사별이 아닌 산업별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상태다.
이번 자료 제출 요구의 목표는 대책 마련에 앞서 반도체 병목 현상의 원인과 지점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의 시도가 공급난 원인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이 자료를 얼마나 세부적으로 제출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예상이 있다.
그간 기업이 민감한 정보 공개를 꺼린 데다 공급업체에 비해 수요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부진해 상무부의 부담을 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병목현상 원인 분석 이후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를 두고서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면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근본적 원인은 반도체 수요 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수요 감소를 예측하고 물량을 적게 주문한 데 있기 때문이다.
상무부 입장에선 공급난이 가중된 품목의 생산을 늘리도록 해야 하지만 민간 기업에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점이 고민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비상 상황 시 기업에 물품 생산을 강제할 국방물자생산법(DPA) 적용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반도체 부족이 이 법을 적용할 만큼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있다. 또 이 법은 미국 내 기업에만 적용돼 상당수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해온 미국으로선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결국 단기 대책으로는 업계의 협력을 강조하며 물량 생산을 늘리거나 미국 기업의 부족분을 좀더 배려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 직접 생산 역량을 늘리는 정책 추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미국 내 증설 결정 시 수지타산이 필요하고, 공장 건설 등을 감안하면 3~4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에선 자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대를 위해 520억 달러 지원이 포함된 법안이 지난 6월 상원에서 처리돼 하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기업인 삼성과 SK의 경우 공급난 부족 사태가 덜한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삼고 있어 상무부의 정책 채택 시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상무부는 이날 자료 제출 이후 언제쯤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한 일정을 따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단기적으로 뾰족한 수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여건인 반면 생산 설비 자체의 증설에는 시간이 걸려 상무부가 큰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