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및 입법부의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해 소수 민족을 대표하지 못해
2022년 경선 전에 소송 예상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ETHNIC MEDIA SERVICE (EMS)는 지난 2일 남부주에서의 재구획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청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미국의 20개 주가 의회 선거구 재조정을 완료했으며 22개 주가 입법부 선거구 지도와 관련하여 이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유색이 많은 남부 주에서는 유색 인종 커뮤니티가 평등한 대표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파적인 지도 제작자는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입법자는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재구획에 있어 2가지 걸림돌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바로 늦어진 인구조사 결과와 코로나-19팬데믹이라는 악재이다.
Brennan Center의 민주 프로그램의 마이클 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선거구 재조정 주기는 가장 복잡한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는 인구조사 자료가 부분적으로 예상보다 늦게 나왔기 때문이고 COVID와 함께 지도를 만들고 있어서 대중이 참여할 기회가 적다”고 밝혔다.
평소라면 인구조사 수치가 2월에 공개됐을 것이지만 8월에야 준비가 완료되어 지지자들이 2022년 예비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마련된 새 지도에 이의를 제기할 소송 시간이 줄어들었다.
텍사스에서는 우편 투표가 40일 이내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접수 기간이 12월 17일에 종료되는데, Li는 “소송 결과로 예비선거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도면 매핑은 여전히 입법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주지사의 거부권을 받는 정치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남부주의 특징 중 하나는 의사 결정 기관인 의회가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한 정당으로 쏠려 있다는 것이다. 이 정당은 모든 것을 통제하기에 “남용과 인종적, 정치적 차별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두 가지 예외는 루이지애나와 버지니아 주인데 첫 번째는 민주당 주지사와 공화당 입법부가 있는 유일한 남부 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도를 그리는 위원회가 초당적이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이번 신규 유권자 10명 중 8명은 유색인종이며, 백인 인구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현실은 텍사스와 조지아와 같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다양한 주에서 소수계의 지도 그리기가 초점인 이유이기도 하다.
증가하는 유색인조에 반해 새 지도의 결정으로 유색인종은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
마이클 리는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을 예로들며 이 지역에서 아시아인과 라틴계 유권자는 각각 하원의원 선거구 4와 6에서 더 많은 시골 카운티로 옮겨져 지역사회 간 분열뿐 아니라 공화당원에게 정치적인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구 재조정은 유권자를 훨씬 더 강력하게 억압하는 형태”라며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는 중요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공정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접근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와 입법부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였다.
NC Counts Coalition의 시민 참여 이사인 카일 브라질은 지역 주민들이 선거구 재조정 절차에 대해 입법부가 채택할 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는 데 영업일 기준 3일밖에 없었으며 결국 소수의 사람들만 나타났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이 주기 동안 노스캐롤라이나 주 전역에서 60개 이상의 공청회가 있었던 지난 10년에 비해 단 13개의 공청회를 개최했다”라고 말해 주어진 기회가 지나치게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30%로 나뉘는 주에는 명백한 정치적 게리맨더링이 있다. 이제 우리는 11대 3으로 기울어진 공화당 지도를 가지게 됐다”말했다.
한편, 인구 조사의 결과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이제 선거인단에서 더 많은 의석을 갖게 됐다.
주는 지난 10년 동안 라틴계 커뮤니티 내에서 약 40%의 증가를 보았고 오늘날 전체 인구의 10.7%를 차지하며 Mecklenburg, Wake, Forsyth 및 Guilford와 같은 카운티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패닉은 절차를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고 청문회가 열리는 장소에 익숙하지 않고 통역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엘 푸에블로(El Pueblo) 전무이사 일리아나 산틸란이 말했다. 그녀의 조직은 히스패닉이 선거구 재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스페인어 웹사이트와 설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지역에서는 라틴계의 지도적인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NC 총회(Ricky Hurtado)에 라틴계 의원 한 명이 있고, 시의회 의원 몇 명과 학교 이사회 의원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가 그려지는 방식으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앨라배마에서는 2013년 셸비 카운티 결정 이후 첫 번째 선거구 재조정에 참여하기 위해 인구 조사 데이터가 발표되기 몇 달 전에 28개 시민 참여 그룹의 연합이 회의를 시작했다.
이 결정으로 법무부에 유색 유권자에 대한 차별의 역사가 있는 주에서 제안된 법적 변경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투표권법 섹션 V가 종료됐다.
또한 국민을 위한 법(S1), 존 L. 루이스 투표권 향상법과 같은 연방법이 의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에 활동가들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연에 맡길 수 없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lwv.org/voting-rights/redistricting https://www.commoncause.org/our-work/gerrymandering-and-representation/gerrymandering-re districting/ https://redistricting.lls.edu/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