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이민자 추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대 [EPA=연합뉴스]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 개선안, 2년마다 거주 및 치업허가 갱신
미국 정부가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의 범위를 좁히는 한편 기존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는데, 새 지침에 따라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이민자와 고령 및 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또 범죄 피해자도 추방 유예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새 지침은 60일 이내로 효력이 발휘되며, 이민자 담당관들에게 사안별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체포 및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줬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이민자들과 최근 국경을 넘어 온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추방 여부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정부는 지난 27일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들 청소년은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지난 7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다카 제도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보완 조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