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토 중… 오는 12월에는 시범 사업 형태로 도입
2023년 관광비자 590만개를 포함 비이민비자 총 1천400만개 발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발행 급행료 1천달러 검토 소식이 도마위에 올랐다.
4일 로이터는 미 국무부가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이민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돈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1천달러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더 빨리 잡아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
로이터가 본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에 관광비자 590만개를 포함해 비이민비자 총 1천40만개를 발급했다.
한편, 한국은 관광 비자는 받을 수는 있으나, 이미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인터뷰 예약이 잡혀 있는 학생 비자 인터뷰를 제외하고, 학생 비자 발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향력은 없어 보인다.
단 취업비자, 투자 비자 등의 인터뷰 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 이민 단체들은 이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며 “미국이 비자까지 비즈니스화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
