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겨우 4,500명…내년 종료 후 연장여부 불투명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조지아 메디케이드 일명 ‘패스웨이 투 커버리지’가 시행 1년을 맞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AJC가 보도했다.
패스웨이 투 커버리지(이하 패스웨이)는 켐프 주지사가 오바마 케어에 대항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조지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2023년 7월부터 공식 시작됐는데, 켐프 주지사는 1년 이내 가입자 2만 5000명을 목표로 $40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패스웨이에 쏟아 부었고, 지난 달부터는 추가로 $1070만 달러를 광고비로 책정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
하지만 처음의 의욕적인 출발과는 다르게 시행 1년이 지난 올해 7월 29일 현재 가입자는 4,5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잠재적 가입자 35만9,000명의 1.3% 그리고 목표치의 18%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이 진단한 가입이 저조한 원인은 먼저 패스웨이의 가입 조건에 근로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같이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전국에서 20개 주에 달했지만, 이 중 13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 시설 승인을 받았고, 실제 시행에 들어간 곳은 조지아가주가 유일했다.
복잡한 행정절차도 문제다. 신청자들은 온라인 신청양식을 이해하기 어렵고 담당자들을 통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방법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입자들이 근로요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만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았고, 프로그램 비용 4,000만 달러 중 80%가 행정과 자문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지적도 나왔다.
패스웨이는 일단 2025년 9월에 종료되며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연장을 요청한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대선과 연장신청 수용여부 등 주민들이 선택이 회의적이라 앞으로의 가입확대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